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거제 최초' 1인 시위 나선 하준명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10:06:02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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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많다, 그래서 나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광장에 모였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탄핵에 성공했다. 비단 광화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무겁고도 엄중했다. <일요시사>는 현 시국 거제시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고민과 비판의 장을 열어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을 만나봤다.

거제시 최초로 1인 시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 그는 시위 초반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하야’ ‘새누리가 박근혜다’ ‘새누리당 없는 거제, 거제 발전 앞당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조금씩 현 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보를 주목했다.

하 상무위원은 현 중앙정부의 구조적 모순과 행태가 거제도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거제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12일에 치러질 거제시 ‘아주, 장승포, 능포’ 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하 상무위원과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있는데.

▲ 상무위원은 지역위원회서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과 비례대표 시의원 순번 결정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직책상으로는 평당원 다음 단계로 보면 된다. 상무위원으로서 권한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제시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정도의 크기는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다.


▲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 헌정질서 문란이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패 재벌과 부패정치검찰 등이 속된 말로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는 상황에 분개, 지난 10월2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부터 밤 9시까지 피켓을 들고 거제 구석구석과 대규모 집회가 있는 서울, 부산, 창원서 시위한 지 오늘(12월21일)로써 55일째가 됐다.

- 이번 촛불집회는 어떻게 봤는지.

▲ 집단지성의 힘.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된 시민이라는 주체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득권층은 정치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다. 그 결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광장에 모여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시민혁명을 이뤄냈다.

- 이번 시민들의 외침을 집단지성으로 평가했는데.

▲ 그렇다. 집단지성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면서 성숙됐다고 본다. 만약 사람들 간 소통 공간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위 내용의 질을 봤을 때 정치인을 앞서고, 전문가들을 앞선다. 감각이 놀랍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본다.

- 거제시의 적폐를 지적했다.

▲ 거제시는 새누리당이 2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을 독식해 왔다. 대부분 임기를 마치면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갔다. 거제시는 개발 인허가, 광산, 사두섬 등에 문제가 있다. 모두 지역 정치인들과 관련된 비리사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를 멍들고, 지역발전을 지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중앙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는데 거제는 중앙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거제시가 경제 침체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거제시는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국제경기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에 의존한 도시경영은 위험하다고 본다. 현재 거제 조선소 1만여명이 퇴출됐다. 조만간 2만명이 조선소를 떠날 것이다.

거제 최초 1인 시위…정치에 대한 간절함 생겨
보궐선거 출마 결심 “사람이 우선인 도시 돼야”

지난 10월부터 거제시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앞으로 도시 공동화로 인한 도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이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선 산업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곳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거제의 경제 가치를 언급했다.

▲ 거제는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이 입지했고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다. 거제시는 과거 일본에 밀렸던 조선 산업 1등을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게 한 토양이 된 곳이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부심과 열정은 타 도시와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현재 조선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1등 정신과 자부심은 경제 극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거제시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조선 산업을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국제적 다운사이징 현상을 반영해 기존의 70~80%까지 복원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기존 조선 산업에 의존했던 관성을 버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포로수용소의 어두운 역사를 평화와 관용이 빛나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배지와 유배문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당당한 도시 이미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라는 점을 들어 스토리가 있는 역사체험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거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 지역사회의 정치 개혁을 언급했는데

▲ 거제시는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적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 새로운 창조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여야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 인재들에 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 향후 거제시가 50만 남해안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거제시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크게 보이고, 간절함이 생겼다. 미국 대선 과정서 버니 샌더스는 “불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선출직에 도전하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대의민주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선출직에 도전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보궐선거에 참여해 보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1인 시위를 하던 중 만난 시민들의 정치 참여 권유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됐다. 평소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곧 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서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패기 넘치는 40대 정치주자로서 거제의 답답한 현실 정치를 쇄신해 다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shs@ilyosisa.co.kr>

 

[하준명 상무위원은]

▲ 백령도 출생
▲ 충남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 행정학과 (3학년 중퇴)
▲ 진주교대 사회교육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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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