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의원님의 토사구팽 사연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3:25:11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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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나오더니 헌신짝처럼 버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동원 전 의원이 뿔났다. 지난 총선 과정서 컷오프 돼 무소속 출마했던 그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선 국면서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중앙당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힘썼다. 자연히 복당을 기대했지만 당은 ‘지역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당을 불허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상황. 강 전 의원은 <일요시사>에 복당 불허에 숨겨진 이유를 조심스레 언급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침을 겪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남원·순창 지역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수성했던 그는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서 컷오프당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컷오프 된 이유로 “18대 대선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강 전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팽’ 무슨 일이?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 된 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단 한 달여 앞둔 상황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강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 남원·순창 지역서 민주당은 박희승 변호사를 내세웠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남원·순창지역을 지키기 못하고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줬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 기회를 잡고 있던 강 전 의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호남 당원들의 복당을 추진했기 때문.


지난해 10월 경, 추 대표는 “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당의 기조 아래 총선 당시 컷오프 돼 당을 박차고 나갔던 이해찬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다. 이밖에 탈당 했던 홍의락 의원도 복당이 이뤄졌다. 

강 전 의원은 “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복당시킨다고 해 현역의원 등 대다수가 복당이 됐다”며 “나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음에도 복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대선 정국 당시 중앙선대위 국정자문단장과 농어민위원회장을 맡았다. 이 과정서 김낙순 전 의원(17대 의원)이 직접 남원까지 내려와 임명장을 줬다고 강 전 의원은 주장했다. 
 

김낙순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선배한테 임명장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 전 의원은 대선 과정서 지역민 4만2000여명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서 꼭 좀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사비를 털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서 강 전 의원에게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이유는 전직 의원으로서 강 전 의원이  지역 내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탈당했고, 올해 3월3일 복당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1년이 지나지 않은 강 전 의원은 올해 3월 중앙당 심사를 통해서만 복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 강 전 의원은 내심 복당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중앙당에 연락해보니 그에 대한 복당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서 컷오프…문재인 당선에 기여 
박희승·추미애 관계…복당에 영향?

복당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대선 정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첫 복당이 무산된 강 전 의원은 지난 7월3일경 시·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역 도당 역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복당을 받아주지 않았다.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에 복당 불가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복당 무산 배경에 박희승 변호사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안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전직 판사로 지난해 1월 민주당 인재 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원외 단수추천으로 남원지역 공천을 받은 그는 총선서 이용호 의원, 강 전 의원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박 변호사 민주당 입당에 힘쓴 인물이 추미애 대표라고 알려진다. 지난 총선 TV토론 과정서 박 변호사도 인정한 부분이다. 두 사람은 한양대 법대 동창으로 추 대표가 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4기 선배다.

두 사람은 1994년 전주지법서 함께 법복을 입었다. 지난해 말 추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을 당시 박 변호사는 추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친하다. 함께 법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이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음에도 복당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역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사람들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본인 복당을 둘러싼 박 변호사의 반응에 강 전 의원은 “민주 정당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설득하고 풀어 입당하고 복당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역서 본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그들은)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위원장이 되면 내년에 본인들이 공천 받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박 변호사가 지역위원장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총선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 격차 ▲3위 이하 낙선 여부 ▲다회 낙선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위원장 선정과 재신임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강특위 방침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개 항목에 저촉된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박 변호사는 장영달 전 의원을 물리치고 자리를 지켰다. 이에 박 변호사는 "문제가 있었으면 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주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원리원칙도 없이 운영되는 당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감탄고토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잘못된 공천으로 민주당서 전라도는 쑥대밭이 됐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쳐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이 올바른 판단으로 나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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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