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K-팝 인기와 더불어 K-드라마, K-시네마 등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한국서 꿈을 이루고 싶은 외국인들이 입학 등록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강직업전문학교(이하 학교)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며 유학생을 모집했다.
비자 나온다더니…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해당 학교와 연결해줬다고 소개한 A씨는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한국서 비자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해 52명의 외국인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선 우수 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D-4-6)를 언급했다.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 직업기술교유기관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2명의 학생은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한 뒤,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최소 400만원서 최대 800만원까지의 등록금을 합치면 총 26만6772달러(약 2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30일 학교는 학생들의 입국을 위해 비자 서류를 접수했다. 심사를 거친 뒤 보통 1~2개월 안에 비자 결과가 나오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 심사가 계속 지연됐다. 학생들은 5개월 동안 기다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30일, 학생들은 결국 입학을 포기하면서 학교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록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 곧 비자가 나오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4일 남부출입국사무소는 ‘초청한 자의 초청 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학교 관계자는 설명회서 학생들에게 ‘외국인 기술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A씨는 “이는 곧 학교가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학생들은 설명회서 외국인 기술연수가 가능하다고 듣고, 등록금을 납부한 뒤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기다려왔는데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이 정도면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5개월 비자 기다리다 입학 포기
학생 동의 없이 비자 심사 접수
이와 관련해 학생들과 친분이 있는 한국인이 학교에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곧 해결이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응했다. 학생들이 지속해서 환불을 요청해도 학교 측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지난 8월18일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다시 접수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연락해 “(비자)출입국서 다시 심사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토익 성적, 재적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에 따로 제출한 서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미 지난해 비자 심사를 받을 때 거절당한 서류를 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제출한 것이다. 이걸 마치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가 접수된 것처럼 학생들을 속였다. 학생들을 기만하면서 등록금 환불을 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뒤인 8월28일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재접수된 비자 서류 심사에 관한 진위 파악과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건에 대해서 제출서류 및 검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9월18일까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결국 학생들은 비자 거절을 통보받았다.
“사기 아니냐”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맨 처음부터 학생들과 서류원서를 통해 ‘최종 비자가 거부된다면, 해당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불 조치가 된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환불 조치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