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14:36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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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최종윤·김상희(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5년간 암 진료환자 22% 늘어”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암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25만명이던 암 진료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3만명에 달했다. 약 22%가 늘어난 것이다.

주상병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화기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약 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갑상선, 유방, 호흡기, 남성생식기관, 여성생식기관 계통 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흡기, 유방, 생식기관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암 진료환자가 많은 상위 10개 도시를 살펴보면, 매년 상위 10개 도시의 암 진료환자 수가 전체 암 진료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가 2위를 차지했다. 이 두 도시는 5년 동안 암 진료환자 상위 도시 1, 2위에서 변동이 없었다.

최 의원은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도 식습관 개선·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의원
“서울 지하철 3·8호선 5G 안 터져”

서울 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3호선의 5G 가용률이 최하위였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G 가용률은 실제 점검 지역에서 매 초 단위로 수집된 5G 신호세기 값이 일정 기준 이상인 5G 서비스 제공 가능 비율을 뜻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2항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서울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 박완수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위생관리 엉망”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식중독 발생, 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81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15개소, 초중고등학교 13개소 등이 위생관리 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이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던 올해에도 8월까지 8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으로 적발됐고, 식중독 발생도 2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로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홍기원 의원
“택시 승차거부 단속 강화해야”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매년 3000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율은 5%에 불과해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1만6710건인데 반해 처분 건수는 90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승차거부 건수를 보면 1위 수원(4907건), 2위 성남(2884건), 3위 안산(1535건) 순이었다.

신고 이유로는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한 건수가 1위(7203건),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위(1432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경우가 3위(1354건)로 나타났다.

승차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731건으로 9300만원에 해당하며,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차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 후 각각 하차 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2016년 16건에서 2019년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016년 222건에서 2019년 358건으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승차거부 신고 건수 대비 처분율이 5∼6%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택시 승객들의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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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