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문 마케팅’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8:31:12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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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기에 올라타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여당 출마 준비자들의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서 ‘친문 표심’ 확보가 출마자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문(비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문 대통령의 후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친문 후로보, 이미 친문으로 불렸던 후보는 대통령과 운명이 같이할 ‘진문(진짜 문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서 친박(친 박근혜)과 진박(진짜 친박)이 나뉜 것과 같은 모양새다.  

후광을 받자!

우선 비문으로 분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문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울시 출신 인사가 다수 청와대로 진출한 점, 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서 “선거 중에 문 대통령이 서울시의 인재를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적폐 청산과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서울시가 나름 기여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후보와 각을 세웠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친문 마케팅에 나섰다. 대선 당시 문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박 의원이지만, 현재는 문 대통령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 계정 배경으로 설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님의 선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선한 리더십.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문 대통령을 응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가진 큰 개혁방향을 서울시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해 문정부와의 공동보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둘러싸고도 친문 마케팅이 한창이다. 

지난 8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사퇴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 포부로 대신한 셈이다. 

국정운영 지지율 고공행진
지선 후보들 서로 친한 척

강력한 경기지사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 의원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신년기자간담회서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말해 문정부 성공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촛불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사 선거 역시 ‘친문’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양승조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운 점을 겨냥해 “우리 대통령님 쪽의 어떤 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청와대 대변인은 탕평 차원서 대변인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친문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 대변인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제천 화재 희생자 조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의 친문 마케팅도 한창이다. 특히 호남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지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친문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3선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구남을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7명에 이른다. 

강 전 의원은 ‘친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안했지만 고사했다”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 최고위원의 경우 문 대통령 영입인사 제7호로 신 친문 인사로 알려져 있다. 현직인 윤 시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문 대통령 신년사 등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문 정부와 코드 맞추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드 맞추기도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90%를 넘으면서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문재인 마케팅은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명박·박근혜 마케팅 보니…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08년 총선서도 출마 지역 뒤에 MB를 붙여 ‘○○MB’라고 자신을 각인시키는 MB맨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의 명함에는 ‘새로운 출발, 이명박과 함께’, ‘이명박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영어몰입 교육, 불통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당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치러졌던 2016년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던 대구·경북을 중심을 진박 마케팅이 유행했다. 당시 출마자들은 현수막이나 명함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싣거나 출마선언문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글귀를 넣어 충성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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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