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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06일 17시49분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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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금태섭(더불어민주당)·김경진(민주평화당)·전희경(자유한국당)·김종대(정의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
“20세 미만 출소자 40% 재수감”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은 3년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연령대의 경우 20대 26%(1만9340명 중 5085명), 30대 25%(2만7204명 중 7204명), 40대 24%(3만7739명 중 8832명), 50대 19%(2만4541명 중 4771명), 60대 이상 13%(6746명 중 891명)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이다.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류가 45%(8291명 중 3732명)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절도 43%(2만2336명 중 9556명), 폭력행위 27%(1만3057명 중 3515명), 강도 23%(4876명 중 1135명), 성폭력 18%(5320명 중 967명), 과실범 15%(9163명 중 1400명), 사기·횡령 14%(3만5907명 중 48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연령·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인출소자와 달리 20세 미만 출소자의 경우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
“국립대병원, 폭행 등 피해사례 100건 넘어”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에서 벌어진 폭행 등이 최근 5년간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3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별로 서울대 병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산대 병원 22건, 제주대·충남대 병원 12건, 강원대·전북대·충북대 병원 9건, 경북대·경상대 병원 8건이었다. 전남대 병원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제주대 병원의 경우 14~15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와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다. 

환자 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
“SW기업 78%, 수도권에 편중”


SW(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SW산업발전협의회가 발간한 ‘2017년 전국 IT(정보기술)·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IT·SW 기업의 78%(1만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별 ICT(정보통신기술)분야 R&D(연구개발) 집행현황’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는 뚜렷하다.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은 올해 대비 15%가 감소하고, ‘SW융합클러스터’ 예산과 ‘지역SW기업성장지원’은 각각 62억5000만원(44%), 13억원(31%)씩 줄어든다.

김경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
“한국 징병제, 파국 임박”

국방부의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서 2020년 50만 감축에 대비한 병역 수급을 자신하는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남성인구로 병역수급 추산을 했고, 이를 근거로 병역수급이 문제없다고 했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병역자원이 아니다”며 “현역판정률이 91.5%로 가장 높았던 2013년의 이듬해에 윤 일병·임 병장 사건이 터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극에 달한 바 있다. 현역판정률이 90%를 넘어가면 다시 2014년 상황이 되고, 한국징병제는 아래부터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개혁 2.0이 상정하는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30년대 중반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에 큰 문제없음”이라며 “병역자원은 21~22년간 33→25만명으로 급감한 후 23~35년간 22~25만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언급한 ‘병역자원’의 수치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연도별 만 20세 남성인구 통계 자료”라며 “‘20세 남성 100%가 입대하면 병력수급에 문제없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전망치를 추산하려면 만 20세 남성인구 중 실제 입대하는 인원비율인 ‘현역판정률’을 반영한 수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 같은 방식으로 현역판정률 91.4%를 반영해 수급전망치를 추산한 바 있다. 

KIDA는 2023년 이후로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추산은 병 복무기간 21개월에 전환·대체복무자 2만6000명 유지를 감안한 숫자다. 2018년 현재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KIDA가 설정한 91.4% 현역판정률은 실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적정 현역판정률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률은 불행한 청년을 양산하고, 국방개혁 2.0은 하부로부터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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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위반, 평가위원 임의 변경 등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11-1공구)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은 지난 3월31일, 2단계 조성사업 수익용지 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재공고) 공모 심사 결과, GS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 불복 그들의 주장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개발이 송도 11-1공구 내 16만8300㎡ 수익용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1단계 미개발 부지와 2단계 신규 학교 부지에 연세사이언스파크(38만6100㎡)를 조성하고,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7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컨소시엄 선정 입찰에는 GS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GS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주측으로 하는 현대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도개발은 이들 컨소시엄을 상대로 이날,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우선협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은 1차 평가인 재무계획, 개발계획 평가 분야에서 경쟁사에 비해 2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차 평가인 제안 개발이익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에서는 총 30점 차이를 내며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GS컨소시엄, 지구단위계획 위반 의혹 헌대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특히 설계, 시공 및 사업관리 등에서 월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컨소시엄으로부터 이번 시공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이다. GS컨소시엄이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것. 송도개발이 지난 2월 공고한 안내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용지 필지 3개는 용적률 300% 이하(최고 높이 110m 이하), 공공주택용지 필지 2개는 용적률 155%(허용 160% 이하, 최고 높이 45m)로 규정돼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일 경우 3m를 한 층으로 계산해, 통상 약 3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110m(약 33층)까지 높이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0m(역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위반 무시하고 평가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이 정한 공동주택용지 45m보다도 무려 65m가 높고, 주상복합용지 100m보다도 40m가 높은 수치다. 현대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가받게 돼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 계획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국제화복합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개별 시공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컨소시엄은 개발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컨소시엄은 송도국제화개발에 환원할 개발이익으로 약 5800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5000억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비용이다. 평가위원도 맘대로 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개발이익도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송도개발 측이 평가위원풀을 GS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 9명은 인천시 2명, 인천경제청 2명, 인천도시공사 2명, 자체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돼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평가위원 9배수(54명)를 추천받아 평가위원풀을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 평가위원은 건축, 도시 분야 학회 관련자 4명, 인천경제청 1명, 도시공사 1명, 자체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평가기준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 밀어주려고 평가위원도 교체? 송도개발 “건설협회 기준, 문제없다” 송도개발은 기존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상위 12개사로 완화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송도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개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만 송도개발은 일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란을 모두 설명했다”면서 “각 컨소시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가위원풀과 관련해선 “평가위원풀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사전 접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평가위원풀 구성은 인천국제화개발이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선정 막아야 현대컨소시엄 측은 현재 송도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GS컨소시엄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지침 위반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현대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채로 시간이 흐르면 GS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현대컨소시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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