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개헌 노림수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34:35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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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 쥐고 판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보다는 강공 발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개헌 노림수를 살펴봤다.
 

여당이 국회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논란이 된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만을 담은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투표

여당은 내달 초 개헌과 관련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개헌안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초 개헌안 당론을 확정 짓기 위해 의원 개개인에게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연찬회서도 개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시기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 개헌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개헌안을 마련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시기와 세부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면서 자칫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가 권력구조 등 쟁점 분야를 놓고 설전을 벌이게 되면 행정수도 명문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더라도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연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야당 반발
반개헌 호헌세력 규정…투표 가능성은?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특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특위의 논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서 충청권의 열망인 동시에 지방분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6월 개헌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정국 주도권을 여당 측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개헌 투표가 현실화 될 경우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야당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서 헌법 발의가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도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개언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보단 야 3당의 수장을 87년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 ‘반개헌 호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여당의 꽃놀이패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 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야당이 부결시키면 개헌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할 경우 2004년 총선 때의 탄핵 역풍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줄세우기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4일 두 번째 회의서 개헌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서로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했던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 역시 이견을 드러냄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에)들어가는 것이 (개헌 논의의)속도를 내는 길”이라며 “정부 형태에 대해선 각 당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개헌에 대해)정리된 당, 안 된 당이 있기에 정리가 안 된 당은 의견을 빨리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헌법?

반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보고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갖는 것이 확실하다”며 “사회주의로 간판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말대로라면 (보고서를 위해) 1년 간 활동한 36명이 쉽게 말해 빨갱이”라며 “개헌특위의 논의 전체를 사상적으로 재단해서 매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6·13지방선거서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투표를 위해선 관련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전제조건에는 눈을 감은 채 무의미한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개헌투표의 위헌 문제에 대해선 무지했다. 조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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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