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민주당 정책그룹 실체

다 모셔가는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격으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당 내외 요직 진출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구성원들은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어떤 곳이고,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강훈식·조승래·남인순·박완주·정춘숙·위성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중국 충칭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시기, 더미래 멤버 17명도 충칭으로 워크숍을 왔던 참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숙소 식당서 더미래 구성원들과 1시간가량 자리를 함께했다. 만남은 더미래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튿날 귀국길서 이번 회동에 대해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만?

더미래는 지난 19대 국회서 출범했다. 더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로 구성됐다. 더미래는 스스로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아침 현안과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모임은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더미래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당 지도부와 장관으로 뻗어나갔다.

더미래 맴버들은 20대 국회서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했다. 우상호·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모두 더미래 소속이다. 박완주·박홍근 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임명한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도 더미래 회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중에서도 더미래 출신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그들이다.

더미래는 장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진 장관은 여가부장관으로 입각하기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상당수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관에 진출한 만큼 더미래는 ‘장관 등용문’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미래 회원들은 당 지도부와 장관 외에도 여러 방면서 활약 중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더미래 소속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더미래에 가입했다. 김성환·송갑석·이규희·이후삼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류했다.

더좋은미래 멤버 분야별 요직 기용
“계파 관련 없어” 순수 정책 모임? 

더미래 멤버들이 기용된 까닭은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정기적인 정책 공부와 토론 과정서 다듬어진 회원들의 정무적·실무적 감각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더미래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분야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사를 맡았고,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이 2대 이사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더미래 회원들은 소신 발언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더미래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 전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해당 토론회서 회원들은 차기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당시 초선의 강훈식 의원은 “4년 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우상호 의원은 “전대 이후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함께 뛰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미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미래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KT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언급했다.

더미래는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은 더미래 대표인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남인순·위성곤·정춘숙·조승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미래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전직 대표였던 유 부총리는 입각과 함께 대표직서 물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미래의 강점을 이구동성으로 ‘탈계파’라고 말한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때 사조직 논란을 야기한 ‘부엉이 모임’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미래는 설립 초기부터 계파와 거리를 둔 모임이었다”며 “‘정책 중심 모임’으로 줄여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신껏

실제로 더미래는 누군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없다. 지난 민주당 전대서도 더미래는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소속 의원들이 지지했던 후보도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서도 더미래는 특별한 공개지지 등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모임은?

더미래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공부 모임인 ‘경국지모’는 지난해 9월 조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가 정부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국지모는 매주 금요일 정부와 경제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연대(이하 민평련)는 정세 토론 모임으로 토론은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민평련의 대표는 우원식 의원으로 설훈·오영훈·이인영 의원 등이 소속돼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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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