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 속사정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 사람들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명절 때다. 사람에게는 연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전국 만 20~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했다. 2017년 기준 전국 1952만가구 중 29.4%574만가구가 총 874만마리의 반려동물(632만마리, 고양이 243만마리)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이 수치가 1320만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많이 키우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723322억원서 2027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15684억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사료산업이 4841억원, 동물 및 관련 용품산업이 3849억원, 수의 서비스 산업이 6551억원, 장묘 및 보호서비스가 338억원, 보험이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산업은 인구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584만가구에 이르고, 전체 가구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 이른다. 전체 인구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진입했다. 2025년에 이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와 고양이 가족처럼 여겨
펫팸족 증가로 산업도 성장


실제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행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서 내놓은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은 1인가구 증가에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혔다. 실제 애완용품점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 2014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80.2%나 증가했다.

나아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보살핀다. 밥을 주고 용변을 치워주는 수준서 벗어나 진짜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 의주를 제공하게 된 것.

실제 펫팸족의 증가는 관련 시장을 팽창시켰다. 사료는 물론이고 신발이나 모자 등 의상, 목욕용품, 놀이용품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고, 동물 장례업체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육아시장 규모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 대기업들마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한 해 버려진 동물은 121077마리에 이른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81147마리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2017년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13000여마리, 2018년은 18000여마리가 더 버려졌다.
 

2014년부터 가정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유기동물 발생량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고양이 유기 건수는 증가세이긴 해도 연간 2만마리 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등록대상인 강아지의 유실·유기는 20146만여마리서 지난해 9만여마리로 50%나 증가했다.

특히 설, 추석 등 연휴가 긴 명절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연휴에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향에 함께 데려갔다가 길가에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길가에 유기된 반려견이 제 주인이 탄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91626)에 버려진 반려동물 수는 1542마리였다. 설 연휴(21017)에는 1327마리가 유기됐다. 설과 추석에만 3000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셈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명절 연휴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1만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반려동물들이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는 것도 27%뿐이고 44%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분된다.

2018년 설·추석에 3000마리 유기
절반 가까운 반려동물 안락사 처분

명절 기간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이동할 때 데려가기 어렵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보호자들은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을 이용한다. 실제 명절 때가 되면 반려동물 호텔과 펫시터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보호자들은 명절을 틈타반려동물을 버린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자신의 반려견을 시··구청에 신고하고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칩을 외장형 펜던트나 몸 안에 내장해야 하는 제도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 10년에 이르도록 반려동물을 등록한 비율은 27% 수준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제도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그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처분에 그쳤고 지자체 전담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많이 버린다

손 의원은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에 반려견 맡기세요”

서울 노원구는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위탁 대상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소형견으로, 관내 반려견 보호가구 30가구에 한해 가구당 1마리로 제한한다. 서울 서초구서도 설 연휴기간 동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후 4개월 이상의 반려견, 임신 또는 발정기가 아니면서 전염성 질병이 없고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해 위탁을 맡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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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