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송기헌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1:31:40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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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총선, 송 의원은 강원 원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강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리턴 매치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그는 “원주시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원주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여 동안 송 의원은 국정 농단을 목격했고, 탄핵 투표서 국민을 대표해 한 표를 행사했다.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어떤 생각과 다짐을 했을까. <일요시사>는 송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정치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아울러 검사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했고, 실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목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원주 토박이로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정말 감사드린다. 내가 생각했던 삶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도 주셨다. 늘 시민들과 같은 이웃으로서 우리 이웃의 바람과 응원과 질책을 잊지 않고 따르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는가.
▲ 소상공인, 소기업 문제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 어렵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가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초선의원으로서 탄핵 심판을 앞둔 현 정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적폐가 드러난 것이다. 적폐를 직시하고 고침으로써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서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질서의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봤다. 시민들의 뜻을 올바로 받든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즉 바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정농단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현 대한민국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시민들 각자가 올바르고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연·지연 등에 따라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다. 또한 대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 이슈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 과정서 옳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중요한 의제를 정리해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 세력이 중요 의제에 대한 깊은 토론과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 출신 원주 토박이 4년 만 리턴매치 승리
평창올림픽 간사 활약 “좋은 나라 기초 만들 것”

-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을 1호 법안으로 선보였다.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처음에는 영·유아 관련된 누리교육과정을 봤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 시도의 교육청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하락하고 있다. 현 구조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교육재정을 고쳐야 한다는 차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도 이슈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서 중요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분권이기 때문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상임위 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 중요한 이슈나 법안 처리에 관해서 산자위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 국회 보좌진도 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특히 단톡 덕분에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시간 구애 없이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다. 어떤 역할이신지.
▲ 가장 직접적인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체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평창 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특별히 챙긴다. 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관련된 예산도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치러지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 국민들의 관심이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에 비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실패한다면 외국 사람들은 평창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패로 기억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오는 9∼10월 정도에 개폐회식장만 완비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남느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 100년 후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역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20∼30년 내에 허물 건물이 아니라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경제제도도 마찬가지다. 100년 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송기헌 의원은?]

▲원주 호저면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인천·부산지검 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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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