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박두> 장외 ‘대선주자 내조’ 열전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10:02:25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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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인 치맛바람이 대선 가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주자 부인들의 외곽 지원이 뜨겁다. 전국으로 활동 보폭을 넓히면서 대선주자들이 지지율 확장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잠룡부인들의 각양각색 내조 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하나둘씩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무르익고 있다. 동시에 대선주자 부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 대선주자 부인들은 동분서주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너도나도 호남
호남 올인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부인 김정숙씨는 모든 열정을 호남에 쏟고 있다. 그는 매주 토요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고, 스스로 ‘광주 특보’라 부르며 스킨십을 높였다.

그는 배식 봉사, 복지시설 방문, 종교 지도자 만남 등을 통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씨가 호남에 그토록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대선서 호남은 문 전 대표에게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냈다. 부산 출신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호남민들은 전폭적 지지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대선서 떨어진 이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문 패권주의가 득세했다. 자연스레 호남은 2순위로 밀려났고 반문 정서가 확대됐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총선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광주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의 지지를 못 받은 문 전 대표는 난처하게 됐다. 이후 문 전 대표는 “정계 은퇴를 시사할 만큼 호남의 지지를 꼭 받고 싶다는 간절한 뜻”이라고 에둘러 변명했지만 자존심에 난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반등했다. 김씨의 내조가 호남 민심 회복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반문 정서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따듯해진 건 사실”이라며 “내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거제 명진마을을 찾았다. 김씨는 “거제면 명진마을은 시부모님이 피난 와서 남편을 낳은 곳”이라며 “당시 굉장히 어려운 살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줘 연명할 수 있었다고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잠룡 부인들 모두 호남 헤쳐모여…왜?
전국팔도 동분서주…영부인 주인공은?

거제 방문길에는 수행원 2∼3명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명진마을에 머물던 김씨는 장승포 애광원으로 이동해 원생들을 만난 뒤 저녁에는 지역 내 핵심 활동가들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의 내조는 ‘현장형 내조’로 불린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 과정서 대구지역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후보,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원하는 후보가 누구입니까”라고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대선후보 부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연일 호남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교수는 방학을 맞아 지난달에만 호남을 4차례 방문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서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김 교수의 스타일을 볼 때 정가에선 최근 행보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안 전 대표 측도 김 교수의 행보에 대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던 분이었다. 설 연휴 때 지역구 일부서 약간의 활동은 있었지만, 이번 호남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광주 1박 2일 일정은 바쁘게 돌아갔다.

지난 4일 배식봉사를 시작으로 지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송정역 1913시장을 방문했다. 이후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을 찾아 지역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 주요무형문화재 작품 전시관과 공연을 관람하면서 지역 문화계 고충을 살폈다.

지역 곳곳을 살피면서 민심 챙기기에 나선 김 교수는 오는 17일에 전북을 방문해 2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민심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여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여수댁’이라는 애칭이 생기는 등 지역 민심의 반응도 좋다. 안 전 대표의 ‘호남 사위’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가 지키고
대신 싸운다

‘사이다’ 발언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씨도 호남행에 동참했다. 설 연휴 이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김씨는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피케팅을 시작으로 광주공원 무료 배식봉사, 국립 5·18묘지 참배, 광주 트라우마센터 방문, 양동시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호남과 광주에 대해 “올 때마다 맘씨 좋은 시댁을 찾은 듯 편안한 느낌”이라며 “남편의 정치 성향과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주 찾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이번 대선까지 5번째 이 시장을 내조하고 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과정서 “2006년 5·31선거 끝나고 많이 힘들었다. 6개월 정도 두문불출했을 정도다”고 말해 선거운동의 고됨을 밝혔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이 시장 선거운동의 노하우를 밝혔다.

그는 “처음 선거 때는 경로당에 가서 남편 사진을 일일이 보여주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한참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며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 시민들이 남편을 많이 홍보해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남편 이 시장과 각을 세운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김씨는 남편 이 시장에 대해 “과한 면도 있지만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의한 세력에 관해서는 단호하다”며 “남편은 중도 코스프레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용하던 아내도 갑자기 박차고 나가
현장형·그림자형
·우렁각시형 제각각


또 김씨는 “남편은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할 말을 참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설 이후 지지율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부인인 민주원씨도 내조 경쟁에 합류했다.

안 지사와 고려대학교 동문으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민씨는 안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언론, 정치권의 접촉을 피해왔다. 다만 지역사회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림자 내조’를 이어왔다. 최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현장형 내조’로 기조를 바꿨다.

