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4월 국회 미리 가보니…

시간만 때우다…‘안 봐도 비디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월 국회도 전철을 밟게 될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치구도는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매번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정국경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애꿎은 법안들만 켜켜이 쌓이고 있는 꼴이다. 정쟁에 따른 여론의 비판은 오히려 체념으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격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들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결구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나갈지 걱정”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에선 즉각 반발하며 정국마비를 예고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 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나의 레토릭(수사)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미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회와 야당, 국민의 비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심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범진보진영으로 꼽히는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도 대동소이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이라며 “후퇴할 줄 모르는 코드 인사는 후회로 끝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제기된 지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해당 부서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있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열 번째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산불 후속조치와 민생경제 입법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포기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작부터 삐걱…출구 없는 대결
정쟁이 장악한 국회, 앞날 깜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서 국민 여론 역시 팽팽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조사해 8일 발표한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관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찬성’이 45.8%,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반대’가 43.3%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0.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국회를 둘러싼 전운은 한층 짙어졌다. 지난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1월에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2월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망언이 부상했다. 여야는 연일 설전을 주고받았다.

3월 임시국회에선 다행히 9차례의 본회의가 열렸지만 이른바 민생·개혁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조두순 법’ 등 갈등의 소지가 적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서 발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공동취재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서 “여기 계신 다섯 분을 포함해 국회 대표단이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의정원의 모습을 재연하는 행사가 있다”며 “독립지사의 위대한 혼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고, 돌아올 땐 의기투합해서 멋진 국회를 해보자고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지만 여야 간 기싸움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불 복구 대책에 대해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도 포함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전면 비판했다.

켜켜이 쌓인 법안들
나 몰라라 서로 싸움만?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3월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가장 최선의 길은 여야 간 빅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개혁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4월 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추경 등이 꼽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 3월 국회서 매듭짓지 못한 채 이번 4월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미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원내대책회의 갖는 자유한국당

반면 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1년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추경안 분리 제출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서 “이번 추경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분리 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별도로 제출해주면 재해 관련 추경은 여야 간 합의가 매우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일 “(추경안을)4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투명


4월 국회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정국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올해 정국이 정쟁을 기반으로 둔 만큼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정상운영은 요원하다. 오히려 (여기에)익숙해져 있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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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