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철수론 풀스토리’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06 10:57:42
  • 호수 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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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사업가가…동네북 신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촉망받던 ‘의사’, 성공한 ‘사업가’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에 올리면서 다당제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대선 패배 이후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 ‘철수’ 정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순간은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고 난 직후다. 당시 ‘안철수 편’이 16.6%의 전국 시청률로 그는 안철수란 이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법륜 스님과 함께 ‘청춘콘서트’를 열면서 젊은이들의 ‘멘토’로 거듭났다. 

청년 멘토서 
대선 주자로 

청춘콘서트로 20∼30세대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여론조사서 그는 지지율 50%를 상회하며 기존 정치권에 신드롬을 일으켰다. 

앞서 정치입문 가능성을 일축했던 그가 출마에 여지를 두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폭발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지지율 5%에 불과했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다. 그의 정치인생 첫 ‘철수’였다. 결국 박 변호사는 정몽준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안 대표는 ‘박 변호사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선거 출마를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직을 그만둬야 하는지’ ‘정치를 시작한다면 10년은 꾸준히 해야 할 텐데 본인이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의 두 번째 ‘철수’는 2012년도에 있었다. 서울시장 불출마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각종 대선 여론조사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중의 기대감은 폭발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자 가상대결에서 안 후보는 박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달렸고, 박 후보와 양자대결에선 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나서야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역전해 지지율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2012년 11월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당시 안 후보의 사퇴를 두고 최 측근들은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안 후보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선 문 후보와의 양자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밀리면서 사퇴 수순을 밟은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의 철수가 있었지만 정치권서 안철수는 잠재적 대선 후보란 인식이 퍼졌다. 2013년 4월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60.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14년 3월 제3지대 창당방식으로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한길 대표와 함께 새정연 1기 공동대표를 맡아 야권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정치의 냉혹함을 공동대표 4개월 만에 알게 됐다. 2014년 7월 재보선서 새정연은 새누리당에 참패했다. 당시 안 공동대표는 “선거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정치인생 중 세 번째 ‘철수’였다. 


철수 또 철수 
창당 승부수 

평당원으로 머무르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당시 2015년 2월 당 대표에 오른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미 당은 ‘친문(친 문재인)계’가 장악하고 있었고 당내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새정연 지도부 구성을 놓고 문 대표와 설전은 계속됐다.

문 대표는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체제로 지도부 구성을 제안했다. ‘협력’을 통해 당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였으나 안 대표는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 표면상 협력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체제’의 연장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문 대표에 ‘혁신전대’를 역제안했다. 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문-안 양자대결 전당대회를 통해 승자를 가리자는 의미였다. 당권을 잡아야지만 차기 대선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서 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문 대표는 거절했고 안 대표는 결국 2015년 12월13일 국회정론관서 새정치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며 “그래도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했고 저의 힘과 능력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선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지만 목표는 확실하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세력화를 천명한 셈이다. 네 번째 ‘철수’에 이른 그는 신당 창당으로 재도약을 꿈꿨다.  

TV 출연 인지도↑…서울시장·대선 양보
새정연 이끌고…재보선 참패 책임 ‘철수’

이듬해 2월2일 안 대표는 새정연을 탈당한 김한길, 천정배 등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안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서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 제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정말 우리에겐 더 이상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철수 신당으로 불린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두 달 만에 총선을 맞이했다. 당초 새누리당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당은 40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비례대표에선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안철수의 정치 실험이 통했다고 분석했다. 또, 안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로 통한 ‘오락가락 행보’와 ‘유약한 리더십’에 대한 대중 및 정치권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안 대표의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리베이트 파문이 터진 것.  
지난해 6월 선관위는 4·13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기업으로부터 2억1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였다. 당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은 “홍보업체의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여론은 들끓었고 의혹은 점점 커졌다. 
 

결국 안 대표는 리베이트 논란을 책임지는 의미로 대표직서 물러난다. 그의 정치인생 다섯 번째 ‘철수’였다. 그는 사퇴를 언급하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호한 자강론 
무리한 등판

그는 대표직서 물러나면서 훗날을 도모했다. 당시에는 대선이 1년6개월가량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당권을 잡고 대선주자로 나설 기회를 잡기에 시간은 충분했다. 안 대표의 공석은 박지원 전 대표가 채웠다. 박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다가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에 올랐다. 박 대표 체제서 안 대표는 다시 몸집을 키웠다. 

이미 사당화 논란을 겪을 정도로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입김은 강력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 손학규 후보와 박주선 후보를 상대로 7차례 전국 순회 경선서 모두 압승하며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대선과정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전략인 ‘자강론’에 집중했다. 자강론은 창당초기부터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은 올 3월부터였다.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서 줄곧 2위를 차지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누르고 10개월 만에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 간 물밑 라인을 통한 중도·보수 통합론도 잦아들었다. 

안 대표는 지난 4월2일 서울 장충체육관서 열린 서울·인천지역 순회 경선서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론은 모두 불살랐다”며 “국민에 의한 연대, 그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말해 인위적 연대론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선토론회 이후 안 대표의 지지도는 급락했다. 몇몇 여론조사 기관서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서 문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토론회 이후에는 문 후보를 앞서지 못했다.

안 대표의 대선토론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라고 물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토론회서 너무 대선주자 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뚜렷한 반전기회를 맞지 못하면서 안 대표는 대선서 패배한다. 성적표도 초라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책임을 공유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에게도 밀렸다. 

결국 창당…초반 날다 추락중
지지율·통합론 난맥…운명은?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대선 이후 내놓은 ‘19대 대통령 선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당 대표인 안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선평가위원회는 안 대표의 ‘중도노선’을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안철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서
대선을 치렀다“며 ”아무런 가치도 담기지 않고 내용도 없는 중도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대선 패배 이후 정치권은 안 대표가 ‘정계은퇴’ 및 ‘2선 후퇴’를 통한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 대표는 철수하지 않았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이를 두고 여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이번에 물러나면 정계에 다시 복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당 대표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대선 후보 선출 당시 80%이상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전당대회에선 51%에 그쳤다. 즉 당내 절반 가량은 안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가까스로 50%를 넘어 결선투표까지 가는 수모를 겪진 않았지만 당내 입지는 좁아진 모양새다.   

현재 안 대표는 정치적 대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호남계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론 및 자강론에 각을 세우고 있고, 당 지지율은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안 대표는 당의 수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도 갖고 있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마저 민주당에 승기를 내준다면 안 대표의 정치생명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생명 결정

최근 당내서 안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6일 “애초부터 안 대표가 (전당대회에) 등장한 것이 무리한 등판이었다”며 “일각에선 ‘이런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 (안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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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