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반장 ‘미국 망명설’ 실체 추적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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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 되는 BBK 수사압박에 여권 만지작만지작?!

[일요시사=이해경 기자]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둘러싼 ‘설’들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뜨거운 논란이 됐던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편지가 가짜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칼날이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전 대표가 최근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망명설’ ‘불출마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홍 전 대표를 둘러싼 무성한 설들을 추적해봤다.

가짜편지 작성자 “홍준표 먼저 조사 안하면 입국 NO”
총선 3개월 앞두고 미국 비자발급 진짜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BBK 사건’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입국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홍준표 전 대표가 “신모씨가 먼저 귀국해 작업을 벌이다 마음을 돌려 미국으로 김경준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며 김씨의 미국 교도소 동기인 신경화씨가 썼다는 편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가짜편지에
청와대 개입?

공개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35명이 활동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편지를 누가 갖다 놨더라”고 말하며 홍 전 대표가 공개한 이 편지에는 김경준씨가 ‘큰집’, 즉 청와대와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귀국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즉,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준비한 ‘기획입국’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3개월 뒤 이 편지는 신경화씨가 아니라 동생 신명씨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씨가 감옥에 있는 형을 돕기 위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썼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신명씨는 자신이 가짜편지를 쓰게 된 계기로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신씨 형제가 거짓편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수감 중인 김경준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으로 ‘BBK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 한 상황에서 가짜편지에 대한 신명씨의 주장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권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진 듯하다.

임기 말에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짜편지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통합민주신당 측) 변호사 명함까지 있어서 일고의 의심도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고 의아했지만 기획입국설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고 신빙성을 따져 보기 위해 수사의뢰했다는 것이다.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이유에 대해선 “전과자(신경화)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내용이 불명확하니 수사의뢰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홍 전 대표는 편지 조작 문제가 BBK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편지 조작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게 무슨 사건의 본질이냐. 내가 볼 때 (편지를) 줄 때도 전과자가 양형이나 감해달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거 이기고 난 뒤 누가 신경을 써줬겠느냐. 양형도 감해주지 않으니깐, 전과자 가족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 조작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신명씨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당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전과자가 감형 안 해준다고 아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거짓말했으면 그쪽에서 했겠지 내가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신명씨의 주장
압박받는 홍반장

하지만 검찰수사는 가짜편지를 공개한 홍 전 대표를 옥죄고 있다.

신명씨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가짜편지를 직접 들고 기자회견까지 한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BBK도 모른다.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지 나와 내 형(신경화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편지 입수 경위, 가짜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어 “몸통은 놔두고 나를 먼저 조사한다면 결국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돼서 배후 규명에 실패할 것”이라며 “홍 전 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입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폭로 시점은 총선 직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씨는 “편지를 쓰도록 시킨 지인 양모씨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제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수사 압박 느끼자 미국 망명 준비 의혹 증폭
불출마? 낙선 후 노후준비? 정치권 관심 모아

이처럼 검찰수사가 홍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 전 대표가 지난달 2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때 아닌 ‘망명설’이 제기 됐다. 4·11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미국 비자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검찰수사 압박을 느낀 홍 전 대표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 목적이라면, 무비자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단기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쓰이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망명설은 무게감을 잃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총선 불출마설이 고개를 들었다.

B1/B2 비자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발급이 쉬운 유효기간 10년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B1/B2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해 장기체류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바로 이 점에서 홍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단지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서 발급받은 것 뿐”이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만큼 검찰 수사에 능통한 홍 전 대표가 BBK 사건에 대한 수사압박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설 부분이 아닐 것이라 여겨져 ‘불출마설’은 여전히 여의도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홍 전 대표가 자진해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 대표까지 지낸 4선의 중진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노후 준비로 보는 관측 또한 제기됐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최근 한나라당에 비난적인 여론으로 보아 낙선하게 된다면 미국으로 떠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정황으로 보아 ‘노후준비설’에 다소 무게감이 쏠리듯 하다.

물론 낙선 시 치열한 검사생활과 16여년의 정치생활로 지친 대한민국을 떠나 조용한 노후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를 둘러싼 BBK 사건과 수사 흐름을 미루어 본다면 법을 잘 아는 홍 전 대표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후준비설에 더욱 무게감을 실었다.
 
진원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설’들

이처럼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홍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무수히 떠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그의 심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길은 없다.

자신이 몸담은 정권의 말기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물러나는 용기를 발휘할지, 아니면 세간의 설처럼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를 선택할지 여부가 궁금할 뿐.

국민들은 만약 검찰수사가 그를 향한다하더라도 회피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법 앞에 당당한 홍반장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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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