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입수> ‘정적 제거 사주설’ 거제시장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1:09:29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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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봐서 돈 줄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도가 발칵 뒤집혔다. 조폭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거제시장이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거제에 떠돌았다. 하지만 거제시장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유유히 벗어난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거제 민주당 정치인들의 고소장을 입수해 ‘거제발 정적 제거’ 스토리를 들여다봤다.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이 처음 외부로 표출된 시점은 지난 8월31일이다. 당시 지역 조폭으로 알려진 장명호씨는 ‘거제시장 권민호 조직폭력배 사주해 민주당 핵심세력 제거하라 사주함’이란 피켓을 들고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뒤에 누가?

장씨는 “(유람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거제지역 섬들을 오가는 유람선 허가를 부탁하는 과정서 권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거제지역 정치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인은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변광룡 거제시당협위원장 등이다. 

장씨는 이들 3명을 만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녹취록도 공개해 3명을 압박했다. 녹취록에는 장씨가 세 사람을 만난 술자리서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했고 한 부의장과 김 전 도의원은 장씨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 9월 검찰은 유람선 허가를 따내는 명목으로 전 거제시의원인 김모씨로부터 로비자금 6000만원을 받은 장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장씨의 매형으로 알려진 전직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김두환씨는 김모씨와 장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김두환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씨와 그의 매형인 김씨는 알선수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난달 말 한 부의장과 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한기수(고소인)-김두환(피고소인) 고소장’ ‘김해연(고소인)-장명호·김두환(피고소인) 고소장’은 ‘거제발 정적 제거’ 이야기의 요약본과 같다. 

우선 한 부의장의 고소장부터 살펴보면 한 부의장은 김씨를 공모 또는 교사 형식의 강요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자유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한 부의장은 김씨가 장씨와 범죄행위 일체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김씨가 장씨와 매부지간이라는 점. 둘째,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시장과 장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장씨가 김 전 도의원과 한 부의장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 제공할 돈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응, 응” “그렇지” 등의 말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인 추가 고소장 제출
유람선 허가 둘러싸고 조폭 연루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장씨가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푼 녹취록이 김씨와의 기획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즉, 금전 수수사실을 적시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김씨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본인을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술집으로 유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일요시사>가 고소장 이외에 사건 관련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권민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진다. 사실상 권 시장의 사조직이라 불리는 사단법인 ‘못난 소나무’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징검다리’ 등을 관리키도 했다. 

김씨가 권 시장의 최측근 인물인 만큼 이번 사태서 법망을 벗어난 권 시장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내년 거제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의 고소장을 살펴보면 장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장씨가 주장하는 금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김씨와 장씨가 김 전 도의원과의 만남을 논의하는 과정서 ‘서두르지 마라’ ‘어떻게 대응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정적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 향응 제공 등을 통한 정치적 제거 목적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권민호 시장과의 암묵적인 협의과정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의 직접 개입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해 본 고소장에선 피고소인들(김씨, 장씨)에게만 우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두 사람이 명예훼손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이 김씨를 통해 장씨에게 향응 제공을 지시했고, 수집한 자료(녹취록)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와 장씨의 대화를 통해 공모 관계임을 강조했다. 

앞서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장씨에게 “그러니까 나는 니 성질이 급해서”라고 말하자 장씨는 “그래서 분위기 봐서 항상 (김해연에게 줄) 돈은 준비해 가지고 있거든”이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위와 같은 취지의 말들은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도의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전 도의원이 사실상 내년 거제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었던 점에 비춰 낙마를 목적으로 유인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악의적 모함”


고소장 말미에 김 전 도의원은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모함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차기 지방선거서 거제시장 후보를 희망하는 입장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민호-민주당 힘겨루기 

앞서 대선을 한 달여쯤 앞둔 4월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유한국당을 전격 탈당했다. 거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돼야 한다는 바람에서였다. 이후 권 시장은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반발로 권 시장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집권당에 소속되는 것이 급선무인 권 시장이다. 

최근 권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내면 된다”며 “일정한 모양새를 갖춘 후 입당할 예정이다. 11∼12월 사이에 입당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의 바람과 달리 지역 내 민심은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입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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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