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론’ 문재인 연말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13 08:37:51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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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은 잡았는데 텅 빈 좌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연말에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의 한 축인 미국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운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운전자론의 화룡점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다.
 

▲ 악수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서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만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문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과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가 도마 위에 오를 제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연내 서울 방문?

제2차 북미회담 성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과의 정상회담보다 비핵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도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연기는 북한 측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비핵화-제재완화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미국 뉴욕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미리 연기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연기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회담 연기가 발표되기 약 일주일 전 쯤 북한이 미국 측에 회담 연기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제국주의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제재 압박 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국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적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 논의의 대상인 미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제2차 북미회담으로 가는 교두보적 성격을 지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은 앞서 싱가폴서 열린 제1차 북미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새로운 미-북 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행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미국도 급할 게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 대북 제재 완화의 여론을 환기시키려 애쓰고 교황의 방북을 주선한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JSA 비무장화, 남북 철도 연결 착공,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등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서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간다는 식으로 해석했었다.

무르익는 김정은의 서울행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왜?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도 대북 관련 문정부 인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말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대북 관련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미 국무부는 한국과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며 “비건 대표가 우리 측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제안해 우리 정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남북 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이번 주 국제 학술행사 참석차 방남한다. 공식적인 방남 목적은 내년 비무장지대(DMZ) 포럼 준비 작업이지만, 4차 남북회담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남북관계의 돈독함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회담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대남통’이 다수 방남 명단에 포함돼있다. 리종혁 부위원장이 속한 아태평화위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초기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곳이다.

남북 경협 방안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판문점서 함께 손잡고 내려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한국사진공동취재단)

교황 방북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리 부위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리 부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초청장을 우리 측 인사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방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리 부위원장과 동행하는 김 실장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행했을 만큼 북한 지도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의 방남 목적이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답사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12월 서울 방남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세계 한인민주회의 대표자 회의서 “오는 12월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서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네 번째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는?

미북 대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북 대화는 여전히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 정부의 속도조절론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남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김 위원장의 방남을 기점으로 다시금 국제사회서 화제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 서울 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찾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조짐은 서울 도심 곳곳서 포착된다.

북한인권단체와 납북자가족단체는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극기부대는 매주 서울 도심서 집회를 갖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남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남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이 열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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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해진 송영길 역할론

