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 딜레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9:04:00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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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칫상에 똥파리가 꼬이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국정지지율이 지방선거판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 인사들의 입당 러시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외연확장’과 ‘인재영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고공행진 중인 민주당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선 이후 10% 중반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경우를 가정한 ‘통합 신당’은 소폭상승에 그쳐 시너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 됐다. 

7개월간
50%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12일 조사해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7%p 오른 51.6%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50%대 초반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이명박정부의 ‘UAE 유사 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비밀 군사협정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1.7%p 내린 16.9%로 지난주의 반등세가 멈추고 1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세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던 바른정당은 0.7%p 내린 5.3%로 지난주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와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통합파와 통합반대파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주 주간집계과 비슷한 5.1%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7개월째 지지율 조사 때마다 타 정당의 꼭대기에 서 있다. 그러나 높은 인기에 비례해 고민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지율에 의존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의석 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민주당 입당을 위해 줄을 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은 권민호 거제시장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시장 입당을 승인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입당원서를 재출했는데 10일 첫 심사에선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권 시장이 입당원서를 내자 반대를 외쳐왔다. 거제지역위원회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입당에 결사 반대한다”며 “각종 부정부패와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계획 추진 의혹, 난개발, 부당노동행위, 추락하는 거제 경제의 책임을 지고 권 시장은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민홍철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됐다. 당원자격심사를 맡은 한 위원은 “권 시장의 입당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검토했다. 반대 사유가 의혹에 불과했고, 아직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았다”며 “당원이 된 이후에 불법적인 사안이 있으면 당 차원서 관리가 될 것이라 보고 입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선 권 시장의 행보를 전형적 ‘철새 정치인’으로 보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해 4월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 
 

권 시장은 거제시장 3선에 나서지 않고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번번이 입당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승인 결과에 대해 권 시장은 “감사드린다. 입당 승인이 돼 참으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려했다. 거제시장을 7년6개월 하는 동안 손톱만큼도 의혹이 없었다. 입당 반대하는 분들이 숱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혹여 그 일로 입당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불명예”라며 “밤낮으로 잠이 안 왔다. 해명자료도 단호하게 냈다. 입당을 허용해줘 고맙고 개인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에 둥지 튼
철새 정치인들

한국당 텃밭인 대구서도 민주당 입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5명 이상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던 최기원 전 수성구의회 의원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한국당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시당 측도 당적 이동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새로 입당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텃밭인 부산 강서구에서는 유력 구청장 후보 두 명이 모두 한국당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눈길을 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선 당적을 옮긴 인사들끼리 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노기태 현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했고, 안병해 전 청장은 20대 총선 때 입당했다. 한국당에서는 아직 유력한 강서구청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천타천 민주당 입당설에 휩싸이는 한국당 정치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공주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란 지역 신문의 보도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긴급 소집된 한국당 의원총회서 윤 의장은 “늦은 시간에 기자가 전화를 해 ‘한국당 탈당하고 민주당 가느냐’고 묻길래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줄곧 50%이상 지지율 
줄줄이 입당·복당…들끓는 여론 

하지만 확실히 당을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요구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 이 자리서 나에게 앞으로 탈당을 안 하겠다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해 입당설을 완전히 진화하진 못했다. 

한국당 이적 정치인에 대한 민주당 내의 시각은 둘로 갈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이 높지만 보수 텃밭의 경우 한국당 가입 이력이 없는 출마자를 찾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과거 한국당에 몸 담았던 인사라도 적극 영입해서 지역주의를 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또 다른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선 아무리 보수 텃밭이라고 해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아예 우리 당 후보가 없다면 모를까. 그 지역서 활동해온 우리 당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명분을 내세우지만 최근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져서 오려는 것 아닌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에 들어오면 잡음만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갑중 진주시의원도 민주당 입당을 선언해 파란을 예고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 1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참여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 소통을 통한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저의 마지막 정치열정을 불태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진주의 적폐를 청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며 “진주에 온존하는 구태 권력의 교체를 위해 썩은 물을 퍼내고 오물을 철거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은 오는 6월 진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입당·복당 러시 
인재영입 딜레마

