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죽음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16 10:40:13
  • 호수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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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도 산 자들도 말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권 비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용인시 수정구의 한 공터서 국정원 직원 이모(43)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 공터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이날 오전 4시38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집 근처 공터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CO)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8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혈액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후 약독물 등 추가적인 검사 후에 사인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할 예정이다. A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목숨 끊어
국정원·경찰 공식발표 없어 의문

이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3장 분량의 유서는 손글씨로 작성돼있었다. 부인과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내가 먼저 떠나게 돼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와 관련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A4 3장이다. 국정원 직원으로는 확인됐는데 국정원서 국정원법상 어디 직원인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유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이씨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확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뒷말이 무성한데 보수 진영 측에서는 정권의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사정기관과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안’ 때문이라고 입 모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나 때문에 실수했다”는 표현이 있다.


극단적 선택
진짜 이유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이씨는 오랫동안 ‘방위 산업’을 담당했던 국내 분야 정보요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된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해 국내 분야 정보 수집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업무에 배치돼 일하고 있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수 후 올해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다. 다만 국정원은 교육 목적과 내용, 방산업무 경력 등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 정보활동의 불법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찰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

지난 2015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다. 용인의 한 야산에 세워진 마티즈 차량 안에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게 이번 이씨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원은 당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RCS 운용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 임씨는 그해 7월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번갯불과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10월 “국정원이 RCS를 구매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목적의 정보수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임씨가 자살이 아닌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임씨가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의혹 제기에 대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RCS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임씨 사망 직후인 2015년 7월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구령 내린 정보기관 ‘뒷말 무성’ 
음모론 VS 개인적인 사안…진실은?


그러면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당시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역시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주고 유족들은 ‘위장 자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사망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힘든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알려졌다. 그의 친형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면 동생이 숨지기 며칠 전까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분위기가 되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정원 북풍 공작 등 중요 사건마다 국정원 직원들이 번개탄으로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원인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적인 증거·자료 조작과 국정원 지휘부의 꼬리 자르기식 지침 등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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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