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이상득 파문 관전 포인트 5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10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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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들 대몰락…SD 찍고 MB만 남았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MB정권 내내 위태위태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국은 이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특히 대선자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도 바짝 긴장한 눈치다. 검찰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파고들 수 있을까. '대통령 형님' 사건의 파장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그동안 각종 대형비리 사건에 자주 이름이 거론돼왔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저축은행에 발목을 잡혔다. 이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저축은행과 대기업에서 각각 돈을 받은 의혹이다. 그 금액은 일단 수억원 정도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① SD 혐의는?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기업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7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첨부터 말 많더니 끝까지 말썽"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이상득'이란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김 회장(구속)의 입에서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래저축은행이 퇴출 전 정관계 로비용으로 임 회장에게 14억원을 건넸고, 이중 일부가 이 전 의원 로비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도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퇴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선 퇴출을 피했지만, 지난 5월 3차 구조조정에서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다.

② 살생부 있나?

이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수사하면서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사장으로 일했던 코오롱그룹에서 수년간 자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의원 외에도 거물 정치인 2∼3명 정도가 더 구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많게는 5∼6명까지 거론된다. 실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만 3명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퇴출저지 부탁을 받은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김 회장에게서 받은 '로비금'의 일부를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에게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김 전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그가 이 전 의원에게 김 회장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김 회장과 임 회장을 구속했을 당시 로비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김찬경 리스트' '임석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리스트가 정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었다. 정치권에선 김 회장과 임 회장이 이미 거물 중 거물인 이 전 의원을 지목한 이상 또 다른 로비 대상자를 부는 것은 시간문제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③ 대선자금 수사?


무엇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 종착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다. 포인트는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다. 이 전 의원과 김 회장이 처음 만났던 시기는 2007년 당내 경선이 끝나고 대선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보험'성격의 선거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MB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 전 의원이 '중간다리'역할로 이번 사건에 낀 것도 석연치 않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재오 의원과 함께 MB캠프의 핵심그룹인 '6인회'멤버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사업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받은 돈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가 불똥이 대선자금으로 튀자 말을 바꾼 바 있다.

각종 의혹들 비켜가다 결국 저축은행에 발목
정관계 거센 후폭풍…대선자금 확대 가능성도

뿐만 아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회장이 대선을 돕고 싶다고 해서 이 전 의원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MB 측이 역대 대선 후보들처럼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정황과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야당의 파상공세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 여론이 워낙 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개인비리 수사에 머물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2007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 전 위원장도 다시 불러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검찰 의도는?

일각에선 이번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의혹 털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 정권이 임기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공천헌금 의혹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의혹 ▲SLS그룹 로비 의혹 ▲한국수력원자력 인사개입 의혹 ▲BBK 가짜편지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 숱한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 전 의원 수사는 저축은행과 코오롱 혐의가 주된 부분으로 이외 의혹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나머지 의혹은 그대로 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박근혜 표정은?

그간 검찰의 행보도 적당히 마무리 짓는 선에서 수사를 덮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형 사건들을 잇달아 매듭지은 검찰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의원 수사 역시 최대한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대선 정국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 사실상 수사의 정점인 이 전 의원을 다른 의원보다 먼저 부른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것이란 이유를 달았지만, 모종의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의심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거물 정치인 2∼3명 추가 구속 관측
면죄부 주기 위한 '털기용'의혹도
여야,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 저울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득실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외면상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현 정권 실세라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눈치다.

반면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이번 의혹에 박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을 도우려고 각본에 의해 짜 맞추어진 정치검찰의 명백한 대선기획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 수사에 대한 물타기 성격도 있지만 보다 감춰진 검찰의 정략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상륙작전을 돕기 위한 상납의 도구로 저축은행 사건을 기획하려는 정치검찰의 대선 개입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도 마냥 안심할 수만 없는 처지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접촉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또 박 전 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서향희 부부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관계'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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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