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 시대’ 빛과 그림자

선진국?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3만불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통한다. 경축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실질적인 체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3만불 시대의 도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취약한 경제구조가 선명해지는 역설을 낳았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소득 3만달러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세계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30-50 클럽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총소득이다. 이를 해당 국가의 인구수만큼 나눈 것이 1인당 GNI다. 3만불 시대는 2만달러의 문을 열었던 지난 2006년에 이어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로 30-50 클럽에 가입됐다.

30-50 클럽은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 인구수 5000만명 이상을 의미한다. 이 클럽에 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3만달러의 이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59달러(약 3449만4000원)였다. 지난해 기록한 2만9745달러(약 3363만6000원) 대비 5.4%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 다만 2012년(2.3%)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다.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20년 만의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지난 1998년 당시 명목GDP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명목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성장률도 낮다. 물가를 감안했을 때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영업이익 등은 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목GNI 증가율은 2.9%로 명목GDP(3.0%)보다 낮았다. 지난 1998년(-1.9%)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다. 요인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서 국내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것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지난 2017년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GDP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 12년 만의 최저치다. GDP디플레이터는 실제 우리나라의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의미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다.

올 1인당 GNI 3만2000달러 예상
“체감이∼” 알고 보면 사상누각?

실질GNI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실질GDP 성장률(2.7%)보다 낮았다. 실질GNI는 물가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실질GNI의 저성장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이익이 줄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 전환에 기인했다. 지난 2008년(0.1%)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삶이 팍팍해진 국민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확장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은 30대와 40대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30대 취업자는 12만6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6만6000명 줄었다.

가계소득격차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7.7% 감소한 반면, 소득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의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만큼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 역시 악화일로다. 지난 3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뜻한다. 50대는 직장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50대의 경제력 약화는 자칫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매번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이었다. 지난 3분기 가계부채에 비해 20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사상최대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빚이 적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핵심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악재 수두룩

국민소득 3만달러 등의 내용을 발표한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3만달러 달성의 축배를 들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만달러’ 다른 나라는?

30-50 클럽 국가 중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장 빨리 넘어간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은 각각 1990년, 1987년 이후 5년 만에 클럽에 가입했다.  

미국은 1988년 이후 9년, 영국은 1991년 이후 11년이 걸렸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모두 1990년 이후 14년 만에 3만달러의 고지를 밟았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