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재수회’ 액션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20:51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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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지켜라!” 드디어 출동하는 ‘문벤져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재수회’는 정권 실세들의 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구성됐다. 지금의 문 대통령을 있게 만든 공신들이다. 그동안 재수회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귀와 맞물려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 조국 민정수석, 조윤제 주미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수회는 ‘재인을 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알려진다. 2012년은 18대 대선이 있던 해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48.02%)는 박근혜 후보(51.55%)에게 약 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패했다. 대선 재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의 남자
멤버는?

재수회의 멤버는 당정청에 포진해 있다. 주요 멤버는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부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윤제 주미 대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사임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1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을 사임한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도 수시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로 알려진다. 모두 문 대통령의 당선과 국정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측근들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뼈문’(뼛속까지 친문)의 대표격이다. 그는 충북 청주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그는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노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이던 시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전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노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자리서 “국회서 다년간 신성장산업 포럼을 이끌며 다져온 산업·경제계 등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포용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할 상황서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비서실장은 두 번의 대선 모두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적 동지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월8일 노 비서실장에 대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려면 공직 기강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노 비서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그와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에 대해 알 만큼 안다. (노 비서실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카리스마를 갖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다. 또 시인으로서 부드러움도 겸비했으니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는 힘껏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진문’(진짜 친문)으로 통한다. 부산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조 수석은 진보적 성향의 소장파 학자다.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그는 다수의 대학서 법대 교수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증명했다. 특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실세부터
진문까지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연을 맺어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때는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그런 그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후 10년 만이다. 

조 수석은 ‘최장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문정부 수립 이래 청와대 수석급 중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하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물러나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교체하지 않으며 그에게 여전한 신뢰를 보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최근 차관급 인사를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은 몸통인 조 수석은 그대로 두고 깃털인 조현옥 전 수석만 경질했다”며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문재인의 조국 사랑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재수회의 일원이다. 부산 출신 경제학자인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경제보좌관과 주영국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럽연합 및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그를 영접한 사람은 조 대사 내외였다.

19대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문정부 출범 초부터 경제 및 외교 분야서 중책으로 기용될 인물로 자주 거론됐다. 한때 조 대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금의 ‘문’을 만든 공신들
노영민·조국·서훈·양정철…

청와대 수석 중에서 조 수석이 최장수라면, 대사 중에서는 조 대사가 최장수다. 문정부의 1기 4강 대사 가운데 조 대사를 제외한 주중·일·러대사 모두 교체됐다. 조 대사는 최근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 대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대사의 책임론에 대해 “우선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적 재수회 멤버로 불린다. 전남 해남 출생인 그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곧바로 MBC에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에는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청와대 출입기자, 도쿄특파원 등으로 활동했다. 

<9시 뉴스데스크> 앵커, <100분토론> 사회자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2008년 그는 보도국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명박정부의 ‘미디어법’에 반발해 투쟁에 앞장섰다가 보도국장직서 해임당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7·30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그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인연 맺어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신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시며 손발을 맞췄다. 지난 2005년 사정비서관을 그만둔 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들어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캠프로 자리를 옮겨 법률지원단장직을 수행했다. 

신 전 실장은 문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장관 후보 하마평에도 오르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7년 6월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1년2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신 전 실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재수회 멤버다. 인터넷언론 <더팩트>는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비공개로 만나 만찬을 가졌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즉각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양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선거 때 전략 기획 및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양 원장 부임 이후 민주연구원이 사실상 민주당의 ‘총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 원장은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수장이다.


2017 대선 프로젝트 중추
‘문캠프’ 출신 다수 포진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양 원장은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한다. 문 대통령을 항상 지근거리서 보좌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양 원장은 당시 문 후보의 메시지, 일정 등을 관리했다. 2016년 6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서 물러난 후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을 때 양 원장과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이 함께한 일화는 유명하다.

서 원장은 국정원 3차장과 대북전략실장을 역임한 ‘베테랑 대북 전문가’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정부서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과는 18대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19대 대선 때도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두 사람의 만남을 문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시킨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서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공동취재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회동을 두고)여당 내 공천 추천자 정보 수집,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보 수집,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모의 시도라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국정원장이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것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의혹
“정치개입”

반면 당사자들과 청와대, 민주당은 사적 만남일 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양 원장은 논란이 일자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적인 지인들이 함께한 모임”이라며 “특별히 민감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적 만남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프로젝트는 대단위로 진행됐다. 학계 출신 전문가 그룹인 ‘심천회’, 실무자 그룹인 ‘광흥창회’, 그리고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문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재수회 3개 팀을 가동했다. 이 중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재수회가 실제 선거판에 개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엉이모임’은?

친문 인사들의 모임인 소위 ‘부엉이모임’이 정치권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당 모임은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moon: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 측근인 전·현직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엉이모임 멤버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광온·황희·이철희 등 현역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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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