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VS 박지원 사생결단 승부수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52:21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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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면 둘 중 한명은 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정가의 최대 화두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국민의당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파에는 안철수 대표가 반대파에는 박지원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당의 운명을 쥔 두 사람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나란히 목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각각 상대 지지자들로부터 막말과 야유를 들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을 이유로 “간신배”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반대하는 박 의원은 날계란을 맞았다. 

계란 맞고 
욕먹은 박·안

DJ 행사 참석자들은 바른정당 통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라졌다. 반대하는 쪽은 안 대표에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을 그렇게 해놓고” “간신배 같은 안철수”라며 야유를 보냈다. 

안 대표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바로 이어진 축사에서 “인내하고 뛰는 것이 마라톤의 본질”이라며 “묵묵히 참고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통합 찬성파들은 박 의원에게 계란을 던졌다. 안 대표 지지자로 활동 중인 한 여성은 “영혼과 양심까지 팔아먹지 말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계란을 닦아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맞아서 다행 아닌가”라며 “(안 대표가)목포서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분간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통합파와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로 나뉘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가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박 의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 의원은 호남의원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초선 의원들도 통합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 논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일보> 조사에 따르면 호남 23명 전수조사 시 20명 통합 반대, 찬성 2명, 유보 1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분들도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 통합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를 열더라도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으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 자체도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물론 지역구의 대의원, 대표 당원 이런 것들을 배분하지만 당원의 절대 다수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더 큰 정책연대에 서명을 했다”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광주서 목포까지 제2 KTX 노선을 확정했다. 바른정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안철수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통합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이 예산정국처럼, 탄핵정국처럼, 개원정국처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통합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추진을 중단하면 당은 화합하고 지방선거서 이길 수 있다”며 “호남서 다시 한 번 녹색돌풍을 일으켜 전국을 녹색태풍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외연확대냐 
체제유지냐 

박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호남 방문을 통해 부정적 민심을 접했음에도 통합의 정치적 당위성을 강조·설득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1일 안 대표는 호남 민심 행보를 마무리 짓는 자리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보면 3당은 큰 선거 직전 외연확장에 실패해 모두 사라졌다”며 “당의 승리를 위한 외연확대의 여러 방법 중 대안은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이라고 자신의 결론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는 “외연확대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 위주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제 종합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두 차례 의원총회와 원외위원장 간담회, 호남 민심 행보까지 당 내외 의견을 모두 들은 만큼 조만간 호남 중진들과 통합론을 두고 단판을 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통합론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른정당에 대한 호남의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그는 “호남을 돌아보니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은 영남당’이라고 오해하던데, 바른정당은 전체 의원 11명 중 7명이 수도권, 1명이 전북, 3명이 영남인 수도권 정당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두 번의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반 자유한국당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절대로 합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방’ 목포서 혼난 친·비안 수장들 
안, 정책연대 넘어 선거연대로

최근 안 대표는 한 달 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네 차례 만나면서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서 열린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선거연대를 합의키도 했다. 양당의 정책포럼인 국민통합포럼은 지난 9월2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뒤 매주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까지 총 12차례의 세미나가 열렸다. 안·유 두 대표는 10월10일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한 이후, 지난달 23일 열린 ‘양당 연대·통합 의미와 전망’ 세미나, 이달 7일 열린 ‘양당의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특히 유 대표의 제안을 안 대표가 받아들여 양당 대표는 곧 단독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  

14일에 열린 부산서의 포럼은 의미가 남다르다. 양당의 연대 논의가 가장 진척된 곳이기 때문. 앞서 양당 부산시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연대·선거연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배준현 부산시도당 위원장은 “부산 지역 내 양당의 후보가 겹치는 데가 없으면 한쪽으로 밀어주고, 겹치면 경쟁력을 파악한 후 한 사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 이후 경남, 충남시도당이 사실상 선거연대를 선언한다. 


안 대표가 유 대표와의 스킨십을 늘려감과 동시에 지역서도 두 당의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율을 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4일 안 대표는 여의도 국회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인재 영입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서 “전국 선거를 4자구도로 치르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전국 선거가 최소 3자 구도로 정리되지 않으면 합류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전국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정당과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단계적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당분간은 정책연대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통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절차와 상대가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사퇴론
반발하는 친안계

안 대표가 통합에 서두르는 만큼 반대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급기야 안 대표 등 지도부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호남출신이자 통합 반대파인 이용주 의원은 지난 12일 “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봉착돼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좀 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 재신임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유성엽 의원 등 통합 반대파 진영에서는 안 대표의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안대표의 퇴진’ 등을 거론해 우회적으로 당 대표 사퇴를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른정당과 제대로 통합을 하려했다면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면서 소통했어야 한다”며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호남 및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이유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가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호남중진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는 평화개혁연대(이하 평개연)를 통해 찬성파에 맞불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평개연은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향후 국민의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천정배, 박지원, 박주선, 정동영, 김동철, 조배숙, 장병완, 이상돈, 최경환, 박주현, 김경진 의원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최영대 전남대 교수는 발제문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보여준 기대 이하의 토론 성적으로 인해 개혁진영서 더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그는 정치적 좌표를 중도보수로 수정해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개연 vs 국민통합포럼 세 대결 국면
바른정당 3당 통합론…술렁이는 정가 

또 “안 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해 통합을 유보하더라도, 그의 성향상 내년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개연은 14일 초선 의원 10명의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 의원)'와 오찬회동을 가졌다. 애초에 구당초는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당내 갈등이 분열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며 평개연 활동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양자택일 상태에 온다면 구당초 의원들의 성향상 자연스럽게 평개연으로 쏠리지 않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안 대표의 통합론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등장했다.

바른정당이 단계적으로 국민의당과 통합을 마무리 짓고 이어 한국당와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이란 내용이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 체제 이후 기존의 당의 통합로드맵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안 대표에게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13일이면 유 대표가 약속했던 한 달인데 열흘 정도 더 말미를 달라고 한 것이지 20일에 통합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통합로드맵도 기존의 중도·보수통합 입장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선 국민의당 통합 빼고는 다 오보”라며 “통합 노선 디데이를 결정한 적도 없고 한국당과 통합 추진을 결의한 적도 없다. 오직 국민의당과 통합에 있어서만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합로드맵
전당원투표 

통합의 방식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안(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장진영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당내 대립의 핵심”이라며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의원이 ‘안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는데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안 대표와 최고위원 거취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 계란 투척女 정체는?

지난 10일 박지원 의원은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 도중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출발 선상에 서 있던 박 의원은 중년 여성이 던진 계란에 오른쪽 빰을 맞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된 중년 여성은 “박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해체하려고 해 항의하는 의미에서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년 여성의 정체는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 박모씨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그의 과거 SNS 활동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씨는 과거 단톡방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합성사진은 페이스북 민주당 당원그룹에도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당 합성 사진과 메시지는 박모씨와 안 대표가 나란히 찍힌 사진과 함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기사 속 기사> 국민-바른 통합 키워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16명은 지난 9월 20일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 ‘국민통합포럼’을 공식 출범했다. 이후 양 당은 지난달 3일 국회서 ‘정책협약 발표식’을 열고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을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발표했다. 

국민통합포럼은 정책연대를 통해 ‘패권정치’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서 나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두 당이 패권정치와 권력 사유화에 저항해 생긴 정당인 만큼 창당 정신을 함께 되살리고 국민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모였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정운찬 의원도 “자유한국당도 패권세력 청산이 안 됐지만, 문재인정부도 패권세력 정치로 가능 것 같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 구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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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