‘답보’ 이낙연의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0:09:38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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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권 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잔해도 너무 잔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지지율 답보’ 현상이다. 당 대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대표에게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대권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선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 열린다.

1위 내줘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독’이었던 것일까. 8·29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2년 넘게 유지하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뺏겼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위 자리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준 것으로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조사하고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8.2%로 1위, 이 지사가 21.3%로 2위, 이 대표가 18.0%로 3위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당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단어는 이 대표의 대세론을 상징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같은 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정책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처리한 일은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업적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20%대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내 평가는 높은 반면,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그 실마리가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을 유지했다. 그러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말 이후부터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사상 최저치를 기록, 30%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표가 윤 총장, 이 지사 등에게 추월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유사하다.

‘검찰→코로나’ 재보선 좌우
사퇴 후 선대위원장 맡을 듯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의 지연 ▲‘추미애-윤석열 갈등’ 무대응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꼽는다.

이 대표와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의 길을 걸어왔다.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후 이 대표는 친문의 지지로 8·29 전당대회에서 낙승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친문 인사들을 당 요직에 앉혔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이 대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듯 고착화된 이미지를 깨는 반등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잡은 듯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지난 15일 한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코로나19는 (거리두기)3단계 (격상)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은 돌아설 위험이 있다. 당장 ‘K-방역만 믿다가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야권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신 확보 여부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증명됐다. 총선 당시 유권자들은 문정부의 ‘K-방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180석’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21대 총선 당시의 기대감을 바라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 데 실패,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달라진 상황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과도 직결된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부산시장은 정치적 중요도가 높은 자리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는 사퇴 이후 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진다면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에 적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 공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화이자 최대 6억회분, 모더나 최대 5억회분 등)을 확보했다.

캐나다 최대 1억9000만회분(화이자 최소 2000만회, 모더나 최대 5600만회 등), 영국 최대 3억8000만회분(화이자 3000만회 등), EU 최대 11억회분(모더나 최대 1억6000만회 등), 일본 5억3000만회분(화이자 1억20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인도 20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0억회, 노바백스 10억회), 브라질 1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억회), 인도네시아 4000만회분(중국 시노백 4000만회)이 확보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을 개별 기업 간 ‘선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선 구매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를 명백한 늦장 대처라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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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