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월 국회도 전철을 밟게 될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치구도는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매번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정국경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애꿎은 법안들만 켜켜이 쌓이고 있는 꼴이다. 정쟁에 따른 여론의 비판은 오히려 체념으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격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들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결구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나갈지 걱정”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에선 즉각 반발하며 정국마비를 예고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 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나의 레토릭(수사)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미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회와 야당, 국민의 비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심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범진보진영으로 꼽히는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도 대동소이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이라며 “후퇴할 줄 모르는 코드 인사는 후회로 끝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제기된 지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해당 부서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있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열 번째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산불 후속조치와 민생경제 입법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포기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작부터 삐걱…출구 없는 대결
정쟁이 장악한 국회, 앞날 깜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서 국민 여론 역시 팽팽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조사해 8일 발표한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관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찬성’이 45.8%,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반대’가 43.3%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0.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국회를 둘러싼 전운은 한층 짙어졌다. 지난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1월에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2월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망언이 부상했다. 여야는 연일 설전을 주고받았다.
3월 임시국회에선 다행히 9차례의 본회의가 열렸지만 이른바 민생·개혁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조두순 법’ 등 갈등의 소지가 적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서 “여기 계신 다섯 분을 포함해 국회 대표단이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의정원의 모습을 재연하는 행사가 있다”며 “독립지사의 위대한 혼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고, 돌아올 땐 의기투합해서 멋진 국회를 해보자고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지만 여야 간 기싸움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불 복구 대책에 대해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도 포함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전면 비판했다.
켜켜이 쌓인 법안들
나 몰라라 서로 싸움만?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3월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가장 최선의 길은 여야 간 빅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개혁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4월 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추경 등이 꼽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 3월 국회서 매듭짓지 못한 채 이번 4월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미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1년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추경안 분리 제출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서 “이번 추경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분리 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별도로 제출해주면 재해 관련 추경은 여야 간 합의가 매우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일 “(추경안을)4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투명
4월 국회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정국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올해 정국이 정쟁을 기반으로 둔 만큼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정상운영은 요원하다. 오히려 (여기에)익숙해져 있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