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일자리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청년실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분기 전체로 따져도 10.8%로 상당히 높다. 장기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이번 대선은 물론 앞으로 있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도 낯설지 않다.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선거 초기부터 문 대통령이 핵심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30만개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신생기업 지원·비정규직 축소
창업 지원을 위한 공약도 있다. 신생 기업을 위해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 참여를 보장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제 폐지와 신용대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5년 임기 내에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제외 업종을 축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공휴일의 민간적용과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일자리를 분배하는 방식도 나왔다.
일자리의 질을 바꾸겠다는 공약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국제 비교 기준)는 22.3%로 OECD 평균 11.1%의 2배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도 만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서는 5년간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큰돈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벤처,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비용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