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00명 노동자들이 작업거부한 이유

일단 일부터 시키고 돈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약 2000명이 집단 작업거부에 나섰다. 이번처럼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강수’를 뒀다. 결국 근로자들은 복귀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그간 작업거부는 업체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단기간에 그쳤다. 대규모로 일주일간 지속된 건 처음이다.

대규모 파업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는 건조부와 도장부 소속이다. 지난달 8일 건조1·5부 각각 4개 업체, 총 8개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대금을 받지 않겠다며 전자서명을 거부했다. 대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의 20~30%, 많아야 50% 수준이었다.

동시에 하청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불가를 공표했다. 노동자가 항의하며 퇴근했지만 하청사 대표는 붙잡지 못했다.

이어 다음 날인 9일 도장1·2부 각각 5개 업체, 총 10개 업체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 노동자도 작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건조부 소속 노동자 1200명, 도장부 소속 노동자 800명 등 총 2000명이 작업을 거부했다.


이정은 하청지회 사무차장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 체불은 두 달간 누적됐다. 이 차장은 “2월분 월급부터 부서 전체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며 “하청사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지난 8, 9일 업체 대표들이 3월분 임금까지 못 주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사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금 후려치기는 고질적으로 자행돼왔다. 하청사는 반복적으로 노동자 임금에 미달하는 대금을 받아왔다. 노동자 임금 체불도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작업거부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내하청사는 대금이 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대금 폭탄’이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작업거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협 대책위 위원장은 “임금이 5억6000만원 발생했는데 기성금이 3억3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대금 폭탄이 2016년부터 1년에 한 번, 또는 간격을 두고 두 번 정도 터졌다”며 “다른 달에는 2000만~3000만원 적자와 흑자를 오갔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한 달 대금 폭탄이 떨어지면 다음 달은 어느 정도 대금을 올려줬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2월과 3월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청 노조는 업체별 임금 대비 대금 미달액이 1억5000만원서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청사와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무리하게 선박의 저가수주를 하면서, 대금 후려치기가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국내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VLOC 선박 18척을 수주받았다. 수주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계약을 정기선 부회장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후에 현대중공업이 해당 계약을 놓고 저가수주였음을 시인하며 경영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사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영석 사장은 최근 하청사와의 간담회서 ‘폴라리스쉬핑 저가수주로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수련회에 참석해서는 자신이 간담회서 한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 반발 ‘사상 최대’
돈 못 받고…사측 ‘강수’에 백기 복귀

김 위원장도 “현대중공업 측 부서 담당자들에게 폴라리스쉬핑이 저가수주됐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선박을 저가수주로 받았다는 건 현대중공업이 해당 선박을 만들어도 이득이 별로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선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사와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폴라리스쉬핑 선박은 1·2·8·9 도크서 건조되고 있다. 1·2 도크에서는 건조1부, 8·9 도크에서는 건조5부가 작업 중이다. 대규모 작업거부가 일어났던 부서다. 저가수주 선박이 연이어 도크에 오르자 해당 작업에 대한 대금도 연달아 낮게 책정돼 임금 체불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차장의 설명이다. 
 

저가수주를 걷어내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저가수주’라는 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사와 노동자를 쥐어짜는 핑계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작업거부 사태는 그간 자행된 대금 후려치기의 연장선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대중공업은 2014년 이후 조선업이 하향하면서 경영위기를 하청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정규직은 희망퇴직을 빙자해서 내보내고 하청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대금은 괜찮게 나오겠지’라는 희망고문으로 버티다가 폐업하는 하청사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 월급을 주다가 적자규모가 2000만∼3000만원에서 2억~5억원으로 늘어나자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대부분은 결국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복귀했다. 이 차장은 “건조부는 임금의 25∼70%밖에 못 받았다”며 “노동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임금은 체불됐지만 이번 달에 일을 안 하면 다음 달에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내하청사는 대금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하청사는 계약을 맺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단 작업을 하고 시공이 끝나면 현대중공업이 주는 돈을 그대로 받는다”며 “현대중공업이 품셈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만 봐서는 몇 명의 인력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 작업인지 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셈표를 공개해 하청사가 직접 견적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품셈표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금 후려치기 주장에 대해 “협력사와 계약서를 통해 도급계약을 맺었고 공정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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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