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철희 의원 불출마 비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0:30:2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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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후 결심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대표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서 나온 충격적 발표다. <일요시사>는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의 비스토리를 취재했다.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지난 15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갑작스레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팬카페 ‘이철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자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의 불출마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이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의 출마 권유에 고심하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불출마를 결심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국면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이 더 젊어져야 하고 젊은 층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추석 이전인 지난 8월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팟빵홀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북토크를 열었다. 현장에는 ‘이철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 회원을 비롯해 이 의원과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다수 자리했다.

현장에선 책의 내용뿐 아니라 이 의원의 출마 여부도 화두였다. 사회자와의 질답서 이 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려했다. 그런데 주변서 계속 출마를 권유해서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회에 남아 잘못된 정치판을 바꿔야하지 않겠냐는 권유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자신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회원들과 함께 북토크 이후 뒤풀이를 가졌다. 이 의원은 뒤풀이 자리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와 불출마 중 출마 쪽 의견이 많았지만,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진 않았다는 전언이다.

지인 한 명, 한 명에게 물어
이 의원 측 “반영됐을 수도”

이 의원 측은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때 의견을 들으신 부분이(불출마 선언에) 얼마나 많이 반영됐는지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보좌진분들도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가(이 의원께서)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은 맞다”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견이 반영됐지 않았나 싶기는 하다. 아마 여러분들께 의견을 들으셨으니(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결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등에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예상을 받아왔다.

정치권서도 이 의원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은 충격으로 다가온 듯하다. 복수의 동료 의원들이 나서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가 바뀌려면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보다 성찰할 줄 아는 사람, 패거리에 휩쓸려 다니기보다 영혼이 자유롭고 나라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정치판에 더 많아져야 한다”며 “정치를 계속하시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 역시 지난 17일 “이 의원도 출신지가 부산”이라며 “정히 정치가 환멸스럽다면 그가 처음 생각했던 수도권서의 재선 도전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부산으로 돌아와, 무너져가는 지방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를 치르자”고 권유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 또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성에는 이성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 정치이지만, 야만 앞에서 정치는 가끔 무력해진다”고 성찰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마저, 그렇게 말리고 사정해 봤건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지난 1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서 “사실 저도 요즘 정치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며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출마 권유

이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보좌관, 정치평론가를 거쳐 비례대표 8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같지 않은 초선으로 불리며 민주당 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서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원내 1당을 이루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JTBC <썰전> 등에 출연해 여느 중진 못지않은 인지도를 쌓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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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