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컴백’ 보따리 푼 손학규 ‘작심행보’ 추적

‘대권 구경꾼’인줄 알았더니 손(孫)들고 ‘저요~저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잠행을 접고 돌아온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대권’이라는 여의주를 물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 또 당의 선대위 특별고문 자리를 마다하고 ‘마이웨이’ 카드도 꺼냈다. 컴백하자마자 작심한 듯 잽싼 행보를 보이는 손 고문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난무하는 특권과 반칙 없애고 양극화 해결위해 사회통합 절실
복지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협동조합’ 비전 제시하며 컴백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의도에 돌아왔다. 손 고문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토론회’를 주최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 지난해 말 야권통합을 성사시킨 후 사실상 잠행에 돌입한지 꼭 3개월만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운동 주체들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놓았다.

“민주세력 정권교체는
한풀이 하려는 것 아냐“

정가에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린 손 고문의 토론회를 두고 대권행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눈높이가 대선에 맞춰진 만큼 손 고문의 강점으로 꼽히는 정책비전으로 승부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대선에 시간표가 맞춰진 손 고문으로서는 이제 친노세력과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고문은 총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목표가 단지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지 않고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을 낫게 고치고 부조리?부정부패에 몸살 앓는 우리사회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방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 측근은 민생경제가 손 고문의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라면 협동조합은 그가 향후 모색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경제 전략과 직결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손 고문은 협동조합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가 오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가들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한층 더 관심을 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4?27 재보선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후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공포되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손 고문은 이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을 18대 의정활동에서 큰 보람으로 여기는 눈치다.

잠행 보따리
풀어놓는 손학규

협동조합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원리로 삼는다. 특히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일반 기업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매출액에 비해 고용 비율이 높은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우리사회에는 생소하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서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키스트나 AP통신, 라보뱅크 등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되고 발전되어 온 대표적 회사들이다. 특히 이러한 협동조합의 세계경제 규모는 10위권으로 고용된 인원만 10억 명에 이른다.


이에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내수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리한 사회경제의 대안 모델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사회적?국제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내포되어 있다.

UN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에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 고문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 경제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연계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손 고문의 분석이다. 이는 곧 손 고문의 3통합(사회통합, 정치통합, 남북통합) 구상과도 연결된다고 손 고문의 측근은 설명했다.

이제 협동조합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때문에 대선국면에 바짝 접어들면 손 고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꺼내드는 속도 조절을 통해 지지율 제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목전서 화려한 잠행보따리 풀어헤치며 존재감 상기시켜
민주통합당 선대위 고문 고사하고 ‘마이웨이’ 선언 속내 무엇?

토론회 이후 손 고문은 본격적인 총선지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특히 그는 총선 포지션 조정에서 백의종군을 택했다. 지난 21일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마련된 자리를 고사한 것.

4월 총선에서 공식직함 없이 평당원으로 전국을 돌며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손 고문의 확고한 의지다. 실제로 그는 이미 선대위 출범 이전부터 후보가 확정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다.

정가에서는 손 고문의 마이웨이 카드를 두고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먼저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되 한명숙 대표 지휘 아래 가동되는 시스템에 예속되지 않는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손학규계 인사들의 공천가뭄을 두고 공천과정 및 특정세력에 치우친 공천결과에 대해 손 고문의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손 고문의 눈높이는 대선에 맞춰진 상태다. 때문에 손 고문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지원에 나섬으로써 ‘전국구 정치인’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의종군하며
큰 정치인으로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추대한 특별선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담당 지역을 정해 선거지원을 하도록 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산?경남지역을 이해찬 상임고문은 충청지역, 손 고문은 수도권 등으로 지역을 나누는 식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특별선대위원장을 맡기려는 한 대표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백의종군을 택했다는 것.


손 고문은 또 그동안 ‘반(反)이명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총?대선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 고문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을 일자리불안?교육불안?노후불안?전세불안?남북불안 등을 일으킨 ‘5불안정권’의 공동책임자로 비판하고 심판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손 고문은 민심을 다시 한 번 사로잡기 위해 경제 비전과 총선 마이웨이 전략을 풀어놓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3개월이라는 긴 잠행기간을 거쳤기에 어떤 구상과 플랜을 짜왔는지 그가 향후 줄줄이 풀어놓게 될 잠행보따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