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BH 새 권력지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8:26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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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원톱체제 굳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동력을 확보했다. 청와대 출신 ‘문재인 키즈’ 다수가 21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한 권력의 밀도가 높아졌다. <일요시사>는 21대 총선 후 재편된 청와대의 새 권력구도를 추적했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정부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주요 국정 과제를 재검토하며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주축
멤버 보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중집계(4, 6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례 없는 고공행진이다. 취임 3주년을 기준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30% 초중반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 초중반에 머물렀다. 같은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20∼30%포인트가량 높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다. 비서관급 이상 35명은 문 대통령과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주축이다.


35명의 청와대 주축 중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단연 원톱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인사·정책·정무 영역서 강력한 장악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원조 친문(친 문재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그를 보좌했다. 이후 대선서 패배하자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의 재수회를 결성, 모임의 핵심을 맡았다.

윤건영 국회행…권력 밀도↑
‘교체설’ 청와대 이례적 반박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캠프 조직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직을 관리했다.

노 실장의 청와대 장악은 신친문서 원조 친문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전임인 임 전 실장은 신친문으로 통한다. 앞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등 임 전 실장은 친문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서 문재인캠프에 영입돼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올랐다.

임 전 실장은 ‘광흥창팀’의 일원이다. 대선 직후 문정권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노 실장을 미는 원조 친문과 임 전 실장을 미는 광흥창팀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 전 실장을 선택함으로써 두 세력 간 경쟁은 광흥창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광흥창팀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중심이다. 2016년 말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준비하며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냈다. 광흥창팀의 시작이다. 광흥창팀은 당시 사무실서 근무했던 13명의 대선 준비 실무팀을 지칭한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오종식 기획비서관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 당선 후 광흥창팀 13명 중 12명(비서관급 이상 8명)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끝내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1명은 양 전 원장이다.

광흥창팀의 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시점을 전후로 한 전 수석, 송 전 비서관,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신친문→
원조 친문

청와대를 나온 광흥창팀 인사들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윤 전 실장을 필두로 한 전 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광흥창팀은 5명만이 남았다. 신동호 연설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정우 춘추관장이 그들이다. 연설·기획 등 여전히 청와대 핵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무 라인 등이 빠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모습이다. 

광흥창팀이 떠난 빈자리는 원조 친문으로 채워졌다. 노 실장과 더불어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표적인 예다. 한 전 수석의 후임으로 들어온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인사로 유명하다.
 

▲ 기자회견 갖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강 수석을 정책위의장으로 밀어붙인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를 방어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이 바로 강 수석이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도 합류한 바 있다.

21대 총선 이후 노 실장을 중심으로 원조 친문으로의 권력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축이었던 윤 전 실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떠났다.

윤 전 실장은 ‘문재인의 남자’로 불린다. 참여정부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윤 전 실장은 곧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윤 전 실장에게 비서관 임명장을 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광흥창팀
5명 남아…

청와대를 나온 윤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역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나섰을 당시 캠프 일정기획팀장을, 2015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정무특보를 맡았다. 문정부 청와대서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지역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문 대통령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역시 청와대 내에서 노 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인 양 전 원장은 21대 총선이 끝나자 야인으로 돌아갔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양 전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21대 총선이 끝난 후 양 전 원장이 노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 임기 후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양 전 원장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다.

또 다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청와대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김 지사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기획분과)으로 임명됐다.

당시 김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분과는 해당 위원회서 정책 총괄을 맡는 등 중추적인 자리였다. 이에 김 지사의 청와대 입성이 가능성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예상을 뒤엎었다.

견고해진 ‘3실장’ 체제
신친문·광흥창팀 약해져

친노(친 노무현)·친문 직계이자 영남권 출신인 김 지사는 향후 친문이 내세울 대권주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이후 불거진 개각·청와대 개편설을 일축하며 노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권에선 총선 후 문 대통령이 조직을 개편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 실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교체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까지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노 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개각·청와대 개편설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정 실장은 ‘3실장’(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중 유일한 원년 멤버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외교자문단(전직 외교관 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을 이끌며 문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정 실장이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그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발탁하며 “외교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고, 현재 북핵과 사드 등 외교와 경제, 안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 실장 등에 대한 교체설을 일축하면서 그는 문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장조
누구?

또 다른 3실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016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지금의 정책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 당분간 김 실장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예상한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임을 밝혔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서 ‘경제 투톱’ 중 한 명인 김 실장을 교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의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177석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원내대표의 앞에는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1순위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빠른 시간 내 통과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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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