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비상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현주소

D-365…꽁꽁 얼어붙은 평창 ‘열리긴 할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삼수 끝에 개최권을 따냈을 때만 해도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야기한 외부 악재와 조직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부 악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최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지만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다. 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9일 개막한다.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는 문체부의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도 첫손에 꼽힌다. 평창올림픽은 당장 내년 2월9일 개막으로, 준비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년
어디로 가나

문체부는 올림픽을 치르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올림픽의 저주’와 열악한 동계스포츠 저변 등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 통합과 신뢰 재구축의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은 문체부의 현황 파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이 쓰인 건 ‘풍비박산’난 문체부의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문체부장관이었던 그는 ‘현직 장관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 문체부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이미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 정관주 전 1차관까지 구속됐다. 한 부처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장·차관 4명이 한 사건으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체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서 문체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의 말을 내놨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쏟아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를 발표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문체부 대국민 사과 이후 발표한 논평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 건전콘텐츠 TF를 맡아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직무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직무대행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문체부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의 망가진 내부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더 엉망이다. 문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 올림픽을 통해 비치는 국가 이미지가 향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선 내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기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망가진 정부 상황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 1년뿐인데…온갖 악재 뒤숭숭
전체적 분위기 다운 “다음 정권에 기대”

지난해 7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평창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순실 일가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건 예산 13조원이 투입되는 ‘공룡 프로젝트’ 평창올림픽의 이권을 따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7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외국 파트너사인 누슬리사에 3000억원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누슬리사는 스위스 체육시설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로, 최씨가 소유권을 가진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진술대로 누슬리사가 공사권을 따냈다면 최씨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원억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슬리사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이미 오각형으로 설계돼 토목공사가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원형 설계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공사기간에 설계를 포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계획을 가져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누슬리사가 아닌 이미 계약을 맺었던 대림산업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최씨의 개입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의 개입 시도가 무산되자 감사원이 조직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서 감사원 측은 누슬리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추궁했다는 정황까지 잡혔다.

최순실 등장
암운 드리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최씨 일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에 누구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JTBC는 장씨가 평창올림픽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00억원이 들어간 강릉 빙상장 사후 활용 계획에 장씨가 관여한 정황이 그 근거였다.

정부와 조직위는 평창올림픽 이후 강릉 빙상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지난해 4월 존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장씨가 출범 과정에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강릉 빙상장 존치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의 사업 계획에 따라 빙상장 사후계획이 오락가락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장씨는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인사·자금관리를 총괄했다.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신생법인이지만 이례적으로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일찌감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영재센터는 삼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단체다. 삼성은 이 단체에 16억원을 지원해 대가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로 인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명박정부로부터 ‘원 포인트 1인 사면’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대를 이어 관여한 셈이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미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사면했다.

장씨는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더스포츠엠’을 통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관련 사업에 손을 뻗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더스포츠엠의 등기상 설립 목적에 ‘로고 및 마스코트 제작’이 포함돼있다.

조직위원장 쫓아내
컨트롤타워 붕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유탄을 맞은 평창올림픽 전 조직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바로 마스코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를 찾아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진돗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호랑이로 정해졌던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조 회장이 스위스까지 날아갔던 것. 당시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로 정신이 없던 때였다. 청와대의 지시에 등 떠밀려 자가용 비행기로 스위스에 갔던 조 회장은 그곳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조 회장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에게 해임 통보를 받고 사퇴 형식으로 조직위를 떠났다. 본인이 사의를 표했지만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에서 누슬리사 배제, 마스코트 문제 등 최씨 일가와의 갈등으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를 통해 제기된 상태다.

IOC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로잔서 열리고 있는 국제올림픽휴전재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캔들(박근혜-최순실게이트) 때문에 평창올림픽 마케팅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이후 직을 이어받은 이희범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고 있다는 보도에 지난 몇 달간 시달려왔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일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접근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계약에 이른 것은 일절 없었다”고 기자간담회서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시설 공사 등의 계약을 모두 살펴봤지만 비리가 개입된 잘못된 계약은 없었다”며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의혹과 음모만 가지고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읍소에도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장 평창올림픽의 돈줄이 말랐다. 대기업들은 최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돈을 갹출했다. 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돈의 액수는 800억원에 육박한다. 또 청년희망펀드 모금에도 대기업이 출연하면서 평창올림픽은 뒷전이 됐다.

조직위는 당장 기업 후원금 마련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도 줄줄이 펑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운영비 관리 및 입장권 판매 업무를 담당할 주거래 은행조차 아직 찾지 못했다. 주거래 은행이 없으면 입장권 판매부터 차질이 생긴다.
 

조직위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 올림픽에 필요한 자금은 총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2조4000억원은 조달 계획을 마련했지만 4000억원은 뾰족한 수가 없다. 조직위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기업, 금융권 등에 후원을 요청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야 할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모집에 매달릴 경우 조직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부의 타격으로 휘청대고 있는 조직위 내부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조직위 내부서 잡음이 가장 많이 흘러나온 건 개·폐회식 연출 문제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연출로 연극연출가 양정웅씨가 내정되기까지 무려 1년간 연출자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업 지원·국민 관심 ‘제로’
조직위·지역주민 사기 ‘바닥’

2015년 10월 첫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씨는 송승환 총감독의 의견 없이 취임했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두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정구호 디자이너와 송 총감독의 불화설이 터져 나왔다.

정씨는 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송 총감독과의 불화설을 감추지 않았다. 조직위가 정씨와의 개폐회식 연출 계약을 미뤄왔는데 그 배경에 송 총감독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연출직 사퇴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송 총감독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다”며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연출직을 던진 시점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고작 17개월 앞둔 때였다. 그러고도 4개월의 공백 끝에 지난달에야 연출자가 결정됐다.

송 총감독을 둘러싼 구설은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의 친분설까지 불거졌다. 송 총감독이 임명 과정서 차 전 단장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는 조직위 관계자의 말이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총감독 지원자 중 내정자가 있었지만 갑자기 송 총감독이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총감독 선정에 있어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도 받았다”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도 실시했다”고 적극적으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방식으로는 적격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 추천위원회에 추천됐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를 포함했고 재검증을 통해 후보를 재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악재 중 하나다. 문제는 NHL선수들의 출전비용을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이들이 지난 1998년 나가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5회 연속 대회에 출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HF)이 분담해왔다. NHL 선수들의 출전비용은 3500만달러(약 412억원)로 추산되는데 이 중 IOC 부담액은 1500만달러 정도였다.

문제는 지금부터
국민들이 뭉쳐야

그런데 IOC가 한국과 북미의 시차 차이로 인한 시청률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NHL 선수들은 부상 위험 등을 들어 대회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서 관중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인기종목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때는 전체 관중 수입의 절반가량이 아이스하키서 나왔다. 평창올림픽에 NHL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숱한 악재로 진퇴양난의 골에 빠져 있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를 비롯, 지역 주민 등은 대회 열기 고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차가운 상황에 애를 먹고 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올림픽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이제 1년, 내년 2월 평창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창 향하는 대권주자들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시권에 들어온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장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지율 1위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강원도를 방문해 올림픽 조직위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안 지사는 충남 지역 내 올림픽 열기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춘천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귀국 이후 광폭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평창에 방문하려 했으나 토론회 준비로 취소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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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