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문 마케팅’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8:31:12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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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기에 올라타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여당 출마 준비자들의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서 ‘친문 표심’ 확보가 출마자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문(비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문 대통령의 후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친문 후로보, 이미 친문으로 불렸던 후보는 대통령과 운명이 같이할 ‘진문(진짜 문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서 친박(친 박근혜)과 진박(진짜 친박)이 나뉜 것과 같은 모양새다.  

후광을 받자!

우선 비문으로 분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문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울시 출신 인사가 다수 청와대로 진출한 점, 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서 “선거 중에 문 대통령이 서울시의 인재를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적폐 청산과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서울시가 나름 기여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후보와 각을 세웠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친문 마케팅에 나섰다. 대선 당시 문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박 의원이지만, 현재는 문 대통령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 계정 배경으로 설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님의 선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선한 리더십.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문 대통령을 응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가진 큰 개혁방향을 서울시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해 문정부와의 공동보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둘러싸고도 친문 마케팅이 한창이다. 

지난 8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사퇴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 포부로 대신한 셈이다. 

국정운영 지지율 고공행진
지선 후보들 서로 친한 척

강력한 경기지사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 의원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신년기자간담회서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말해 문정부 성공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촛불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사 선거 역시 ‘친문’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양승조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운 점을 겨냥해 “우리 대통령님 쪽의 어떤 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청와대 대변인은 탕평 차원서 대변인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친문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 대변인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제천 화재 희생자 조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의 친문 마케팅도 한창이다. 특히 호남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지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친문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3선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구남을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7명에 이른다. 

강 전 의원은 ‘친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안했지만 고사했다”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 최고위원의 경우 문 대통령 영입인사 제7호로 신 친문 인사로 알려져 있다. 현직인 윤 시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문 대통령 신년사 등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문 정부와 코드 맞추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드 맞추기도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90%를 넘으면서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문재인 마케팅은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명박·박근혜 마케팅 보니…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08년 총선서도 출마 지역 뒤에 MB를 붙여 ‘○○MB’라고 자신을 각인시키는 MB맨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의 명함에는 ‘새로운 출발, 이명박과 함께’, ‘이명박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영어몰입 교육, 불통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당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치러졌던 2016년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던 대구·경북을 중심을 진박 마케팅이 유행했다. 당시 출마자들은 현수막이나 명함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싣거나 출마선언문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글귀를 넣어 충성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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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