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죽음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16 10:40:13
  • 호수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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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도 산 자들도 말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권 비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용인시 수정구의 한 공터서 국정원 직원 이모(43)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 공터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이날 오전 4시38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집 근처 공터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CO)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8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혈액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후 약독물 등 추가적인 검사 후에 사인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할 예정이다. A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목숨 끊어
국정원·경찰 공식발표 없어 의문

이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3장 분량의 유서는 손글씨로 작성돼있었다. 부인과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내가 먼저 떠나게 돼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와 관련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A4 3장이다. 국정원 직원으로는 확인됐는데 국정원서 국정원법상 어디 직원인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유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이씨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확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뒷말이 무성한데 보수 진영 측에서는 정권의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사정기관과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안’ 때문이라고 입 모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나 때문에 실수했다”는 표현이 있다.


극단적 선택
진짜 이유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이씨는 오랫동안 ‘방위 산업’을 담당했던 국내 분야 정보요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된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해 국내 분야 정보 수집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업무에 배치돼 일하고 있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수 후 올해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다. 다만 국정원은 교육 목적과 내용, 방산업무 경력 등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 정보활동의 불법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찰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

지난 2015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다. 용인의 한 야산에 세워진 마티즈 차량 안에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게 이번 이씨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원은 당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RCS 운용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 임씨는 그해 7월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번갯불과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10월 “국정원이 RCS를 구매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목적의 정보수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임씨가 자살이 아닌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임씨가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의혹 제기에 대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RCS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임씨 사망 직후인 2015년 7월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구령 내린 정보기관 ‘뒷말 무성’ 
음모론 VS 개인적인 사안…진실은?


그러면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당시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역시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주고 유족들은 ‘위장 자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사망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힘든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알려졌다. 그의 친형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면 동생이 숨지기 며칠 전까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분위기가 되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정원 북풍 공작 등 중요 사건마다 국정원 직원들이 번개탄으로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원인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적인 증거·자료 조작과 국정원 지휘부의 꼬리 자르기식 지침 등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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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