김씨는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내조에 나섰다. 안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회견에 참석한 민씨는 “남편이 왕자병이 있다”며 입담을 과시했다. 그는 “안 지사에게 자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라고 조언했다”며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지만 선을 잘 그어달라. 오래오래 끝까지 밀고 당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으면 좋겠다”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대선주자 부인들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당 안 전 대표 부인인 김미경 교수다. 그간 김 교수는 그림자 내조를 했을 뿐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했다. 최근에는 호남에 얼굴을 비치며 스킨십 강도를 높이는가 하면 여성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안 대표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로 변신했다.

지난 8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서 열린 국민의당 여성당의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 교수는 대전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전은 안 전 대표와 인연이 깊다. 대전서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시작했고, 오래전 카이스트 교수 시절 원촌동에 살았다”며 “대전이 지리적으로 중심이고 교육적으로 앞서가고 과학 안보적으로도 앞서가는 명실상부한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명예대전시민 안 전 대표의 생각을 전했다.


대학 선배인 안 전 대표에 대해 “의대에서 처음 만났는데 본과 3학년 때 남편과 무의촌 봉사하면서 알게 됐다. 남편이 먼저 시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도서관을 다니며 친해졌다”며 “철수와 영희처럼 다녔다”고 웃음 지었다.

뒤에서 묵묵히
각양각색 내조

김 교수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남편이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대학교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고 IT나 BT 등 전문분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왜 정치를 하느냐고 말렸다”며 “그랬더니 남편이 딸과 비슷한 대학생, 대학원생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은 공공성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는 죽어야 되고 대통령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앞서가는 얘기지만 남편을 보좌해서 퍼스트레이디로 일하게 된다면 공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하고 자리가 원하는 도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의 부인인 이윤영씨의 조용한 내조스타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는 ‘우렁각시 내조’라는 수식어로 유명하다. 꼭 나서야 할 때가 아니면 좀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 붙여진 별명이다.

최근 손 의장과 촛불집회에 꼬박꼬박 동행했던 이 여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동행하며 전속 사진사를 자임했다.

바른정당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주목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부인인 오선혜씨도 ‘그림자 내조’형으로 평가받는다. 건강 문제로 인해 외부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조용히 주변 여론을 유 의원에게 전달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 출마,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자리에는 꼭 참석하면서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활발한 활동
최근 트렌드

한 정치 관계자는 최근 대선주자 부인들의 내조 열풍에 대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이와 더불어 부인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뒤에서 조언자 역할을 미덕으로 여겼다면 요즘에는 부인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안의 화제’ 대선주자 딸들의 전쟁

대선주자 자녀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람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다. 특히 미모가 탁월해 지난 총선과정에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 의원은 ‘국민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특히 유 의원이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부침을 겪던 시기 유담씨의 등장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향후 유세 활동에 유담씨가 함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에 “딸을 선거에 계속 이용하고 싶진 않다”며 “(딸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유담씨처럼 종종 얼굴을 비치며 아버지의 정치활동을 돕는 딸이 있는 반면 아버지의 정치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딸들도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딸인 다혜씨는 지난 대선에서 아버지의 대선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출마하더라도 돕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전 대표는 딸바보로 다혜씨 말을 존중해 서운한 감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무남독녀 설희씨도 아버지의 정치활동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설희씨는 과거 ‘이중국적’ ‘호화 유학생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근에는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사 속 기사> 역대 영부인 내조스타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활동가형’ 내조를 펼쳤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는 등 대외 활동에 치중했다. 퇴임 후에는 문화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쓴소리형’ 내조로 불린다.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노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노 전 대통령 유지를 기리고 묘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 이사장으로 정치 2선에 물러나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동지형’ 내조를 선보였다. DJ납치사건 및 사형선고, 6년에 걸친 옥바라지, 망명생활 등 정치적 부침을 함께 겪었다. DJ는 생전 이 여사를 일컬어 “영원한 동반자이자 동지”라고 칭했다. 현재는 고령이지만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남북평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는 ‘그림자형’ 내조로 불린다. YS의 정치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왔고, 1998년 13대 총선에서는 YS지역구인 부산에서 직접 발로 뛰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결혼 60주년 회혼식에서 YS는 “그동안 참 고마웠소”라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는 전형적인 ‘그림자형’ 내조로 불렸다. 고전적인 현모양처 스타일을 고집하며 전면에 나서는 일이 드물었다. 현재는 와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을 간호하며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마당발형’ 내조를 선보였다. 이 여사는 새세대육영회와 새세대심장재단을 설립해 유아교육과 심장 수술 방면에 관심을 가졌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뒤 심장병 어린이 2명을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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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