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곰상 감독상’ 수상한 홍상수 ‘찌질의 역사’

스캔들 전후로 변해온 작품 세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한국을 지배한 가운데 영화계서 낭보가 들려왔다. 국내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으로 꼽히는 홍상수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제70회 베를린 영화제’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한 것.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찌질함’은 홍 감독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숨기고 싶은 내면의 부끄러운 지점을 여과 없이 벗겨왔던 홍 감독이 밟아온 작품의 역사를 살펴봤다.
 

▲ ▲▲ 홍상수 감독 ⓒ베를린 영화제

영화계서 “정치와 종교, 홍상수는 대화 주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홍 감독의 영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기꺼이 숨기고 싶은 인간의 찌그러진 내면을 마구 벗겨버리는 홍 감독의 영화를 통해 누군가는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고, 혹자는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홍상수 월드

좋든 싫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을 만든 홍상수 감독은 유학파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예술대학원서 영화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와 1996년 개봉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영화계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네 명의 인물의 일상을 다룬 이 영화는 시공간을 독특하고 유려하게 포착하며, 홍상수 미학의 시발점이 된다. 기존의 영화 공식을 완전히 비튼 연출은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998년 두 번째 작품인 <강원도의 힘>이나 2000년 <오! 수정> 등에서 평범한 남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내밀한 위선과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홍상수 월드’의 초석을 다진다. 최근 봉준호 감독이 ‘봉준호 장르’라는 평가를 받는데, 홍 감독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리얼리티를 넘어선 극사실주의로 ‘홍상수 장르’를 구축했다. 


홍상수 장르는 그의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데뷔할 당시에는 투자 여부로 인해 다른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와 대본이 있었지만, 네 번째 작품인 <생활의 발견>부터 전날 밤이나 촬영 아침에 대본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의 발견>부터는 시놉시스만 줘도 투자가 가능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

<옥희의 영화>(2010)부터는 영화의 얼개 자체도 없이 촬영에 돌입했다. 그의 독특한 연출 방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홍 감독의 머리 속에 무엇을 전달할지가 분명히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 ⓒ영화 포스터

그의 영화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찌질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김의성이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의 유지태는 물론, 이후 작품에 자주 등장한 김상경, 유준상, 김태우, 이선균 등 모든 인물들이 찌질하다. 말투부터 행동, 사고(思考) 등 모두가 보통 사람 이하로 여겨진다. 여성 인물들도 찌질함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드라마나 영화서처럼 똑똑하면서 멋있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홍 감독은 “흔히들 찌질한 캐릭터라고 하는데, 남자 캐릭터들의 행동이 진짜 찌질하기보다는, 우리가 영화서 보는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누구든지 내면에 어두운 구석과 찌그러진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이 싫으니까 어떤 하나의 이상을 자꾸 자기에게 제시한다. 사람들이 내 인물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한다.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 힘들면 자신을 직시할 힘이 없다. 그런 상황에선 내 영화를 편히 보는 게 무리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초기 작품 대부분은 베드신이 등장했고 여성의 노출 장면이 나왔다. 기교가 가미된 베드신이 아닌 현실적인 느낌의 베드신이었던 만큼 그렇게 야한 영화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극장전> 이후로는 베드신이 중단된다. <해변의 여인> 이후로 그의 영화서 노출성 베드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홍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베드신을 찍을 때 불쾌감을 느꼈으나 그 불쾌감이 온전히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다음 작품인 <극장전>서도 베드신을 촬영했고, 다시 한 번 불쾌감을 느낀 뒤로는 노출성 베드신을 찍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밥 먹는 것이나 섹스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그런 전복서 오는 쾌감이 있었는데, 노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의미 부여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베를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자전적인 이야기로 보이는, 찌질한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이별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가진 본질을 두고 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의 영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극찬을 받는다.

<북촌방향>서 두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이 돼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면서 또 미련을 보이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의 본질을 그려내며 다양한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그 과정서 다른 감독에게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만의 색채감이 ‘홍상수 월드’의 핵심 요소다. 

특히 배우 김민희가 홍 감독 영화에 처음으로 등장한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1부와 2부 형식으로 만들며 연출력의 역량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주 작은 차이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형태의 이 영화는 전 세계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홍 감독의 작품들은 마치 ‘자기 복제’를 하듯 각 영화가 엇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주제 의식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여왔다. 마치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듯, 비현실적인 상황서 벌어지는 대사와 행동들은 관객들의 공감을 사 왔다. 이는 그의 영화가 매우 독특하면서도 보편성을 갖췄다는 의미다.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을 탐구
스캔들로 파생된 감정과 생각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 김민희와의 스캔들이 불거지며, 홍 감독의 영화는 변화를 일으킨다. 스캔들 이후에는 스캔들을 통해 받았던 감정과 상처, 생각을 토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작품으로 바뀐다. <밤에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과 사랑을 나눈 뒤 혼란스러워하는 여성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했으며 <클레어의 카메라>는 중년 남성과 사랑을 나눈 뒤 회사서 해고된 여성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마치 자신과 만나게 된 후 엄청난 변화를 겪은 김민희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lt;도망친 여자&gt; 포스터

<그 후>는 바람을 피운 뒤 고뇌에 빠진 중년 남성을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며 <풀잎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비난하는 여인을 통해 스캔들을 둘러싸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중을 향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가장 최근작인 <강변 호텔>은 죽음을 앞둔 한 시인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가감 없이 토로한 뒤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를 통해 현실서 자신이 버린 가족에게 미안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스캔들 이후의 사회적 통념서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다짐도 엿보인다. 

<도망친 여자>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감독상을 받은 <도망친 여자>는 주인공 감희(김민희 분)가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세 명의 친구를 만나는 내용을 담는다. 아직 국내서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감춰져 있다. 베를린이 인정한 <도망친 여자>서 홍 감독은 스캔들 굴레서 벗어나 이전의 영화들처럼 좀 더 확장된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았을까. 연출하는 영화만큼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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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