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거물’ 노리는 심상찮은 ‘검풍’ 막전막후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1.19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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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의 거목도 ‘검풍낙엽’…12월 대선까지 ‘검풍한설’

[일요시사 = 이해경 기자] 과거 특정 정당과 계파를 겨냥한 북풍(北風 안보위협), 안풍(安風 안기부예산 전용)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들었던 거대 쓰나미가 또 다시 정치판을 덮치고 있다. 노란 돈봉투 다발이 몰고 온 ‘검풍(檢風)’이 그것.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과 여권의 최대 잠룡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야말로 초메가톤급 강풍이 불어 닥친 셈이다. 기성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고승덕발 검풍’이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 폭풍전야 상태다.
 

임진년 새해가 밝자 여·야는 각각 쇄신과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총선과 대선의 필승을 다짐했다. 하지만 새해벽두부터 청천벽력 같은 폭로에 정치권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친이계를 겨냥한 돈봉투 사건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례대표 인선, 2010년 전당대회를 거쳐 2007 대선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니만 이젠 야당으로 그 불똥이 옮겨 붙었다.

고승덕  의원의 연이은 폭로로 29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고승덕발 ‘검풍’
파장은 어디까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고 의원의 폭로가 있자마자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거듭되는 폭로로 돈봉투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싸움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에 가려졌긴 하지만 검찰이 야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여야모두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궁지에 몰린 여야는 향후 전개될 검찰수사의 방향과 강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선은 물론 대선의 승패가 검찰의 칼끝에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수사가 특정정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그칠 지, 한국정치의 오랜 악습이자 관행인 금권선거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한 ‘계파자금이냐 대선잔금이냐를 놓고 말이 많은 자금출처 문제까지 파고들지 여부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란 돈봉투 다발 몰고 온 ‘검풍’ 여야 동시 강타
칼자루 쥔 검, 정치권과 여론의 비상한 관심 모아

검찰로서도 최근 ‘벤츠여검사’와 ‘디도스 사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민심의 뭇매를 맞고 있어 명예회복이 필요한 시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들며 극심한 레임덕에 빠져들자 검찰로서도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명분도 생겼다.


이러한 시점에서 검찰수사는 돈봉투 살포 대상 명단으로 의심되는 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의 거듭되는 부인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었지만 이 명단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 태세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자동적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소환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원내외 인사는 총선 공천에서 배제시킨다는 ‘살생부론’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입증되면 정당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출마자체가 어렵게 된다.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과거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는 것이 우리 당의 취지라고 검찰에 설명했다”면서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수사해서 우리 당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너도나도 폭로
진흙탕 싸움터

고 의원의 폭로가 나오자 2010년 ‘7·14 전대’, 2007년 ‘8·20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옮겨가더니 2006년과 2003년 전대에서도 돈 선거가 치러졌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로 경쟁하듯 폭로를 일삼고 있어 당내 혼란을 부추김은 물론 제 얼굴에 침 뱉는 형국이다.

주요원인으로 한나라당내 뿌리 깊은 계파갈등이 손꼽히고 있다. 고 의원의 폭로로 친이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친박을 겨냥한 친이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까지 가세했다 자신들의 계파를 지키기 위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 폭로에 이어진 의혹은 2008년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에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도 지난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의원(공천)도 돈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옛날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은근하게 4년 내내 돌아다니지만 증명할 길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전혁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2010년 전대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0년 전대 당시 10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지도부에 출마했던 당시 전대에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며 확실한 물증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후보 2명이 동시에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홍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도 돈으로 조직을 동원한 선거였다고 폭로했다.

원 전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의원 동원비용은 후보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도  “당시 대선후보 경선은 조직 동원 선거였다”고 폭로했다.

‘3당2락’(30억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최고위원 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국회에서 이들의 폭로는 당내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직책을 달기 위해서는 금전 살포가 만연돼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있다.

‘차떼기당’ 악몽 되살아나는 한나라당, 곤혹스런 박근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검찰, 명예회복의 절호의 찬스!

한편 이번 돈 봉투 사건은 흡사 지난 2003년 ‘차떼기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터진 차떼기사건으로 존폐위기 상황을 맞았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측근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트럭 째 받은 사건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9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일부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법은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50억과 150억원씩 실은 2톤 트럭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지하 주차장 등에서 트럭 째로 넘겼다.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당시로서는 스케일이 다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후 ‘차떼기’는 한나라당의 부패 이미지를 상징하는 별칭이 되었고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회자 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당 전면에 등장해 천막당사를 구현하며 총선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

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차떼기 악몽이 되살아났다. 공천헌금 파문으로 당이 흔들린 것이다.

5선의 김덕룡 의원과 재선의 박성범 의원이 각각 서울 서초구청과 중구청장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각각 4억여원과 21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된데다 한 달 뒤 고조흥 의원이 3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휘청거렸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차떼기 오명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공천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것 역시 박근혜 대표체제 하에서였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당 전면에 나설 때마다 금품수수 관련 사건이 터져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인위적 물갈’이 아닌
‘여론 물갈이’에 기대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 차원의 ‘인위적 물갈이’가 아닌 ‘여론 물갈이’가 대폭 이뤄져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 칼날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로 ‘보좌관만 잡아들이는 검찰’의 이미지를 벗어나 실세를 정조준 하는 수사를 한다면 자연스런 물갈이는 물론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에 한걸음 다가 설 것으로 여겨진다.

‘북풍’과 ‘안풍’에 이어 선거의 거대한 바람으로 작용할 ‘검풍’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또 선거 승패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돈 놓고 자리 사는’ 형태의 나쁜 악습이 완전히 뿌리 뽑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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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