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급사 10대 긴급기획]①풀리지 않는 의문들

남한에 고립된 갑갑한 ‘불통정부’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멍한 정부 탓이다. ‘불통당국’은 뒤엉킨 실타래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의문에 추측을 더할 뿐이다. 그나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 틈새로 인터넷 등 세간에선 각종 ‘설’들이 새어나오는 등 그야말로 혼란하다. 김 위원장이 남기고 간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짚어봤다.

‘석연찮은 돌연사’ 둘러싼 각종 미스터리 증폭   
‘멍한’ 당국 의혹만 키워…온갖 ‘설’로 혼란

국내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은 12월19일 정오. 정부는 그전까지 까맣게 몰랐다. 이미 17일 급사했지만 이틀 동안이나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사망 사실만 확인할 뿐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넋 놓고 있는 사이 북한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부 진짜 몰랐나?]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의 공식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대북 정보 수집에 구멍이 드러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망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다. 18일 국내에 돌아온 뒤에도 평소 일정을 소화했다. 19일엔 파티까지 치르려 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국회에 불려나간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발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주변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였다. 이 대통령도 “온 세계가 동시에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리 알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일부 국내외 언론은 중국이 17일 자체 정보망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인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부인하지만 정보라인이 인지하고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본 역시 적어도 한국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불통당국’을 비꼬는 듯 “어떻게 북한 사정을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며 역으로 정부의 사전 인지설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언제 사망했나?]

정부가 ‘멍 때리는’사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들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김 위원장이 언제 죽었냐다. 북한이 밝힌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간은 17일 오전 8시30분. 이 ‘8시30분’이 석연치 않다.

알려진 대로 김 위원장은 ‘야행성’으로 유명하다. 주로 새벽에 잠들어 아침 9시 이후에 일어난다. 밤을 꼬박 새우고 오후가 되서야 일어나는 일도 다반사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 북한 전문가는 “평상시 오후에 움직이는 김 위원장의 생활 습관을 고려할 때 오전 8시30분에 사망했다는 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7일 아침 평양의 기온은 영하 12도였다. 김 위원장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때문에 추위에 민감한 심장질환자가 혹한이 몰아친 날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사망 시각이 ‘16일 밤’또는 ‘17일 밤’이란 주장과 함께 조선중앙TV 리춘히 아나운서가 10월19일 이후 두 달간 모습을 감췄던 점에서 두 달 전 사망한 게 아니냐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망 시간이 16일 오후 8시”라고 전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어디서 눈 감았나?]

사망 시간과 더불어 사망 장소도 의문이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초강도의 현지지도 강행군 길에 오른 김 위원장이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이 죽는 순간까지 인민들을 위해 일하다 사망했다’는 식으로 북한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근거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사망 당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전용열차가 평양 룡성역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도 “17일 전용열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사망 장소가 열차 내부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안에서 숨졌다고 해도 달리는 열차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열차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 위원장을 북한 당국이 열차에서 사망하게 방치할리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룡성역 인근 ‘21호 관저’에서 사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선호했던 21호 관저는 룡성역과 지하로 연결돼 있다.

[타살 가능성은?]
 
정확한 사망 원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중증 급성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이 김 위원장의 사인”이라고 밝혔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3개의 심장혈관 중 하나라도 막혀 심장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되면서 심장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질병이다. 1994년 사망한 김 위원장의 부친 김일성 주석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만큼 가족력이 의심된다.

특히 심근경색은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평양이 영하 12도였다는 점에서 한파로 인한 심근경색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병사가 아닌 사고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살설, 쿠데타설, 폭동설 등이 그것이다. 또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단이 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사망 발표 지연은 사고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사망 시점부터 51시간30분이나 지난 뒤에야 공개했다. 사흘 동안 쉬쉬한 것이다. 김 주석 사망 당시 34시간에 비해 17시간 30분이 더 걸려 진짜 사망 원인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만약 북한이 진실을 은폐했다면 ‘김정은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내부에서도 사망 원인을 놓고 각종 설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해선지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병리해부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언·유서 남겼나?]

김 주석은 사망 전 인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라, 한반도를 비핵화하라, 남북통일을 달성하라 등의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도 어떤 식으로든 유언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지병을 앓았기 때문에 미리 유서를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은 김 주석의 유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자리’를 못 박은 유서나 유언장 존재 여부도 시선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생전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목했지만, 완전히 권력 승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밀지’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측근들에게 ‘김정은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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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