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개헌 노림수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34:35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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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 쥐고 판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보다는 강공 발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개헌 노림수를 살펴봤다.
 

여당이 국회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논란이 된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만을 담은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투표

여당은 내달 초 개헌과 관련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개헌안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초 개헌안 당론을 확정 짓기 위해 의원 개개인에게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연찬회서도 개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시기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 개헌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개헌안을 마련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시기와 세부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면서 자칫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가 권력구조 등 쟁점 분야를 놓고 설전을 벌이게 되면 행정수도 명문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더라도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연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야당 반발
반개헌 호헌세력 규정…투표 가능성은?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특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진행된 개헌특위의 논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서 충청권의 열망인 동시에 지방분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6월 개헌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정국 주도권을 여당 측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개헌 투표가 현실화 될 경우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야당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서 헌법 발의가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도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개언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보단 야 3당의 수장을 87년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 ‘반개헌 호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여당의 꽃놀이패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 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야당이 부결시키면 개헌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할 경우 2004년 총선 때의 탄핵 역풍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줄세우기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4일 두 번째 회의서 개헌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서로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했던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 역시 이견을 드러냄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에)들어가는 것이 (개헌 논의의)속도를 내는 길”이라며 “정부 형태에 대해선 각 당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개헌에 대해)정리된 당, 안 된 당이 있기에 정리가 안 된 당은 의견을 빨리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헌법?

반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보고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갖는 것이 확실하다”며 “사회주의로 간판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말대로라면 (보고서를 위해) 1년 간 활동한 36명이 쉽게 말해 빨갱이”라며 “개헌특위의 논의 전체를 사상적으로 재단해서 매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6·13지방선거서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투표를 위해선 관련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전제조건에는 눈을 감은 채 무의미한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개헌투표의 위헌 문제에 대해선 무지했다. 조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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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