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슈퍼 주총데이 관전포인트

대기업 총수들 도마 오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철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한진, 삼성에 대한 국민연금·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재선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19일 재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정기주총이 같은 날 한꺼번에 열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수백개의 기업이 주총을 진행하며, 27일에 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기업만 223개사에 달한다. 주요 대기업들도 비슷한 시기에 주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쏠림 현상 여전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총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상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6일 만료된다.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려면 재선임 절차가 필요한데, 오는 3월 주총은 임기 내 열리는 마지막 정기주총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주총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결정이 나온 뒤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총에선 사외이사 선임 안건만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95%)이 최근 경영권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주총서 ‘국정 농단 사건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상훈 이사회 의장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주총에는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3명의 신규 선임, 혹은 재선임, 재무제표·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같은 비교적 무난한 안건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회장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임기가 다음 달 14일자로 끝난다. 정몽구 회장이 물러난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정의선 총괄 수석부회장 체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주총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사내이사와 기아차 기타 비상무이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구본준 부회장의 행보가 관심사다. LG전자는 이번 주총서 구본준 부회장이 맡았던 기타 비상무이사직에 권영수 부회장을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구본준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 체제가 들어선 직후 사실상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구본준 부회장의 계열분리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SK그룹과 롯데그룹도 총수의 재선임 안건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주)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연임 절차를 이번 주총을 통해 밟아야 한다. 재계는 이들의 연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는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국민연금은 SK계열사에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해 과다지급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고, SK사내이사 선임과 SK텔레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도 반대한 바 있다.


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수백개의 주총 진행
오너일가 재선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주목

올해 주총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한진그룹 계열사들이다. 지주회사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와 3대 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KCGI는 한진에 추천 사외이사 2명이 포함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통보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 여부는 재계 최대 관심사다.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등기이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GS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산업 대표이사),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손경식 CJ그룹 회장(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이 이번 주총 무대에 오른다.

올해 주총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오너 갑질’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 등이 국민연금의 경영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저배당을 지적받아온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스스로 배당확대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지 않기로 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따라 주총 시즌이 본격화되면 국민연금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그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막강할 경우 국민연금이 기관 등 다른 주요주주들과 연대를 한다고 해도 주총 안건 하나 제대로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와 맞물려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분산개최 유도에 나섰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시 벌점을 깎아주고, 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 미선임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서도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주총 집중 예상일을 미리 고지해 상장사들이 해당 날짜를 피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 주총 문제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슈퍼 주총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주총이 몰리는 걸 굳이 피하지 않는다. 주총이 몰리면 소액주주의 참여와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데, 기업 입장에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섀도보팅 폐지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스닥 기업 위주로 슈퍼 주총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하는 등 안건 처리마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막아도 헛수고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회원 상장사들이 섀도보팅 폐지로 주총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주들을 모으기 어려운 주총 집중일은 자발적으로 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관계자는 “결산과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주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상 3월 중순 이후밖에 없다. 몇 개 안 되는 날짜에 수천개의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 분산해도 어쩔 수 없이 쏠림 현상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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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