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주역’ 박희태 의장의 야욕과 꼼수

의장까지 하셨으면 됐지 7선 넘보시게요?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이번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최종결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만큼 국회의장의 임무와 책임은 막중하다. 직권상정 당시 박 의장의 모습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날치기의 주역’으로 지탄받는 이유 중 하나다. 많은 비난을 자처하고도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 그의 모습에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꼼수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 의장의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춰봤다.

본회의장 최루탄 터질 때, 홀로 개화파 묘소 찾아가 참배
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보도에 박 의장 ‘발끈’ 출마 의지

박희태 국회의장은 현재 만 73세로 고령의 6선 다선의원이다. 13대 국회에서부터 남해에서 내리 5선을 한 뒤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을 잠시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은 “국회의장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박 의장은 2009년 10·28 재보선에서 5선 지역구를 버리고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경남 양산에 출마한 뒤 당선됐으며 자신의 꿈인 국회의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개화파로 착각?

국회의장에 오른 박 의장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례적으로 57년 만에 현직 의장 자격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직권상정에 대해도 그는 남달랐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은 예산안과 미디어법까지 3차례의 직권상정을 강행하며 ‘역대 최다 직권상정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 김 전 의장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달랐다. 야당의 반발로 이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연기해 여야 합의과정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5일 대통령 이 방문하자 박 의장은 “요즘 국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 FTA 하나 저희들이 속 시원히 국민한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방문 직후 박 의장은 강경한 모습으로 돌변했다. “직권상정은 그야말로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쳤고 “그 좋은 협정을 왜?”라며 야당의 반발을 일언지하에 무시한 것이다.

12월로 연기 될 수도 있다는 추측에도 “누가 12월로 넘긴다고 하나? 결단을 해야지”라며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1주일 만에 역사에 길이 남을 날치기를 주도함으로써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오더’를 받는 모양새를 스스로 연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언론의 보도를 철저하게 막으며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를 뚫고 들어가 취재에 성공한 영상에서도 박 의장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박 의장은 지난 2010년 12월 예산안 날치기 때도 같은 수법을 썼다. 야당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직권상정을 감행한 후 정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잠적한 수법을 또 다시 되풀이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박 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중계화면을 통해 직권상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던진 최루탄에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시점에 국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조선 후기 개화파인 박규수의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총대를 멘 자신을 조선 후기 개화파에 빗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규수는 당대 최고의 정세가로,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 일본과 수교를 통해 개방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조선은 박규수의 주장대로 일본 측과 접촉하지만, 일본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일본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애초 ‘불평등 조약’을 원했던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강화도 조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오래 전부터 잡혔던 일정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말했지만, 한미FTA를 구한말의 개화운동에 견주며 조선말기 ‘개화파’를 자청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합의처리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날치기 현장을 피해간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한미FTA 등 한나라당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며 당의 ‘해결사’로 등극한 박 의장은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선인데다 국회의장 출신은 명예롭게 정계를 은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일요시사>도 827호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간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물갈이’ 압박과 쇄신론 등 당내 분위기로 보아 입장을 정리한 듯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러한 보도에 ‘발끈’했다고 한다. 현재 박 의장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이다. 여전히 지역구 다지기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5선의 영광을 안겼던 텃밭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겨진다.

끝 모를 야욕

결과적으로 해결사를 자처한 박 의장의 꼼수는 이번 기회에 여실히 드러나고야 말았다.

고령의 다선의원 물갈이론이 거론되자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수단으로 ‘날치기’를 강행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장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끝내 이뤄냈다. 그 다음 야욕은 ‘7선 의원’으로 보인다.

물갈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박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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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