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팬카페 양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1:05:39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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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문팬’…무슨 일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문재인 팬카페서 잡음이 발생했다. 명의 양도문제를 놓고 회원들 간 얼굴을 붉힌 것. 서둘러 운영진이 진화에 나섰지만 회원들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진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문 팬카페서 벌어진 명의 양도 사태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문재인 팬카페(이하 문팬)은 지난해 9월3일 공식 출범했다. 여러 개로 나눠진 문재인 대통령지지 모임단체가 하나로 뭉친 것이다. 당시 ‘문팬’ 창립총회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 한 바 있다. 

삐걱삐걱

지난 19대 대선서 문팬은 국민의당에 고발을 당했다.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문팬 회원들이 실시간 검색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해 비정상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는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며 “이런 문팬들의 행위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활약했던 ‘십알단’에 비견할 만한 여론 조작 행위”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 단장은 문팬 카페지기 ‘지리산반달곰’이 올린 ‘기울어진 언론매체서 문재인을 구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문제 삼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팬클럽을 고발하는 등 양당은 맞고발전에 돌입키도 했다. 


이밖에 문팬은 지난 대선과정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서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3월 보도한 ‘친문 댓글부대 실체’ 기사에서 ‘달빛기사단’이 선플(?)을 달고 당내 경선결과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달빛기사단 채팅방 내 방장은 공지사항을 수시로 올렸다. 공지사항 내용은 ▲문재인 공식 팬카페(문팬)에 가입을 해주세요 ▲닉네임은 카페와 동일하게 ▲기사 링크 후에는 카페에도 올려주세요 등이다. 

공지사항을 토대로 문팬을 살펴보니 실제로 달빛기사단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문팬서 동일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중에는 문팬 내 게시판지기도 포함돼있었다. 

이밖에 최근 문팬은 카페 양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팬 공지사항에 따르면 ‘개인명의에서 임의단체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카페 전국대표인 ‘군자대도’란 닉네임을 쓰는 인물은 양도 사유에 대해 “전국대표 선출 후 카페양도 절차에 있어 찬반 투표가 별도로 진행되는 중복 투표 문제로 회원들의 혼선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고 임의단체(법인) 계정인 ‘문재인 팬카페’로 양도함으로써 사적인 모양새에서 벗어나 단체가 소유함으로 공익차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페회원 중 일부는 명의 양도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명의 양도를 반대하는 A씨는 댓글을 달고 “카페활성화를 하려는 생각 없이 왜 이상한 일들을 자꾸 하시는지”라며 “문통 일정이나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쓸데없이 법인 타령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 

법인 문제 두고 내분…단순 오해?
성난 회원들…절차상 문제 지적도 

B씨는 “사전 공지도 없이 덜컥 찬반을 묻는 이런 형태의 필독 공지글을 올리신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물은 “법인으로 해서 매번 대표가 바뀔 때마다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세청, 지자체, 세무서에서 오해하겠다. 세무 조사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팬 사무국장은 “민법 32조에 따라 법인으로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이니 실상의 일반적 법인격의 비영리법인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또 문팬이 임의단체로 된 배경에 대해선 CMS(자동이체)통장 개설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현재 명의 양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기간은 10월17일부터 11월1일까지다. 10월20일 기준으로 총 276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했고, 87명이 반대했다. 반대표의 비율은 31%다. 

규정에 따르면 투표한 회원의 40% 이상이 양도를 반대할 경우, 양도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카페지기를 유지한다. 현 흐름대로 11월2일까지 투표가 이어질 경우 카페는 양도 절차를 밟게 된다.  

문팬 운영진과 회원 간의 분란은 운영진의 매끄럽지 못한 설명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과 임의단체의 차이를 뚜렷이 설명하지 않아 회원들에게 마치 법인격있는 법인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문팬은 임의단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관리할 경우 대표 변경 시 통장 변경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모임회비를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세무서에 임의단체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왜 문팬은 양도에 나선 것일까. 우선 절차적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팬대표 선출은 온라인 투표에 의하며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그 결과 지난 6월 ‘군자대도’는 단독 후보로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하지만 대표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문팬의 카페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문팬서 온라인상 투표를 거쳐야 한다. 즉 중복투표의 문제점을 갖고 있던 셈이다. 만약 임의단체로 양도를 하게 되면 전국대표 선출 후 별도의 카페양도 찬반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고치기 위해 양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형식상 카페 소유권을 카페지기(전국대표)가 갖고 있던 것을 문팬 회원 모두에게 이양하는 의미를 지닌다. 문팬 사무국장은 “문팬이란 단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전국대표와 사무국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일정부분 법인과 임의단체에 대한 오해는 풀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란으로 문팬 운영진은 회원들에게 ‘불편한 운영진’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커지는 불만

한 회원은 대표의 운영자질 및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모든 글은 제목과 목차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한 카페의 대표님께서 올리신 글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더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공지 글만 올려두고 회원들은 알아서 찾아 읽으라는 듯한 조치는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단체 쪽이나 지역팀장들을 통해 문자 연락 등 한 번쯤은 읽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하는 사항 아니냐”며 “현 조회수를 보니 1200(명)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회원들이 카페에 들어와 글을 읽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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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