더 독해진 송영길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미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쏠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정청래 고립 작전’에 힘을 쏟고 있다. 친정청래계의 십자포화를 견디면서까지 존재감을 키우는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당의 내홍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대표직 사퇴 이후 사실상 연임을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 전통성’을 부각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인 점 등을 강조하면서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표심을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타깃은 한 명뿐 그런 정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는 건 또다른 후보군인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초반부터 매섭게 정 전 대표를 몰아세우며 그의 적통성 행보를 차단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가 친노(친 노무현)·친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른 분이면 몰라도 정 전 대표는 (친노의) 적통성을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02년 노사모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 추진위원회’을 꾸리면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2007년 노무현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의장(현 통일부 장관)과 더 가깝다는 평이 나오면서 적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이렇게까지 하느냐. 100% 허위 사실”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송 의원은 “당일 정 전 대표를 본 기억이 없어서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했다는 말을 했다”며 사과의 뜻을 건넸다. 송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발언의 요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사실이다. 다시 이런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 선봉에 (당시)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며 또다른 논란을 꺼내 들었다. 이는 친청(친 정청래)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간의 계파 대리전으로 번졌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제는 한미 FTA 찬반까지 끌어와 당 대표 경선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이런 편파적 파묘 안 하시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은 필연이지만 팩트로 논쟁하자”며 “적통 논쟁도 하지 말자. 지금은 AI시대”라고 말했다. “네가 친노?” 20년 전 사건까지 파묘 거세게 몰아치는 ‘정청래 고립 작전’ 최 의원은 송 의원의 ‘사당화’ 주장에도 반박했다. 앞서 송 의원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려면 할 일이 많은데 우리 민주당은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 정 전 대표 측근 아니면 당무에서 거의 배제되고 최고위원도 자기들끼리만 한다”며 사당화를 도마 위로 올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송 의원이 정 전 대표를 비난하면 기다렸다는 듯 재래식 언론이 줄줄이 보도한다. 민주당이 극복한 ‘문모닝(하루를 문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한다)’의 악몽이 되살아나려 하는데 막을 사람이 바로 송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정 전 대표는 “소모적 적통 논쟁을 하지 말자”며 싸움을 그만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저는 제 입으로 적통의 적자도 꺼낸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위대한 대통령 누구의 적통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동지이자 전우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압을 함께 뚫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는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말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제 입으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고 비틀어서 ‘적통이네 아니네’ 하는 언론의 프레임에 맞장구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며 지지자 간의 갈등 봉합을 시도했고, 보안수사권 폐지 역시 정부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퇴로까지 끊었다 정 전 대표의 전당대회 필살기가 사라졌다. 여기에 친문 의원들조차 “하늘에 계신 분들이 (정 전 대표의 적통성을) 인정하겠나” 등 표현으로 거리를 두면서 고립 직전에 놓였다. 정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송 의원의 여론전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여의도 밖 스피커와도 각을 세우고 있다. ‘ABC론’ ‘증축·재건축론’ 등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간신은 주군 옆에서 권력을 독점해 똑똑하고 새로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 진영 코어 지지층이 바란 것은 중도·보수로의 ‘증축’이지만 이 대통령은 원주민(코어 지지층)과 상의 없이 ‘재건축’에 나서 이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증축·재건축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송 전 대표는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충신은 자기 주군의 성공을 위해서 더 똑똑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영입한다”며 유 작가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일 송 의원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두터운 지지를 받는 정 전 대표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민석 전 총리와 송 의원 둘 중 누구든 결선에 진출해 ‘반 정청래’ 전선을 꾸리는 것이 1차 목표라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송 의원은 당 대표를 하겠다는 열망보다 정 전 대표를 막겠다는 열망이 더 강해 보인다”고 봤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을 개별 후보가 아닌 김 총리의 페이스메이커로 보는 분위기다. 명심을 등에 업은 김 총리가 거칠게 나올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송 의원이 ‘정청래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래전 큰 그림 송 의원의 의중과 상관없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이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송영길 대 정청래’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압승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의원이 가장 주목을 받는 시점에 김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후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점치고 있다. 자신의 지지층 결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뒤 물러서는 방식으로, 이럴 경우 확실한 1 대 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 체급을 키운 뒤 청와대에 외교부 장관 등 자신이 희망하던 자리를 요구하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입성 이후 송 의원의 외교부 장관 입각설 등이 꾸준히 나오는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송 의원은 자칭타칭 ‘외교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왔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러시아 특사를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초기 위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꾸준히 외교·통일 정책 비전을 밝혀왔다. 지난 2월 복당을 앞둔 때에는 향후 외교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부산 벡스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북극 항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주최 특강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외교 현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한국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가까운 입장”이라며 “전쟁 중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 항로를 열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 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4일 조정식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 출국길에 올라 전방위 외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송 전 의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미 의회 지도부와 연쇄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경제 제재 예외 조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당 후 역할은…” 마음은 다른 곳에?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송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대독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은 송 의원이 “양손에 떡을 다 쥘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며 “누군가 송 의원에게 ‘너 외교부 장관 할래, 당 대표 할래?’라고 묻는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당 대표라고 답한다.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의 이런 것들이 또 외교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지금 양쪽 접근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만큼 송 의원의 당권 레이스 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치러진 전당대회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미 민주당에 조직 기반이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에는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8·17 전당대회, 응답하라 송영길!’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송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와 갈등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을 하나로 묶어낼 검증된 지도력이 절실하다.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경험과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평가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가 아는 송영길 의원은 (김 전 총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누구든지 1등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만약에 결선투표로 간다면 1등, 2등 해서 결선에 가서 이기겠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송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페이스메이커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손에 쥔 꽃놀이패 송 의원 역시 본인이 김 전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후보자들은 일종의 면접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자인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결선투표 제도가 없다면 단일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당대회는 제도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있다”며 완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만일 송 의원이 전당대회를 완주한다면 정 전 대표와 청와대라는 양강 구도에 변수가 된다. 그의 선택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판세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가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게임 체인저’로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의도 복귀 김민석, 전대 신호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총리직에서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이같이 밝힌 김 전 총리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초 정 전 대표가 시도했다가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꺼내들었다. 김 전 총리는 “그것(합당)을 풀어가는 데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을 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