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② 꽉 막힌 청와대 플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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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완승…그래도 MB 미래 ‘갑갑’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 대통령이 일단 면죄부를 얻으면서다. 그간 이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정권심판 압박에 턱밑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던 것.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바짝 다가오며 더욱 거센 맹공을 예고한 야권과 흔들리는 ‘이명박-박근혜 밀월관계’ 탓에 이 대통령의 안심은 금물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의석 수 늘어난 야권, 대선정국서 MB심판론 이어갈 것

내곡동 사저?형님의혹…특검?청문회 단단히 벼르는 야권

청와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등 정부여당에 줄줄이 터진 악재 탓에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하야’ ‘탄핵’ 등 거센 정권심판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가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면죄부를 얻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

일단 숨통 트인 청와대

임기 말까진 보장 못해?


총선 결과를 반색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임기 말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밤 총선의 윤곽이 드러나자 논평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과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자”며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은 민생 챙기기를 위해 비상기간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고, 특히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사실상 패했다는 평이지만 의석수는 크게 늘린 상태다. 당장 19대 국회 원 구성에서 야당이 상임위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향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무차별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문회 증인으로 이 대통령을 세울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또 그간 총선 정국에 묻혔던 ‘내곡동 사저’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등도 청문회 및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FTA 재협상내지는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주장할 공산도 큰 상태다.

대선정국서 이어질

야권의 ‘MB심판론’


때문에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악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임기 말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지며 이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여기에 친이계 인사들 역시 총선에서 줄줄이 낙선하며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형준ㆍ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18대 총선 공천을 주도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모두 처참한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왕차관’으로 불린 MB정부의 실세 박 전 차관의 경우 아예 당선권 경쟁에 끼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노무현의 입’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 끝에 가까스로 수성에 성공해 겨우 체면치레를 한 상황이다.

게다가 총선에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중진급 인사들 역시 줄줄이 낙선함에 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가교 역할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갖가지 정책을 두고 당청 갈등이 깊어질 공산도 커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의 밀월관계’가 흔들리며 이 대통령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총선 결과 박 위원장의 브랜드 파워가 입증되며 미래권력으로의 권력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뚜껑열린 4?11 친이계 인사 줄줄이 낙선해 MB 레임덕 가속화

‘박’ 대권위해 MB ‘팽’ 시킬까?…미래권력에 MB운명 간당간당

사실상 총선을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가며 한미FTA 및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야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이에 ‘정권심판론’이 점차 희석되며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감싸고 부양까지 자처했다. 이 대통령 탈당에도 선을 그은 것.

여기에 이 대통령 역시 박 위원장에 대해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우며 화답했다. ‘친이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공천을 받지 못한 친이계 인사들의 집단탈당 예고로 시끄러웠던 당도 일순간에 정리됐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며 두 사람의 밀월관계에 힘을 보탰다.

그간 두 사람의 연대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시작되며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불어 닥칠 경우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단절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청와대를 엄호하다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흔들리는 밀월관계는 갑자기 튀어나온 무차별 불법사찰 파문을 거치며 확인된 바 있다. 사찰 파문이 정국을 초토화시키자 박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엄호를 꺼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수도권 민심 탓에


MB ‘엄호’ 꺼리는 박

게다가 총선 이후 박 위원장이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 없이 12월 대선이 없다는 것’을 박 위원장에게 경고하고 있다.

야권은 또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감안해서라도 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는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으로선 더 이상 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감쌀 이유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때문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두 사람의 밀월관계의 진동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이다. 총선 이후 가속화되는 레임덕 속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더욱더 괴로워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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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