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④> 김정은 밑으로 집합! 북한 권력서열 TOP7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17:31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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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위중설 김 다음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99% 사망설’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탈북자 출신 통합당 인사들로 밝혀졌다. 현재 북한서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실세 7명을 뽑아봤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될 때마다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곤 했다. 김 국무위원장을 제외한 북한 내 권력 서열을 정리했다.

2인자
최룡해

최룡해는 지난달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에 올랐다. 북한서 국무위원회는 김 국무위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핵심 국정기구다. 

특히 최룡해가 이번에 맡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그동안 북한 직제상 없던 직위였다. 기존 국무위원회 편제에서는 최룡해와 박봉주 전 내각총리가 함께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서 북한이 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새로 만든 자리로 보인다. 최 제1부위원장이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서도 김 국무위원장의 다음 인물로 공식화된 것이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최 제1부위원장이 맡게 됐다. 올해 91세인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지 21년 만에 자리서 물러났다.


북한 ‘빨치산 혈통’의 대표 인물로 알려진 최룡해는 2017년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당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장악·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 제1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2선으로 물러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남은 유명무실했다. 김영남은 북한 정권의 ‘얼굴마담’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 제1부위원장이 김영남과 달리 많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모 책임연구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서 “최룡해가 2인자냐 3인자냐를 떠나서 김 국무위원장 유일통치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고, 가장 필요한 조연”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제1부위원장은 최근 ‘깜깜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개 활동이다. 19일 기준, 34일째 북한 관영 매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 제1부위원장의 이 같은 잠행은 그와 함께 ‘북한 핵심 3인방’으로 평가되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의 활발한 활동과 대비되며 주목받고 있다.

3인자
김여정

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을 뒤에서 보좌하던 역할서 벗어나 북한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여타 인물이나 집단에 비해 여러 측면서 후계자 후보로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김여정은 ‘김정은 문고리 비서’ 역할만을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사진 앞줄 왼쪽부터)김재룡 내각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노동당 부위원장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행사 준비를 주관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사상 첫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서 김 국무위원장을 공식 수행하는 한편, 같은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때 환담을 하는 등 외교무대에 공식 등장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공식 직책인 1부부장 명의로 대남·대미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룡해, 없던 자리 만들어 임명
김여정, 외교안보 총괄 역할 부여

이로써 김여정이 북한 내 최고 핵심부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어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이 지난 2월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서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서 해임됨에 따라,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서 사실상 조직지도부장을 대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군사 훈련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에 보낸 친서를 평가하는 내용의 두 차례의 담화를 내놓기도 했다. 그가 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자신을 한미 정상급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수령의 유일영도체계 실현을 보장하는 당 조직지도부는 통상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담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는 선전선동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두 차례의 담화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역할도 부여됐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 김여정의 소속과 직책,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당국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인자
박봉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이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다음으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꼽힌다. 그는 최근 평양 방직공장과 백화점 시찰 등 공개활동에 나선 바 있다.

김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한 수뇌부의 공개 활동 보도가 좀처럼 없는 상황서 북한의 대표적 경제 관료인 박봉주 부위원장의 공개  활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당 당중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평양 제1백화점과 광복지구 상업중심 등 평양시 안의 상업봉사 단위들을 현지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박봉주 부위원장은 ‘염색종합직장, 직포종합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색깔의 천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정화시설을 보다 현대화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강구했다’고 한다.

또 ‘평양 제1백화점과 광복지구 상업 중심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상품보장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고 봉사방법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면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는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5인자
김재룡

북한서 김재룡은 경제 수장으로 불린다. 중국과 인접한 변방인 자강도를 맡고 있던 김재룡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서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내각 총리로 깜짝 발탁됐다. 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 북한 경제 회생과 기업소·농업 부문 경제자율권 확대, 시장화를 이끌었던 전임 박봉주 총리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북한매체는 ‘지난 20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함경남도 단천항과 단천제련소 등을 살펴봤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19일째 잠행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 총리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재룡 동지는 단천항과 단천제련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고원탄광, 수동탄광을 돌아보면서 현행 생산을 늘리고 철길공사, 능력 확장 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대책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김 총리가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서 요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김 총리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 등에서 ‘대중의 정신력과 생산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대상 설비, 제품의 질과 량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도 했다.

신문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과 흥남제약공장 등을 둘러보며 과학연구사업에 계속 힘을 넣으며 의약품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완비할 데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 작황을 마련하고 있는 고원군 상산협동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줬다’고 선전했다.

