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②정치입문

하늘이 점지한 나랏님은 누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대권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성장과정을 살펴본데 이어 두 번째로 정치입문 과정과 배경을 들여다봤다.

흔히 ‘나랏님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심이 곧 천심’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역시 중요하다. 때문에 잠룡들은 민심 속으로 파고들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자신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스토리는 민심을 동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갖가지 다른 인생역정을 걸으며 대망을 향해 나아가는 잠룡들. 이들은 과연 어떤 연유로 정계에 첫발을 내딛게 됐을까.

<모락모락> 이회창과 비밀회동 후 달라진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정계에 발을 담갔던 것은 아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979년 10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자 청와대를 떠나 재단운영에 전념했다. 그는 1980년 영남학원?1982년 육영재단?1994년에 정수장학회 등을 위임받아 운영한 것. 당시 박 전 위원장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 발언은 삼가며 은둔생활을 했다.

하지만 각 재단마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영남대학은 전형적 사학비리가 터졌고, 육영재단은 운영권을 두고 혈육 간의 암투가 벌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위원장은 재단에서 전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단의 비리전력은 후일 박 전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해서 따라붙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1997년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인 IMF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아버지가 일으켜 세운 나라가 IMF 사태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본격 정치권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계 입문배경을 두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이 중론이다.

15대 대선 당시 TK(대구?경북)의 표심을 흔들 적임자로 박 전 위원장이 지목됐다. 이에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박 전 위원장을 포섭하기에 이른다. 1997년 12월2일 박 전 위원장과 이 후보는 비밀회동을 가졌다.

회동내용은 비밀에 부쳐졌지만 이듬해 2월 박 전 위원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달서군에 공천을 받으며 그 내용을 짐작케 했다. 그해 4월 박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본격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와 더불어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며 지지율이 유례없는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박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추대되며 17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한나라당은 원내 1당 자리는 내주었지만 121석을 차지하여 예상외의 선전을 하였다. 이때부터 박 전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으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무럭무럭> 2002월드컵 광풍 등에 업은 정몽준

‘7선 파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과 유학을 마치고 아버지가 창업한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으며 전형적인 재벌2세 코스를 밟았다. 그런 그가 정치권의 문을 두드린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아버지가 정 의원의 정치적 재능을 발견하고 권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정 의원은 1984년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무소속 출마를 용납하지 않으며 정 의원은 유학길에 올랐다. 세계정세를 체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정 의원은 13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져  당선됐다. 그는 계속해서 울산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한축구협회장과 피파(FIFA) 부회장으로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치솟았다. 월드컵의 광풍을 업고 한순간 신드롬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 정 의원은 내친김에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정 의원은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여론조사에서 패한 정 의원은 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대선 바로 전날 밤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갑작스레 철회했다. 이것은 그의 정치생명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오점으로 남은 상태다. 

<기세등등> YS 손잡고 제도권 안착한 김문수

서민의 아들로 잡초처럼 자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가로 활약해왔다. 80년대 이후 독재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재야에서 활동하던 운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제도권 내로 진입할 때 김 지사도 정계에 발을 들였다.

1990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민중 중심의 좌파정당을 지향한 민중당을 만든 것. 여기서 김 지사는 민중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민중당 노동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그러던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눈에 띈 김 지사는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말을 남기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에 입당했다. 1994년 창당한 민자당은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신한국당으로 개명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선거패배로 당을 쇄신하기 위해 구 민정당, 공화당계 인사를 몰아내고 이재오·김문수 등 민중운동,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과 홍준표·맹형규 등 당시 스타급 신인정치인들을 영입한다. 김 지사도 이때 함께 영입됐다. 

지사는 이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천시 소사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후 당이 김영삼 체제에서 이회창 체제로 바뀌고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도 계속 활동하였다.

<꿈틀꿈틀> 친노진영 대안론에서 대망론 꿰찬 문재인

‘노무현 그림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문 고문은 사법시험 동기생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개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다. 이때 맺은 인연을 계기로 문 고문은 노 전 대통령과 30년 가량 가장 가까이에서 친한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입해 ‘청문회스타’가 된 뒤에도 문 고문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02년 6?1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부산시장 출마를 권유했음에도 자신을 참모용에 빗대며 한사코 출마를 고사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문 고문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녹내장과 고혈압 등 건강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그는 네팔 산행 도중 영자신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 의원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자 장례절차에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으며 주목받았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낙선하자 친노진영에서는 유 전 대표의 ‘표의 확장성 한계’로 문 고문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어 ‘문사모’ ‘젠틀재인’ 등 팬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며 대망론까지 일었다. 한사코 정치를 거부하던 문 의원은 MB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위해 PK 공략을 진두지휘하겠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서 당선된 문 의원의 현실정치도 본격 시작됐다.

<차근차근> 이장?군수에서 장관?도지사 누빈 김두관

‘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민통련에 가입하고 간사 활동 중 개헌추진본부 충북지구 결성대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감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그는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낙향해 남해농민회를 조직하며 농민운동을 했다.

그는 고향 이어리에서 이장을 맡았고, 곧 <남해신문>을 창간해 직접 신문을 배달하며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해 나갔다. 이 같은 행보는 이후 김 지사가 37세의 최연소로 남해군수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1995년 초대 지방선거와 1998년 2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남해군수에 당선된 것.

김 지사는 지난 2002년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권유로 고심 끝에 민주당에 입당해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 당초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출마하려 했으나 노 후보의 끈질긴 설득 끝에 민주당에 입당했고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며 이장 출신의 김 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파격 인사로 관심을 끌었다.


이후 김 지사는 계속해서 PK지역에 출사표 내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다. 수차례 실패에도 결코 영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았다는 이유에서 사람들은 그를 '틀 노무현'로 부른다. 마침내 김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PK경쟁력을 확보한 탓에 그는 여권의 강력한 경계를 받는 잠재적 대선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반짝반짝> 투사에서 교수까지…화려한 스펙 자랑 손학규

민주화 투사였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1980년 ‘크리스천 에이드’라는 교회단체의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손 고문은 귀국한 뒤 인하대?서강대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다.

재야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손 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손 고문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민자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14대 총선 보궐선거를 통하여 경기도 광명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YS 문민정부에서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손 고문은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민선 3기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민주화 투사경험과 정치학 교수?3선 의원?장관?경기도지사까지 화려한 이력은 그를 차세대 지도자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빅3로 꼽히던 손 고문은 전격적으로 탈당을 감행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탈당전력은 이후 손 고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며 오점으로 남은 상태다.

한나라당과 결별한 손 고문은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하는 데 역할을 하였으나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정동영 후보에게 석패했다. 하지만 손 고문은 2008년 1월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로 선출된데 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두근두근> 열렬한 국민적 지지로 떠오르는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정치권 인사가 아니면서 정치권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다. 난공불락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린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정치권에 메가톤급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다.

안 원장은 그간 의사에서 프로그래머, 벤처사업가이자 대학교수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했다. 그는 1990년 최연소인 만27세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다. 의사생활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백신프로그램인 V1, V2와 V3를 만들어 무료로 제작·배포해 명성을 쌓았다. 안 원장은 의대 학과장을 그만두고 1995년 2월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여 아예 백신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뒤, KAIST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2011년에는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차세대융합기술원장을 맡았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안 원장은 그간 지속적인 강연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윤여준 전 장관이 “안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알렸고 단숨에 지지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안 원장은 2012년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식지 않는 국민적 열망에 그의 대선 출사표가 언제 던져질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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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