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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0일 11시13분

정치


불안한 정치 신인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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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불가? 밥그릇을 지켜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회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잇단 국회 파행과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유효했다. 사실 국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구는 매번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획정됐다. 이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5일은 21대 총선을 딱 1년 앞둔 때였다. 국회는 이날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요원해지면서 ‘불법 국회’라는 오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회는 일찌감치 총선모드로 전환됐지만 유야무야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여야는 매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를 획정했다.

부랴부랴

국회는 지난 16대 총선서 65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17대 총선에서는 37일을 앞두고 획정을 매듭지었다. 국회는 18대서 47일 전, 19대서 44일 전, 20대서 42일 전에 각각 선거구를 획정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제 개편안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졌다”며 “지난날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제 개편안은 선거구 획정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선거구 획정 과정서 지역구는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의 의석수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가뜩이나 지역구 의석수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서 선거제 개편안이 교차하는 꼴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서 225석으로 줄였고,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을 75석으로 늘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결이 다른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 270석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성 강화가 핵심인 여야 4당의 개편안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결국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합의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안착시키는 데 합의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야 4당 내부서도 파열음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바미당 내에선 공수처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바미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선거구 획정에 걸림돌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악의 전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선거제 개편 변수…선거구 획정 깜깜
‘자리 뺏길라’ 참다못해 법적 대응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획정 기한을 넘긴 국회를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안에도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떤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가로막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내년 총선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또 국민 앞에서 약속을 깨뜨렸다”고 일갈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정치 신인들이다. 지난 총선을 살펴보면 선거 시작 한두 달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지역구는 획정 과정을 거쳐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선거구가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정치 신인들은 예상치 못한 지역서 다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라며 “새로운 지역이 포함될 경우 정치 신인들은 다시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총선을 목전에 둔 때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치 신인들이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토로하는 까닭이다.

현역 의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지역적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만큼 지역구 변경에 있어 정치 신인들에 비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일각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을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피해를 보는 건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는 만큼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 매번 총선 때마다 ‘깜깜이 선거’가 키워드로 부상하는 이유다.

고래 싸움에…

지난 20대 총선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예비후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다. 당시 이들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지역구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점’과 ‘예비후보가 어느 지역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점’ 등을 주장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 신인 가산점은?

그간 정당에선 총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을 상대로 가산점을 부여했다. 국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 의원과의 대결을 최대한 공평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부여될지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치 신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지난 16일 4차 회의를 통해 공천 룰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정치 신인에게 기존 경선 과정서 받는 10%의 가산점을 비롯해 공천심사서도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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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감싸는 집권 여당 박현종 회장 봐주기 막전막후

bhc 감싸는 집권 여당 박현종 회장 봐주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논란이 7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의아한 부분은 집권 여당 의원이 요청한 고발 조치가 야당도 아닌 같은 여당 의원 선에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박현종 bhc 회장,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 회장이 대표 선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박 회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박 회장의 국감 잔혹사는 2018년 첫 출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킨업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이익구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됐지만, 3대 치킨업계(교촌·bhc·BBQ)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었다. 2018년 10월15일 정무위 국감에 등장한 박 회장은 당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가맹점협의회)가 지적했던 광고비 횡령과 치킨 기름값 폭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bhc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당한 광고비 의혹 ▲보복성 가맹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행위 등 bhc와 가맹점협의회 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감 위증 고발 7개월째 감감무소식 여당 의원 요청…여당 간사가 뭉개? bhc가 국감에 앞서 전 의원에게 제출한 상생방안도 질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기업 의무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선육 가격 인하가 상생방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bhc 상생방안에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가맹점협의회와의 대화 정례화 ▲정기회의와 별도로 이슈 발생 시 수시 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또다시 증언대 앞에 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 회장이 2018년 국감에서 언급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보복 가맹 계약 해지 철회, 신선육 가격 인하 등 이런 상생방안을 약속했는데 이후에 지켜진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점주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단체행동을 한 가맹점의 계약을 끊은 bhc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bhc와 경쟁사 제네시스BBQ 간의 갈등에 대한 박 회장의 답변이었다. 당시 bhc는 경쟁사인 BBQ 윤홍근 회장의 회삿돈 횡령 수사 배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 경쟁사 갈등 해명했지만… 2018년 11월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10억원 넘게 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경찰 수사가 뒤따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의 배후에 bhc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쟁업체 죽이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사건의 단초가 된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제보자 A씨는 윤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bhc와 박 회장 등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회장은 A씨를 언론사에 연결해준 일 밖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bhc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봤다. 그는 A씨와 bhc 홍보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bhc가 담당 임원의 주소, 차 번호 등 경찰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밀착 코칭’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대화 맥락의 앞뒤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선임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보 내용을 요약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hc는 경쟁사인 BBQ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hc 분리매각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이 “BBQ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13년 당시 계열사인 bhc를 분리매각할 때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하자 박 회장은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당시 업무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박 회장을 압박했다. 위원장도 “협의해야” 전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 중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았다’ ▲‘매각 과정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hc 분리매각)업무 기록을 포함해 증거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때 요청한 자료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 의원이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 등의 고발이 없다면 기소되지 않는다. 국회증언감정법 15조(고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12조(불출석 등의 죄), 13조(국회모욕의 죄), 14조(위증 등의 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를 두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논의를 거쳐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며 “이때 여야 간사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두고 여당서 핑퐁 야 “테이블에도 안 올라와” 당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김 의원,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당초 민주당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간사인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 (박 회장에 대한)위증 고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고발 조치를 요구한 사안인데, 야당에서 나서서 고발 조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던 전 의원실 관계자는 “(김병욱)간사 쪽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이 협상을 해줘야 하는 문젠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 간사실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성일종 의원실에 확인해 봤을 때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크게 반대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위증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쯤 협의가 다 끝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저희들은 위증이라고 확신하고 고발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보니(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김병욱 간사가 굉장히 신중하다.(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는)김 의원실에 딱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바뀐 보좌진이 많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요구는) 전재수 의원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해 국감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 이걸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전재수 의원실에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진행 상황은 그쪽에 문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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