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혼돈의 바른미래당 철수론

남은 건…‘안’의 한 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바른미래당이 끝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대안정당을 자처했지만 실정은 공허하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충돌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설이 결정적이었다. 바른미래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정계 복귀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안철수·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한 지붕 두 가족.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에게 자주 붙는 수식어다. 바미당의 뿌리와 오늘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바미당은 창당 때부터 당내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바미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했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서 떨어져 나왔다. 결국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합당이었다. 예상대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의 완전한 화합은 요원했다.

화합 요원

그간 바미당은 노선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갈등을 진화시켰다.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정체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바미당은 최근 창당 1년을 맞이했다. 바미당은 노선 갈등을 매듭짓지 못했다. 손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한 차례 충돌했다.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8일 바른정당 연찬회서 “개혁보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손 대표는 지난 12일 창당 1주년 기념 기자회견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라며 정면충돌했다.

결국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바미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바미당은 그간 괄목할 만한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다. 바미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연이은 갈등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바미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YTN의 의뢰로 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18 망언 등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당은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바미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바미당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0%를 기록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포인트 올라 40.3%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혼란스러울 때 바미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며 “바미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검증이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다.

노선 갈등은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의 합당설로 이어졌다. 합당설의 골자는 호남을 공통분모로 바미당 내 국민의당계와 평화당의 합당이다.

반면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는 합당설에 부정적이다. 지난 12일 국민의당계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평화당이 주최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평화당과의 합당에 대해 언급했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평화당과의 통합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재발 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재감 미미…대안정당 검증 끝나
폭발하는 노선 갈등, 안의 재등장?

바미당의 혼란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떠올리게 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유 전 공동대표와 바미당을 창당했다. 당시 안 전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을, 유 전 공동대표는 바른정당을 이끌었다. 두 전직 대표는 지난 6·13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당내서도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를 바라는 모양새다.

하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의 진로 문제를 결정할 때 안 전 공동대표를 배제하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16일 BBS 불교방송 <BBS 뉴스파노라마>서 "안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밝혔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러나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안 전 공동대표의 최측근 인사는 지난 16일 안 전 공동대표의 지지자모임 카페에 사진과 글을 통해 그의 근황을 밝혔다. 해당 인사는 안 전 공동대표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장의 정치 현안에 일희일비하거나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설은 바미당의 복잡한 현주소를 대변한다. 그동안 바미당은 끊임없이 정계개편론에 휩싸였다. 바미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정계개편론을 시작으로 한국당발 정계개편론에 휩싸였다. 올해는 일부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평화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는 일차적으로 바미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등판에 따라 초기 당 지지율은 꽤 가시적일 수 있다. 이후 안 전 대표는 당의 노선 갈등을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안 전 공동대표는 유 전 공동대표와 당의 진로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두 전직 공동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당은 획기적인 변화와 마주할 공산이 크다. 안 전 공동대표가 돌아온다면 바미당은 유지, 분당, 합당 등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바미당 내 국민의당계와 평화당의 합당설로 안 전 공동대표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평화당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이다. 당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평화당을 창당했다. 대부분의 평화당 의원들은 안 전 대표와 등을 돌린 상태다.

복귀 시기는?

일각에선 안 전 대표의 복귀시기를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로 본다. 한국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야권발 정계개편에 힘이 실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차기 총선이다. 바미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당의 존폐 여부와 맞닿아있다. 안 전 공동대표의 역할론이 부상할 시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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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