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충격의 성매매 보고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0:48:31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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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애인, 내 남편도?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이상한 성매매 보고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가 화제다. 한 마디로 충격적이란 반응. 한편에선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 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이 결과 일반 성인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2명(50.7%)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로 나타났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남성 1050명, 여성 1084명 대상)에서 ‘성매매처벌법’ 인지 여부는 남성 86.7%로 여성 81.3%보다 5.4%p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처벌’ 인지여부는 남성 86.5%, 여성 85.8%로 남녀가 비슷한 인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를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일반 성인 2명 중 1명 성매매 경험
가출 등 경험 청소년 62% 조건만남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와 관련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은 15.7%에 불과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개(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연령은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놀랍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사회가 썩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keid****> ‘매우 한국적인 기사다. 어디 하나 안 썩은 곳이 없네’<kkw7****> ‘성인들끼리 성매매는 그렇다 쳐도…미성년자 성매매는 정말 아닌 거 같다’<neom****>

‘트위터 들어가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심지어 조건하고 그 영상까지 팔아서 돈 버는 애들도 있습니다. 싹 다 조사해서 잡아가세요’<gusr****> ‘솔직히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입니까? 초딩 때부터 알 거 다 알고, 성인처럼 술담배하고. 외국처럼 만16세 넘으면 성인 취급해서 범행도 성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함’<dand****>

‘채팅앱 자체를 없애라’<appl****> ‘답답해도 집이 최고다. 가출하면 몸과 영혼 탈탈 털린다’<rade****>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체크해야 한다. 적어도 결혼하려는 사람이 알 수는 있어야지’<sere****> ‘둘 다 처벌해야지. 마약은 사는 놈 파는 놈 둘 다 처벌하는데 성매매는 사는 놈만 처벌? 둘 다 처벌해라. 둘 다 보기 싫다’<oh10****>

‘남자만 처벌하니 계속 여성이 성매매 하는 거다. 같이 처벌해야 확 줄어든다’<ball****> ‘요즘은 초딩 때부터 많이 알기 때문에 중고생이 되면 거의 프로 수준이다. 남녀 구분 없이 강력 처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된다’<nari****>

‘우리나라 20∼30대 여자 10명 중 1명 몸 판다는 조사도 있다’<jjic****> ‘자신을 아끼세요’<csh5****>

‘성매수남이 성을 파는 여자들보다 많다. 즉, 여자 1명에 남자가 여럿이란 거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자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다. 이유가 뭘까? 여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사거나 팔거나 평등하게 처벌해야 한다’<skc1****>

‘성매매의 원인 90% 이상은 가난 때문이다. 구제해줘야 한다. 성매매 근절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줘야 한다’<fufr****> ‘성매매 합법화시키자. 지금은 우리나라 정서상 무리니까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hjm9****>

온라인으로 접촉

‘성매매 합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다 보니 음성적인 만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지’<sywc****> ‘몰래 숨어서 모니터링하지 말고 채팅앱을 운영하는 포주를 단속해라’<appl****> ‘대통령도 대포폰 쓰는데…’<bad0****> ‘자기 몸 자기가 파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지?’<boj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여성은 지금…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영업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성매매 집결지’ 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 여성수는 4402명으로 30대 이상이 75.6%를 차지했다.

성매매 여성 17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초 성매매 경험연령은 20대(47.7%)가 가장 많으나,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일 8∼12시간(110명, 63.2%) 일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123명, 70.7%), 부채(110명, 63.2%)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심층면접에 응한 성매매 피해자 10명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각종 주사약, 다이어트약 등을 강제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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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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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