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민정수석으로 감사원 2인자 출신을 선택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 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종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감사원서 보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2년 동안 친정인 감사원으로 복귀했다가 이번 청와대 인선을 통해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전진 배치
김 수석의 임명을 두고 일각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년 동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김 수석은 최 원장과 월성 원전 감사, 간부 인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2인자’라 불린다.
또 청와대는 김제남 전 기후환경비서관을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승진 발탁했다. 김제남 신임 수석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시절부터 환경·생태 분야서 명성을 쌓아온 탈핵·탈원전론자다. 실제로 정의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김 수석은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최근 당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문제가 발단이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당시 감사 요구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시점은 지난 2월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선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 내부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 원장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설도 존재한다. 지난 6월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다.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 발표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원장을 ‘친원전파’로 분류한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최 원장에게 “대선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최 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감사원 2인자 민정수석행
한때 ‘미담 제조기’였는데…
해당 발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감사 과정의 일환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문하는 과정서 나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고, 최 원장이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논란이 일자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항명’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청와대서)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최 원장이)‘친정부 인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임명)을 못한다’고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최고위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한 이후 한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앞서 최 원장은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서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원장이 당청과 갈등을 벌일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월성 1호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까지 당청은 최 원장에 대해 칭찬으로 일관했다.
한때 최 원장은 정치권서 ‘미담 제조기’로 불렸다. 인사청문회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보여와 법원 내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항명 논란 이후 최 원장은 ‘제2의 윤석열’로 통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미담 제조기서 찍어내기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라며 “문재인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항명 논란
윤 총장은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견디고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서 윤 총장은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통합당 안팎에선 윤 총장과 함께 최 원장도 보수의 대권주자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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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청와대 VS 최재형의 기싸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판사 출신 인사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검사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적임자로 보고 검증까지 마쳐 제청을 요청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가 벌어진 형국이다. 최 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그가 판사 시절 같은 근무지서 일한 판사 출신으로 ‘특수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최 원장은 청와대와의 감사위원 인선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