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파워링크 사기행각 백태

‘네이버’에 혹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부 업체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사칭하며 ‘네이버 파워링크’ 마케팅 등을 대행해주겠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접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약 해지 요청 시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를 사칭하며 ‘네이버 파워링크’ 마케팅 사기를 자행하는 업체들은 주로 네이버의 소규모 쇼핑몰 제작 플랫폼 ‘네이버 스토어팜’서 쇼핑몰을 신규 개설한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는 등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영업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 타깃

네이버 측은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사례와 공식 대행사 현황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다. A씨는 쇼핑몰을 오픈하자마자 H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들을 ‘네이버 담당자’라 소개하며 11만원씩 18개월 동안 198만원을 지불하면 2년간 ‘네이버 파워링크’나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홍보,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웹 관리와 마케팅을 대행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솔깃했던 A씨는 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후 업체가 진행하는 일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대뜸 ‘위약견적서’를 발송해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박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A씨는 “H사가 발송한 위약 견적서를 보니 아직 제작하지도 않은 모바일 페이지 디자인 등이 포함돼있고 인스타그램 포스팅도 회당 22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보내왔다”며 “네이버를 사칭하는 등 사실상 사기라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B씨도 최근 ‘네이버’라고 소개하며 광고 클릭 비용 없이 네이버 파워링크 등록과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운영 등을 해주겠다는 I사의 전화를 받고 18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무성의하게 기존 홈페이지에 버튼 몇 개만 수정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쇼핑몰 개설했더니…포털 담당자 사칭 전화
공식대행사 60개 뿐…사전 확인 작업 필수

B씨가 항의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1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응해 B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A씨와 B씨 말고도 유사 사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상담은 4811건으로 전년(2727건) 대비 두 배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검색 광고 특성상 상위 고정 노출 보장은 어렵다”며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노출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로, 이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국내 56개, 해외 4개 등 60개 업체를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상기한 H사와 I사 등은 공식 대행사가 아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광고를 시작,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를 사칭해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색광고 등록 페이지 등에 공지해 피해 사례와 계약 전 확인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클릭 당 비용이 발생하는 네이버 검색광고 비용 면제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마케팅비를 일시불로 요청하거나 네이버 파워링크나 지도, 블로그, 지식인 페이지 상단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패키지 광고 상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위약금이나 계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또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네이버와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는 ‘네이버 광고’ 페이지의 운영 안내→공식 대행 안내 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자 속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 발생 시 중소 광고주를 돕기 위한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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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