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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07일 18시03분

정치


당정청 ‘총선 필승카드’ 현미경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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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곳간이 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보수 야당의 호들갑일까, 당·정·청의 노림수일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잇단 정책 결정을 ‘총선용 카드’로 규정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총선용 카드로 의심받는 것들을 추려 심층 해부했다.
 

▲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기-승-전-총선’ 차원의, 일부 고교 3학년생들의 내년 투표권을 보는 꼼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서 한 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고교 무상교육=총선용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1년 당겨
무상교육

다른 보수야당의 반응 역시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세수가 충분히 확보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연 2조원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보수야당도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 정 의장, 임 의원 모두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으로부터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고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기존의 고교 무상교육 로드맵을 1년여 앞당겼다. 보수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총선용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0년 4월15일에 열린다.

고3 무상교육, 올 2학기로 앞당겨
선거연령 19→18세와 맞물려 파장

공직선거법상 21대 총선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2020년 3월24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만 19세인 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올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될 고교 3학년생 중 생일이 3월24일 전인 자는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미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서 18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국회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선거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 고교 3학년 49만여명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21대 총선의 판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당·정·청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한다는 발표는 새로 유입될 유권자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 당정청 고교무상교육 갖는 더불어민주당

무상교육의 우선 대상자가 고교 1학년이 아니라는 점도 보수야당이 석연찮아 하는 지점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시행을 하려면 고교 1학년부터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정·청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이 아닌 학년으로 적용 대상을 구분한 이유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에 해당하는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 (당·정·청의)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은 회의적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가부채는 심각하게 쌓여가고 경기는 둔화되면서 세금 낼 국민은 아우성인데 정부가 무상이라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원 확보
가능한가?

당·정·청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고교 무상교육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위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내야 하는 예산규모는 약 1조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 2조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정·청이 밝힌 계획은 시도교육감의 협조에 기대는 방식이다. 이에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보육대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감의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각 시도 교육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했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3년 뒤 새 교육감이 선출돼 당·정·청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고교 무상교육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문제는 2024년 이후다. 교육부는 향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2024년까지 5년간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장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도 총선용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재난 추경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총선용 추경에 올인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부에게 “분리 추경 해주시라. 추경안을 두 개로 내주시라”라고 요구했다. 재난 추경과 비재난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하라는 뜻이다.

그는 “일단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화재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그리고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다. 이 정권의 ‘총선용 끼워팔기 추경’서 ‘재난 안전 추경’을 따로 뽑아내서 초스피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재난 추경에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이 포함된다면 반대하겠다”고도 했다.

재난·비재난
분리 무시하고…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재난 추경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같은 재해를 극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난 추경을 ‘절름발이’ 추경이라며 장애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추경에 ‘세금 일자리’를 끼워넣겠다는 심산”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당·정의 입장은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당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요구한 재난 추경안 분리 제출에 대해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며 맞섰다.

앞서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추경안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추경의 한 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서는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다.

3·8개각 역시 총선용이라는 시선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8일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서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유영민, 홍종학 등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을 불러들이고, 박영선 등 한 줄 달아줄 사람들로 교체 투입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서로 바통을 주고받은 것이다. 강원도 산불 현장서 전임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영 신임 장관에게,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문성혁 신임 장관에게,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양우 신임 장관에게,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박영선 신임 장관에게 각각 인수인계를 했다.

반면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 후보자가 동시 낙마하며,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영민 과기부장관은 여의도 복귀에 실패했다.  

추경 7조 중 강원 산불은 얼마?
당정 바통터치, 한 번 더 남았다

총선 출마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를 통해 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를 이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8월에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존 관측보다 약 4개월 늦은 복귀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3선 국회의원이다. 비례대표로 시작해 경기 고양정서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김 장관의 복귀가 늦어진다고 해서 4선 가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반면 유영민 과기부장관의 상황은 다르다. 그는 민주당 현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으로 부산 해운대갑은 바미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유 장관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해 말 일부 민주당원들 앞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을 만큼 출마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장관으로 취임 후 지역을 관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유 장관이 최근 청와대에 “빨리 후임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경남(PK) 민심이 집권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유 장관이 조바심을 내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은 4·3재보궐선거서 두 지역 모두 다른 당에게 내줬다. 비록 경남 창원·성산은 진보 단일화로 정의당과 손을 잡고 승리를 거뒀지만, 의석을 늘리는 데는 실패했다.
 

▲ 당정청 고교무상교육 협의 후 기념촬영 갖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선거 직후 “비겼으나 졌다”며 “경남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것은 ‘정치로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일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 입법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총선용 인선은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개각을 단행,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장관들을 당으로 돌려보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이주영·유기준 의원,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 등이 그들이다.

난감해진
두 장관님

이들은 모두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사표를 낸 청와대 참모진들도 총선 때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마다할 리 없다. 김 장관, 유 장관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21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장관은 다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올해 연말쯤 중폭 개각이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리추천제’ 국회의장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가올 21대 총선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는 “국회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는 차원서 제안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공감한 여야는 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을 논의했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의 총리 추천제에 대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총리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추천한 만큼 임기가 보장돼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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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돼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돼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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