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반장 ‘미국 망명설’ 실체 추적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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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 되는 BBK 수사압박에 여권 만지작만지작?!

[일요시사=이해경 기자]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둘러싼 ‘설’들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뜨거운 논란이 됐던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편지가 가짜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칼날이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전 대표가 최근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망명설’ ‘불출마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홍 전 대표를 둘러싼 무성한 설들을 추적해봤다.

가짜편지 작성자 “홍준표 먼저 조사 안하면 입국 NO”
총선 3개월 앞두고 미국 비자발급 진짜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BBK 사건’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입국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홍준표 전 대표가 “신모씨가 먼저 귀국해 작업을 벌이다 마음을 돌려 미국으로 김경준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며 김씨의 미국 교도소 동기인 신경화씨가 썼다는 편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가짜편지에
청와대 개입?

공개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35명이 활동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편지를 누가 갖다 놨더라”고 말하며 홍 전 대표가 공개한 이 편지에는 김경준씨가 ‘큰집’, 즉 청와대와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귀국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즉,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준비한 ‘기획입국’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3개월 뒤 이 편지는 신경화씨가 아니라 동생 신명씨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씨가 감옥에 있는 형을 돕기 위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썼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신명씨는 자신이 가짜편지를 쓰게 된 계기로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신씨 형제가 거짓편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수감 중인 김경준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으로 ‘BBK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 한 상황에서 가짜편지에 대한 신명씨의 주장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권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진 듯하다.

임기 말에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짜편지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통합민주신당 측) 변호사 명함까지 있어서 일고의 의심도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고 의아했지만 기획입국설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고 신빙성을 따져 보기 위해 수사의뢰했다는 것이다.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이유에 대해선 “전과자(신경화)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불명확하니 수사의뢰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홍 전 대표는 편지 조작 문제가 BBK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편지 조작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게 무슨 사건의 본질이냐. 내가 볼 때 (편지를) 줄 때도 전과자가 양형이나 감해달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거 이기고 난 뒤 누가 신경을 써줬겠느냐. 양형도 감해주지 않으니깐, 전과자 가족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 조작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신명씨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당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전과자가 감형 안 해준다고 아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거짓말했으면 그쪽에서 했겠지 내가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신명씨의 주장
압박받는 홍반장

하지만 검찰수사는 가짜편지를 공개한 홍 전 대표를 옥죄고 있다.

신명씨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가짜편지를 직접 들고 기자회견까지 한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BBK도 모른다.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지 나와 내 형(신경화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편지 입수 경위, 가짜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어 “몸통은 놔두고 나를 먼저 조사한다면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돼서 배후 규명에 실패할 것”이라며 “홍 전 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입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폭로 시점은 총선 직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씨는 “편지를 쓰도록 시킨 지인 양모씨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제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수사 압박 느끼자 미국 망명 준비 의혹 증폭
불출마? 낙선 후 노후준비? 정치권 관심 모아

이처럼 검찰수사가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 전 대표가 지난달 2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때 아닌 ‘망명설’이 제기 됐다. 4·11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미국 비자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검찰수사 압박을 느낀 홍 전 대표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 목적이라면, 무비자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단기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쓰이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망명설은 무게감을 잃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총선 불출마설이 고개를 들었다.

B1/B2 비자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발급이 쉬운 유효기간 10년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B1/B2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해 장기체류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바로 이 점에서 홍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단지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서 발급받은 것 뿐”이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만큼 검찰 수사에 능통한 홍 전 대표가 BBK 사건에 대한 수사압박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설 부분이 아닐 것이라 여겨져 ‘불출마설’은 여전히 여의도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홍 전 대표가 자진해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 대표까지 지낸 4선의 중진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노후 준비로 보는 관측 또한 제기됐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최근 한나라당에 비난적인 여론으로 보아 낙선하게 된다면 미국으로 떠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정황으로 보아 ‘노후준비설’에 다소 무게감이 쏠리듯 하다.

물론 낙선 시 치열한 검사생활과 16여년의 정치생활로 지친 대한민국을 떠나 조용한 노후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를 둘러싼 BBK 사건과 수사 흐름을 미루어 본다면 법을 잘 아는 홍 전 대표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후준비설에 더욱 무게감을 실었다.
 
진원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설’들

이처럼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홍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무수히 떠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그의 심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길은 없다.

자신이 몸담은 정권의 말기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물러나는 용기를 발휘할지, 아니면 세간의 설처럼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를 선택할지 여부가 궁금할 뿐.

국민들은 만약 검찰수사가 그를 향한다하더라도 회피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법 앞에 당당한 홍반장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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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