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끗발세우는 ‘MB맨’의 저력

가카의 무한사랑에 끝까지 승승장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맨’들의 낙하산 투입이 임기 말 정점을 찍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공기업의 감투를 나눠 주면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깨뜨린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까지 측근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낙하산 투입에 분주한 모양새다.

문화계 만신창이 유인촌 MB 총애 과시하며 ‘화려한 귀환’
무역협회ㆍ캠코ㆍ케이블협회…공기업 막판 MB맨 낙하산투입   

또다시 ‘MB맨’ 낙하산 투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간 여야를 초월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측근기용’ 인사문제가 비판대상으로 지적돼 왔지만 아랑곳 않는 눈치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리며 측근 자리챙겨주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임기 말까지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에 끗발세우는 MB맨들을 살펴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지경이다.   

촌사마의 귀환

먼저 모두의 예상을 뒤엎으며 저력을 과시한 건 ‘촌사마’ 유인촌 예술의 전당 신임 이사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20일 예술의 전당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유 이사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관직과 문화특보에 이어 이번에는 임기 3년의 예술의 전당 감투를 받은 것.유 이사장은 지난 1990년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을 맡으며 ‘이명박 신화창조’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유세에 적극 나서며 ‘MB맨’ 명함을 달았다.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2월 문화부장관에 올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9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4개 기관(방송광고공사ㆍ체육진흥공단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예술의 전당)이 문화부 산하였다.

이 같은 업적(?)에도 유 이사장은 장관 퇴임 6개월 만에 문화특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유 이사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이 두드러진 대목이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그간 ‘욕설파문’과 ‘막말’ ‘기관장 물갈이 사건’에도 약 3년간 현 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을 지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특정 이념을 접목시켜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는 등 “순수예술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예술계도 ‘MB맨’의 낙하산 인사를 껄끄러워하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임됐던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22일 C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조직문화, 조폭 문화에 가까운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한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국립오페라합창단 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화부는 유인촌이 장관 시절 세운 공을 이유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문화예술에 공헌한 적이 없다”며 “예술인의 심장에 ‘문화파괴자’ 유인촌이 들어앉으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그의 과거 언행을 지적하며 “예술의 전당이 아닌 ‘욕설의 전당’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낙하산 투입은 예술의 전당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MB맨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입 중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장에는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이 선정됐다. 양 신임사장은 KBS 보도제작국장 출신으로 2007년 이명박 캠프에서 방송특보단장과 대통령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연을 쌓았다. 앞서 양 전 사장은 코바코의 사장 내정 당시에도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이달 말로 예정된 신임이사 선임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신임 이사 후보로 내정된 A부장의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캠코 노조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상필 본부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추천된 인사 가운데 내부 징계를 받은 A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A부장은 신입사원 채용 때 대학차별을 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을 받고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가 내정된 데에는 ‘실세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부장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 같이 근무했던 현대상선 B 전 사장의 동생으로 알려진다. 캠코는 이에 대해 “새 이사로 누가 선임될 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FTA 전도사에 MB 눈독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22일 한덕수 전 주미대사가 차기회장으로 선임되며 ‘낙하산’ 잡음이 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한 회장의 무역협회장 추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회장이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한미FTA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면서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 낙하산 방식으로 무역협회 수장 자리를 꿰차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무역인연합(전무련)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민간단체인 무역협회에 언제까지 정권 측근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하느냐”고 성토한 것.

전무련은 그동안 정부가 낙하산 회장을 끊임없이 내려 보내며 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위한 대변자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정권 입맛만 맞춰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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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