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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22일 13시54분

정치


‘제2의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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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두 사정기관 틀어쥐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민정수석으로 감사원 2인자 출신을 선택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 칭하고 있다. 
 

▲ 국회 업무보고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문병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종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감사원서 보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2년 동안 친정인 감사원으로 복귀했다가 이번 청와대 인선을 통해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전진 배치

김 수석의 임명을 두고 일각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년 동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김 수석은 최 원장과 월성 원전 감사, 간부 인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2인자’라 불린다. 

또 청와대는 김제남 전 기후환경비서관을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승진 발탁했다. 김제남 신임 수석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시절부터 환경·생태 분야서 명성을 쌓아온 탈핵·탈원전론자다. 실제로 정의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김 수석은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최근 당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문제가 발단이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당시 감사 요구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시점은 지난 2월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선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 내부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 원장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설도 존재한다. 지난 6월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다.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 발표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원장을 ‘친원전파’로 분류한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최 원장에게 “대선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최 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감사원 2인자 민정수석행
한때 ‘미담 제조기’였는데…

해당 발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감사 과정의 일환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문하는 과정서 나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고, 최 원장이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논란이 일자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항명’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청와대서)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최 원장이)‘친정부 인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임명)을 못한다’고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최고위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한 이후 한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 김제남 정의당 의원

앞서 최 원장은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서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원장이 당청과 갈등을 벌일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월성 1호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까지 당청은 최 원장에 대해 칭찬으로 일관했다.

한때 최 원장은 정치권서 ‘미담 제조기’로 불렸다. 인사청문회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보여와 법원 내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항명 논란 이후 최 원장은 ‘제2의 윤석열’로 통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미담 제조기서 찍어내기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라며 “문재인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항명 논란

윤 총장은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견디고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서 윤 총장은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통합당 안팎에선 윤 총장과 함께 최 원장도 보수의 대권주자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VS 최재형의 기싸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판사 출신 인사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검사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적임자로 보고 검증까지 마쳐 제청을 요청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가 벌어진 형국이다. 최 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그가 판사 시절 같은 근무지서 일한 판사 출신으로 ‘특수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최 원장은 청와대와의 감사위원 인선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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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바 있다. 김 처장과 공수처 차장으로 발탁된 여운국 변호사는 둘 다 판사 출신이다. 김 처장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장검사,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29일 김 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수처 처장,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 인원은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처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그 12명에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조직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에 규정한 검사 정원 25명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수사팀을 이끌어갈 부장검사는 정원의 절반인 2명만 추천돼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추천 인원 가운데 검찰 출신도 3명 안팎에 불과한 처지라 나머지 비검찰 출신 검사들을 교육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평검사 추천까지 포함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9명의 검사를 최종 선별했다. 검사, 판사 출신인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인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검사 19명 중 검찰 출신은 4명가량으로 알려졌다. 당초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19명을 뽑는 평검사 자리에 193명이 지원해 ‘10대 1’ 경쟁률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수사 능력 등 자질을 갖춘 지원자는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관계자들의 기소 권한을 두고도 공수처는 검찰과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대검은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권으로 내부 충돌 검찰이 공수처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두 기관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과 ‘공소권 유보부 이첩권’을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검사가 아니지만 이 검사는 검사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에서 두 사람을 기소한 것.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황제조사’ 논란,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이 지검장을 청사로 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문제가 확산되자 공수처는 “(이 지검장)면담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호차인 소나타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처장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 신고인은 “2호차인 소나타 차량은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락 기능 이외에 호송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개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 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를 운전한 5급 김모 비서관의 특별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과 함께 김 비서관을 공모 과정 없이 특별채용 했다. 특히 그가 여당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김 처장은 지난 15일 기자들의 질문에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직 구성·중립·황제조사 논란 1호 수사는 과연…돌파구 찾을까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공수처장 비서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15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경쟁을 채용하지 않는다”며 “종전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선발 정원을 절반 가까이 채우지 못한 채 수사에 착수해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잇따른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공수처는 ‘1호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처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립성, 공정성 논란 등 공수처 설립 취지가 흔들릴 만큼 여러 악재가 불거졌지만 수사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첩이냐 직접이냐 1호 수사 사건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 될지, 새로운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등 검찰 이첩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처장은 공수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낼만한 사건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837건으로 이중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 10건 내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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