신문은 ‘현지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불길 드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연관단위들에서 석탄과 설비, 자재 등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 보도 기준, 김 총리는 이달 들어 총 네 차례(5월 4일, 9일 10일, 20일)의 공개 행보를 가졌다. 이번 함경남도 시찰 전 그는 지난 10일 모내기철을 맞아 황해남도 물길 여러 곳을 둘러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사령탑으로 평가받는 김 총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것은 북한 역시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김 총리의 경제 행보 등이 자연스레 늘어났다는 얘기다.

6인자
리설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예전부터 리설주는 평양제약공장 시찰, 신형 무궤도전차 시승식에 김 국무위원장과 동행하면서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때 제기됐던 김정은-리설주 부부의 불화설은 사그라졌다.

도리어 리설주는 이전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와 다르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자주 나타내며 ‘힘’을 과시했다. 특히 리설주는 모란봉악단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고 인기그룹으로, 김 국무위원장의 칭찬이 자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정치 감각보다는 패션 감각이 두드러졌다. 크리스티앙 디오르, 프라다, 레드 발렌티노 등 해외 명품을 좋아해 해당 브랜드의 의상을 입거나 핸드백을 든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북한 여성들 사이에선 리설주가 패션 리더로 꼽힌다.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이 유행하고, ‘짝퉁 열풍’이 불게 된 것도 바로 리설주 때문이라는 평가다.

7인자
김평해

북한서 권력자를 찾으려면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김평해는 노동당 내각, 보위성, 보안성, 중앙재판소, 검찰소, 무력성, 총참모부, 총정치국의 책임 일꾼, 즉 중앙당 정치국에 비준하는 가장 높은 레벨의 간부 임명을 맡고 있다. 

김평해 부위원장 밑의 부부장, 과장들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 간부 임명을 담당한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고위급 간부들의 해임, 임명, 조동 등을 김 국무위원장에게 건의하고 또 지시를 받는다.

김 부위원장은 당정군의 모든 고위간부들의 재임 기간, 미배치 간부 등을 꿰고 있다가 김정은의 히스테릭한 인사 조치에 맞게 적합한 인물을 선발해 건의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자랑했다.

김평해, 인사권 쥐고 있는 인물
현송월, 인물정보에 이름 등재

중앙당서 오래 일한 사람을 지방에 파견하거나 그 반대의 순환 경력을 갖게 한다거나 또는 보안, 보위, 군의 당 사업 경력이 없는 간부들이 해당 경력을 갖추게 할 시점을 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력과정안’도 그가 정한다. 간부 스펙 관리까지 하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서 전격 해임됐다. 후로 올해 초부터 ‘김평해 일당’ 숙청작업이 시작됐다. 김정은 시대에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에 이어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대숙청이 시작된 것.

올해 2월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서 리만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담당 부위원장이 해임된 사실은 국내 언론서 크게 다뤘지만, 김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알고 보면 리만건과 박태덕 모두 김 부위원장이 키운 사람들이다.
 

▲ (사진 왼쪽부터)최룡해, 박봉주, 김재용

김평해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평안북도 도당 조직비서, 책임비서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도당 책임비서는 노동당 비서와 동급의 고위직이다. 도당 책임비서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평안북도다.

도 소재지인 신의주에 북한의 각 중앙기관 산하의 무역회사들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큰 명절 때마다 최소 수십만달러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이 평안북도를 쥐고 있던 시기엔 폐철, 폐알루미늄, 구리, 철광석, 산림자원 등이 중국에 대거 팔려 나갈 때였다. 북한 무역일꾼들은 1995∼2005년을 외화벌이 황금기로 평가한다. 이런 시기에 ‘황금의 자리’서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지만 김평해는 20년을 장기 집권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처세술이 비상한지 알 수 있다.

당연히 김 부위원장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러나 김정일이 ‘충신 중의 충신’이라고 조용한 감사 인사까지 전한 것을 보면 혼자 챙기는 것보다 많은 액수를 상납했을 것으로 보인다.

8인자
현송월

현송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올해 처음 ‘북한인물정보’에 이름을 올리며 여성 고위급 인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인물정보에 따르면 1·2차 북미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행사 등에서 김 국무위원장을 밀착 보좌해 ‘김정은의 그림자’라고 불려온 현 부부장은 1977년 평양 출생으로 파악됐다.

현재 당 부부장·당 중앙위원회 위원·모란봉악단장·삼지연관현악단장을 맡고 있다. 다만 소속은 ‘선전선동부 추정’으로 표기됐다. 현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 차 방남할 때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2019년 4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에 올랐고, 올해엔 지난 3월 김 국무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 4월 당 정치국 회의 동행 등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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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