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컴백’ 보따리 푼 손학규 ‘작심행보’ 추적

‘대권 구경꾼’인줄 알았더니 손(孫)들고 ‘저요~저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잠행을 접고 돌아온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대권’이라는 여의주를 물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 또 당의 선대위 특별고문 자리를 마다하고 ‘마이웨이’ 카드도 꺼냈다. 컴백하자마자 작심한 듯 잽싼 행보를 보이는 손 고문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난무하는 특권과 반칙 없애고 양극화 해결위해 사회통합 절실
복지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협동조합’ 비전 제시하며 컴백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의도에 돌아왔다. 손 고문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토론회’를 주최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 지난해 말 야권통합을 성사시킨 후 사실상 잠행에 돌입한지 꼭 3개월만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운동 주체들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놓았다.

“민주세력 정권교체는
한풀이 하려는 것 아냐“

정가에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린 손 고문의 토론회를 두고 대권행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눈높이가 대선에 맞춰진 만큼 손 고문의 강점으로 꼽히는 정책비전으로 승부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대선에 시간표가 맞춰진 손 고문으로서는 이제 친노세력과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고문은 총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목표가 단지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지 않고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을 낫게 고치고 부조리?부정부패에 몸살 앓는 우리사회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방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 측근은 민생경제가 손 고문의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라면 협동조합은 그가 향후 모색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경제 전략과 직결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손 고문은 협동조합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가 오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가들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한층 더 관심을 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4?27 재보선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후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공포되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손 고문은 이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을 18대 의정활동에서 큰 보람으로 여기는 눈치다.

잠행 보따리
풀어놓는 손학규

협동조합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원리로 삼는다. 특히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일반 기업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매출액에 비해 고용 비율이 높은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우리사회에는 생소하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서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키스트나 AP통신, 라보뱅크 등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되고 발전되어 온 대표적 회사들이다. 특히 이러한 협동조합의 세계경제 규모는 10위권으로 고용된 인원만 10억 명에 이른다.


이에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내수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리한 사회경제의 대안 모델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사회적?국제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내포되어 있다.

UN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에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 고문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 경제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연계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손 고문의 분석이다. 이는 곧 손 고문의 3통합(사회통합, 정치통합, 남북통합) 구상과도 연결된다고 손 고문의 측근은 설명했다.

이제 협동조합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때문에 대선국면에 바짝 접어들면 손 고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꺼내드는 속도 조절을 통해 지지율 제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목전서 화려한 잠행보따리 풀어헤치며 존재감 상기시켜
민주통합당 선대위 고문 고사하고 ‘마이웨이’ 선언 속내 무엇?

토론회 이후 손 고문은 본격적인 총선지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특히 그는 총선 포지션 조정에서 백의종군을 택했다. 지난 21일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마련된 자리를 고사한 것.

4월 총선에서 공식직함 없이 평당원으로 전국을 돌며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손 고문의 확고한 의지다. 실제로 그는 이미 선대위 출범 이전부터 후보가 확정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다.

정가에서는 손 고문의 마이웨이 카드를 두고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먼저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되 한명숙 대표 지휘 아래 가동되는 시스템에 예속되지 않는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손학규계 인사들의 공천가뭄을 두고 공천과정 및 특정세력에 치우친 공천결과에 대해 손 고문의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손 고문의 눈높이는 대선에 맞춰진 상태다. 때문에 손 고문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지원에 나섬으로써 ‘전국구 정치인’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의종군하며
큰 정치인으로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추대한 특별선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담당 지역을 정해 선거지원을 하도록 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산?경남지역을 이해찬 상임고문은 충청지역, 손 고문은 수도권 등으로 지역을 나누는 식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특별선대위원장을 맡기려는 한 대표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백의종군을 택했다는 것.


손 고문은 또 그동안 ‘반(反)이명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총?대선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 고문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을 일자리불안?교육불안?노후불안?전세불안?남북불안 등을 일으킨 ‘5불안정권’의 공동책임자로 비판하고 심판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손 고문은 민심을 다시 한 번 사로잡기 위해 경제 비전과 총선 마이웨이 전략을 풀어놓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3개월이라는 긴 잠행기간을 거쳤기에 어떤 구상과 플랜을 짜왔는지 그가 향후 줄줄이 풀어놓게 될 잠행보따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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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