강 시의원의 민주당 입당 신청에 대해 진주참여연대는 ‘진주는 철새도래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도의원 공천으 제안하자 망설임 없이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며 당선돼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2016년 총선서 박대출 의원을 지지했다. 총선 후 새누리당 복당까지 신청하는 등 구여권 주변을 맴돌았다”며 “강 의원의 정치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새로운 진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더불어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듯 강 시의원은 “저 역시 사람인지라 떳떳한 길을 걸어 왔다고 자부하지는 않는다. 갈지자를 걸은 적도 있고, 발걸음이 꼬이기도 했다”며 “저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충심으로 해량 있으시길 바라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강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유명호 전 증평군수도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유 전 군수는 2003년 재보궐선거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초대 증평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현 민주당 홍성렬 군수를 만나 3선에 실패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에 입당해 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입당을 놓고 정치권서 뒷말이 분분하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홍성렬 군수가 2014년 재선 당시 3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아마도 그 점을 내세워 민주당 공천신청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선까지 하고 고령인 분이 정당까지 옮겨가며 선거 철새처럼 처신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엔 전직 전남도의원 4명 등 64명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지난 4일 김창남 전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전직 도의원 4명, 신현호 전 전남도 민원실장과 일반당원 등 모두 64명이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으로 복당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계를 제출한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일반당원 등 72명에 대한 복당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도의원 등은 “민주당의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복당을 결심했다”며 “오는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전략공천 시끌
규정 손보기
 

이처럼 정치인들의 민주당 입당·복당러시가 심화되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외부인사 영입과 내부인재 발굴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따른 후보 난립 현상이 두드러져 제대로 된 후보 검증 및 필터링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재발굴위원회를 결성, 외부인사 영입과 동시에 내부인재 발굴에도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해당 기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설치하는 기존 인재영입위원회로,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내부 우수 인재도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명칭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원이 급증한 상태”라며 “단순히 과거와 같은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서 인재발굴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재발굴위를 통해 영입하거나 발굴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 일각에선 인재영입과 함께 전략공천 규정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겉으론 백의종군 속으론 권력욕심
인재 영입 나서고 공천 규정 고친다?

현재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기초단체장 이하는 원천 금지돼있어 외부 영입인사를 영입해 출마시키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이 다양한 전략공천을 통해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것이란 분위기가 퍼진 상황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선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이 현재처럼 전략공천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서 우리 당이 예측 가능한 경기를 펼치면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여러 상황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도 전략공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기초 단체장 후보로 훌륭한 분을 영입했을 경우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분을 당내 경선에 붙여 상처를 내면 안 된다”며 “자기 사람 줄 세우기를 하는 무차별적 전략공천은 안 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당 내부에선 시스템 공천 등 현행 규정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기초단체장 이하에 대해서도 10% 이내 범위서 중앙당 전략공천 방안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당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태”라며 “아직 의견이 100% 하나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폐지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이 부활할 경우 공천권 행사 주체를 놓고도 당내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이 전략공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공천권 행사 
잡음 가능성↑

일련의 민주당 복당·입당 러시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유별나게 높기 때문에 오는 지방선거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보수텃밭서도 민주당 입당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그 지역서 활동해 온 우리 당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년 동안 철새정치인 몇 명인가 보니…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당적을 변경한 정치인은 모두 94명으로 조사됐다. 당적을 변경한 정치인을 보면 바른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의원들의 수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바른정당은 당적을 변경해 한국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24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5명은 시의원과 도의원이다. 최근까지 근근이 두 자릿수 의석을 지켰던 바른정당은 박인숙 의원의 탈당으로 9석으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의 탈당을 두고 김성동 사무총장은 “쫓기듯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처량하다”며 “당원과 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을 최고위원은 “변절로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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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