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11 총선이 종료됐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정국을 휘감는 양상이다. 특히 강남을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지난 ‘10?26 디도스 파문’의 의구심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 흔들리는 ‘민주주의 꽃’에 우려감 표명 목소리
부정선거 논란 미미vs선관위 명확한 진실규명 필요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투표함 훼손과 미봉인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지난 11일 저녁 7시30분경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강남을 지역의 투표함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동영 “진실 밝혀라”
정 후보 측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투표함과 봉인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함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결과든 인정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다만 과정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과정의 진실이 무너지면 결과의 진실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미봉인 투표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정 후보 의원실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한 황유정 비서 역시 트위터를 통해 강남을에서 문제투표함이 총 18개라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증거로 게재했다. 황 비서는 “오후 9시10분 현재 투표함 바닥에 봉인테이프가 없는 문제 투표함이 2개, 바닥에 도장이 없는 문제 투표함이 9개, 재외국민 바닥 도장 없는 문제 투표함이 1개, 우편투표 바닥 도장 없는 문제 투표함이 2개, 자물쇠 봉인 테이프가 없는 문제 투표함이 1개, 구멍이 봉인 안 된 문제 투표함이 2개, 자물쇠 안 잠긴 문제 투표함이 1개로, 총 18개의 문제 투표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표함은 이중 봉인을 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는 철로 제작된 투표함을 사용했으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두께 5㎜의 특수 재질의 골판지로 조립해 만든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입구를 봉인하고 여기에 다시 덮개를 씌워 자물쇠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때 조립식 투표함의 틈이 벌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모서리 등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날인을 한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 내부지침으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확인에 나섰고 문제가 된 투표함을 유효투표에서 제외하고 개표를 다시 시작했다. 이어 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12일 오전 1시30분께 미봉인 투표함에 대한 개표를 시작했다. 정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행정미숙의 문제일 뿐 부정행위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봉인돼 있지 않아 투표함의 기밀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투표지 투입구를 이중으로 봉쇄·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밀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덮개 봉인에 사용되는 자물쇠는 한 번 채우면 다시 열 수 없는 것으로 자물쇠에 연결고리를 밀어 올려 잠그는 방식”이라며 “(자물쇠를) 끝까지 덜 밀어올린 상태에서 종이테이프를 붙이는 바람에 나중에 테이프를 뜯을 때 자물쇠도 함께 뜯어진 것”이라고 실수를 시인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고 봉인된 투표함은 참관인과 경찰관이 대동하는 가운데 즉시 차에 싣고 개표소로 운반된다”며 “투표함 밑바닥 봉인은 법규상 봉쇄·봉인의 대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투표함 밑바닥 봉인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를 생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로 하여금 참관하게 했다는 점, 투표함 이상여부를 확인하거나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때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경찰이 동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함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지역의 투표함과 관련한 진실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잇따르고 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지난 13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함 미봉인과 훼손 문제를 제기 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함 훼손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대범한 승복은 진실규명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리안들은 “강남을의 투표함 훼손 문제는 철저히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투표함 훼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과정조차 부정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누가 믿겠는가? 이번 선거를!” “조만간 치를 대선을 위해서라도 강남을 투표함 훼손, 결함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SNS만 떠들고 방송은 침묵중”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진실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아냐”
반면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라며 “패배를 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절절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들은 “강남을 투표함 문제는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그것이 개표 프로그램, 출구조사 의혹을 거쳐 청와대까지 개입했을 거라는 식의 무한 확장식 음모론은 체력낭비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미봉인 된 투표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된 18개 투표함을 포함한 55개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때문에 앞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현재 특검에 들어간 디도스 사태와 더불어 이번 미봉인 투표함 사태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