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민주당 정책그룹 실체

다 모셔가는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격으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당 내외 요직 진출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구성원들은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어떤 곳이고,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강훈식·조승래·남인순·박완주·정춘숙·위성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중국 충칭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시기, 더미래 멤버 17명도 충칭으로 워크숍을 왔던 참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숙소 식당서 더미래 구성원들과 1시간가량 자리를 함께했다. 만남은 더미래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튿날 귀국길서 이번 회동에 대해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만?

더미래는 지난 19대 국회서 출범했다. 더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로 구성됐다. 더미래는 스스로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아침 현안과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모임은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더미래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당 지도부와 장관으로 뻗어나갔다.

더미래 맴버들은 20대 국회서 민주당 지도부에 진출했다. 우상호·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모두 더미래 소속이다. 박완주·박홍근 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임명한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도 더미래 회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중에서도 더미래 출신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그들이다.

더미래는 장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적이다. 진 장관은 여가부장관으로 입각하기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상당수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관에 진출한 만큼 더미래는 ‘장관 등용문’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미래 회원들은 당 지도부와 장관 외에도 여러 방면서 활약 중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더미래 소속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더미래에 가입했다. 김성환·송갑석·이규희·이후삼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류했다.

더좋은미래 멤버 분야별 요직 기용
“계파 관련 없어” 순수 정책 모임? 

더미래 멤버들이 기용된 까닭은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정기적인 정책 공부와 토론 과정서 다듬어진 회원들의 정무적·실무적 감각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더미래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분야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사를 맡았고,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이 2대 이사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더미래 회원들은 소신 발언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더미래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 전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해당 토론회서 회원들은 차기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당시 초선의 강훈식 의원은 “4년 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우상호 의원은 “전대 이후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함께 뛰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미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미래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KT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언급했다.

더미래는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은 더미래 대표인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남인순·위성곤·정춘숙·조승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미래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전직 대표였던 유 부총리는 입각과 함께 대표직서 물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미래의 강점을 이구동성으로 ‘탈계파’라고 말한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때 사조직 논란을 야기한 ‘부엉이 모임’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미래는 설립 초기부터 계파와 거리를 둔 모임이었다”며 “‘정책 중심 모임’으로 줄여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신껏

실제로 더미래는 누군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없다. 지난 민주당 전대서도 더미래는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소속 의원들이 지지했던 후보도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서도 더미래는 특별한 공개지지 등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모임은?

더미래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공부 모임인 ‘경국지모’는 지난해 9월 조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가 정부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국지모는 매주 금요일 정부와 경제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연대(이하 민평련)는 정세 토론 모임으로 토론은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민평련의 대표는 우원식 의원으로 설훈·오영훈·이인영 의원 등이 소속돼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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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