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기분 '조울증'

들뜨거나 우울…위험한 감정기복

‘조울증’은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이는 기분·생각·행동 등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증상으로, 약물이나 상담 등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간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진료인원은 5년간 21.0%(연평균 4.9%)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2.2%로 전체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성 정동장애

최근 5년 동안 조울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만1687명에서 2017년 8만6706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 성별 진료실인원은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았고, 남성은 2013년 2만9576명에서 2017년 3만5908명으로 연평균 5.0%(633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4만2111명에서 2017년 5만798명으로 연평균 4.8%(8687명)가 증가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5년간 조울증의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연평균 4.9%)한 원인에 대해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3%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국내에서 2011년 행해진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유병률이 4.3%로 나왔다며, 최근 양극성 장애 진료인원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로 따지면 0.2%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이 증가했다기보다는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진료를 받는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게 이 교수의 전언이다.
이 교수는 “이전 역학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아직도 양극성 장애 환자 중 대다수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 양극성 장애는 남녀 관계없이 동일한 유병률을 보인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연구들을 보면 여성에서 조금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과가 많다. 여성환자가 더 많은 이유로는 무엇보다 임신·출산과 그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조증+우울증’ 번갈아 나타나
생각·행동 등 극단적인 변화

5년간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70대 이상이 12.2%로 전체 연령대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또한 8.3%로 그 뒤를 이었으며, 60대도 7.2%로 나타나 60대 이상과 20대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2013년 대비 증감률 또한 70대 이상이 58.7%로 가장 높았고, 20대 37.5%, 60대 32.0%로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10만명당 진료인원은 70대 이상 환자(305명, 전체 170명 대비 1.8배)가 가장 많았고 20대(209명), 30대(195명)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또한 70대 이상이 7.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7.4%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남자는 20대 환자가 8.5%(여자 20대, 6.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여자는 70대 이상이 9.2%(남자 70대 이상, 5.2%)로 가장 높았다.
이 교수는 최근 5년간 조울증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70대 이상과 20대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에 대해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여러 만성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 인구에 비해 10~20년 정도 수명이 짧다는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수명도 늘어나면서 젊은 시기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노년기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노년기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젊었을 때 양극성 장애가 발생해 노년기에 접어든 환자들과 노년기에 새로 양극성 장애가 발생한 환자들이 합쳐져 7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70대 이상 환자 증가율 높아
‘인생의 황금기’ 20대도 문제

이어 “20대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지만 최근에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학업, 취업 스트레스로 20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많은 20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 20대의 양극성 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70대 이상 여성환자와 20대 남성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70대 이상에서 여성이 높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것 때문일 수 있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남편의 사별 등 많은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양극성 장애 발병과도 연관될 수 있다”며 “20대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조현병 등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남자가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남성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울증의 원인은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분 조절에 관련되는 뇌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도 병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뇌의 기분조절 능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증상의 빠른 안정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기분안정제와 항정신병약물 등이 주로 쓰인다. 증상이 심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꼭 입원치료를 고려해봐야 되고, 증상이 안정화됐다 해도 양극성 장애는 자주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정신치료도 함께 병행돼야 하는데 증상을 악화시키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사회적 갈등을 다루게 된다. 

갈수록 늘어

조울증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생활리듬에 큰 변동이 오면 기분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늦잠·낮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에 활동을 늘려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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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