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근혜 '지뢰밭 이중행보' 내막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17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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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살얼음판 "12월까지 갈 수 있을까?"

[일요이사=김성수 기자]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작 본인은 문제가 없지만 주변에서 난리다. 여기저기서 악재가 터지고 있다. 현 상황 같아선 아군도, 적군도 없는 형편이다. 아직 갈 길이 먼 대선 고지를 향해 조심스런 행보 중인 박 전 위원장. 까딱 잘못했다간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암초를 만났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촉발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퇴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출신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했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약속 박근혜' 흠집
원칙·신뢰도 상처

이날 본회의엔 281명(새누리당 137명·민주당 120명·비교섭단체 24명)이 참석, 이중 27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결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 동의안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당에 앞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관철과 불체포 특권 포기 등 6대 쇄신안을 선언했었다. 특권 포기를 외쳐 온 새누리당이 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역풍'을 우려한 이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12월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탈당과 구속수사를 촉구했지만 파문 꼬리 자르기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이 틈을 노려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특히 박 전 위원장 흠집내기에 고삐를 당겼다.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정당,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라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체포동의안 부결은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사과했다. 그는 지난 13일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됐어야 하는데 반대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을 압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의원은 평소에 쇄신을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아니다를 넘어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 포기 외쳤는데…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지도부 총사퇴로 경선 등 대선행보 차질 난감

공교롭게도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박 전 위원장은 지도부의 부재로 당장 당내 경선 등 대선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박 전 위원장 공약의 입법화를 진두지휘해온 이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도 박 전 위원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박 캠프는 좌불안석이다. 핵심 브랜드인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에 큰 흠집이 나게 생겨서다. 박 전 위원장이 내세운 '원칙과 신뢰'도 상처를 입을 판이다.


이 와중에 박 전 위원장의 측근들마저 잇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캠프 인사 구성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 이 역시 약속과 원칙, 신뢰 문제와 직결돼 심각성을 더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현명관 전 전경련 부회장. 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의 성향과 기존 박 전 위원장의 정책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보수적 색채를 빼고 정치권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선출마 선언 자리에서 첫 일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박 전 위원장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억울해하는 재벌 총수의 사면은 안 된다"등 잇달아 반재벌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반재벌 정책과 공약이 쏟아질듯 하지만 정책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궁금증이 커진다. 일각에선 정책위원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의 '판단 미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게 정책위원으로 캠프에 합류한 김 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2007년 대선경선에서 주창한 친시장·친기업 성장공약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운다) 추진위원장이었다.

5·16 쿠데타? 혁명?
"역사관 분명히 해라"

더구나 정책위에서 실물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현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문경영인(CEO) 출신이다. 호텔신라 사장과 삼성물산 회장 등을 거친 현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재벌그룹 대변단체인 전경련 부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도 지낸 현 전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2009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야당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내용상 재벌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줄푸세를 주관해온 김 원장과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 전 부회장이 캠프의 중심인데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간판만 달고 있다"며 "진정성 없는 사이비 경제민주화"라고 비난했다.

실없는 측근들의 '입'도 박 후보를 난감케 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5·16 미화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16과 관련한 질문에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포은(정몽주)에게 물으면 역성혁명이라고 하겠지만 (손자인) 세종대왕에게 물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도 세종대왕과 같은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 역시 같은 생각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상돈·박효종 정치발전위원도 각각 "5·16은 군사혁명인 게 맞다" "5·16은 쿠데타이면서도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주장하면서 친재벌인 영입
'밑지는 장사' 5·16에 대해선 묵묵부답

캠프 인사들의 거침없는 '5·16 혁명'발언은 박 전 위원장의 역사 이념 논쟁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은)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역사관을 분명히 밝히라"고 공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5·16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혁명이라 말해도 문제고, 쿠데타라 말해도 문제다. 둘 다 엄청난 파장이 일 게 뻔하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박 전 위원장의 역사관은 계속 도마 위에 올라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5·16은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국혁명이었다"고 주장했었다.

이들 세 사안 외에도 박 전 위원장은 괴롭히는 현안은 또 있다. 바로 저축은행 사태다.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윤진식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두언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덕룡·권오을 전 의원은 저축은행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정치인 2∼3명 정도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저축은행 덫'에 걸리면서 당 이미지는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있다. 박 전 위원장도 같은 당으로서 대선행보에 득 될 리 없다. 캠프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눈치다.

반면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을 도우려고 각본에 의해 짜 맞추어진 정치검찰의 명백한 대선기획용"이라며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상륙작전을 돕기 위한 상납의 도구로 저축은행 사건을 기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사태 확산
'득이냐? 실이냐?'

박 전 위원장도 저축은행과 관련해 마냥 안심할 수만 없는 처지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접촉설, 동생 박지만-서향희 부부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관계'가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아서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이런 의혹 공격에 대비해 최근 '네거티브 대응팀'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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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