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송기헌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1:31:40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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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총선, 송 의원은 강원 원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강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리턴 매치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그는 “원주시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원주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여 동안 송 의원은 국정 농단을 목격했고, 탄핵 투표서 국민을 대표해 한 표를 행사했다.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어떤 생각과 다짐을 했을까. <일요시사>는 송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정치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아울러 검사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했고, 실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목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원주 토박이로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정말 감사드린다. 내가 생각했던 삶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도 주셨다. 늘 시민들과 같은 이웃으로서 우리 이웃의 바람과 응원과 질책을 잊지 않고 따르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는가.
▲ 소상공인, 소기업 문제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 어렵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가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초선의원으로서 탄핵 심판을 앞둔 현 정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적폐가 드러난 것이다. 적폐를 직시하고 고침으로써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서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질서의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봤다. 시민들의 뜻을 올바로 받든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즉 바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정농단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현 대한민국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시민들 각자가 올바르고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연·지연 등에 따라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다. 또한 대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 이슈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 과정서 옳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중요한 의제를 정리해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 세력이 중요 의제에 대한 깊은 토론과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 출신 원주 토박이 4년 만 리턴매치 승리
평창올림픽 간사 활약 “좋은 나라 기초 만들 것”

-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을 1호 법안으로 선보였다.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처음에는 영·유아 관련된 누리교육과정을 봤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 시도의 교육청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하락하고 있다. 현 구조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교육재정을 고쳐야 한다는 차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도 이슈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서 중요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분권이기 때문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상임위 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 중요한 이슈나 법안 처리에 관해서 산자위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 국회 보좌진도 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특히 단톡 덕분에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시간 구애 없이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다. 어떤 역할이신지.
▲ 가장 직접적인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체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평창 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특별히 챙긴다. 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관련된 예산도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치러지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 국민들의 관심이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에 비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실패한다면 외국 사람들은 평창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패로 기억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오는 9∼10월 정도에 개폐회식장만 완비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남느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 100년 후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역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20∼30년 내에 허물 건물이 아니라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경제제도도 마찬가지다. 100년 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송기헌 의원은?]

▲원주 호저면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인천·부산지검 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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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