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

“고영태는 강남 가라오케 선수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고영태씨. 최씨와 고씨가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관계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고씨가 전직 호빠(호스트바) 출신인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강남 일대의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씨는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영태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유명해진 가방 제작사 빌로밀로의 대표이사다. 또 현재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긴밀히 얽혀 재단 자금을 세탁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블루K 한국 및 독일법인 모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왜 두 회사를 양국에 설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
유흥업 관계자·지인들 증언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와 고씨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이들이 스무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섞어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보도했다. <JTBC> 역시 지난 19일 고씨를 만나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고 보도했다.

이 증언은 최씨 PC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목격자들은 최씨와 고씨가 “말다툼도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증언했다.


언론 보도와 이런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 사이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간에선 최씨와 고씨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다. 심지어 이들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고씨가 가라오케 호스트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8∼9년 전까지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취재한 화류계 관계자들은 호스트바(정확한 명칭은 가라오케라는 게 업계 설명) 사장, 호스트바에 투자했던 관계자, 전직 호스트바 출신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씨의 지인 등을 취재하며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거쳤다.

고씨는 광주서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란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의 고려중학교 한 동창은 “5·18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망월동 묘역에 안장돼 있다”며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지내며 불우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종목서 금메달을 딴 것은 동창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정은 여전히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동창은 “금메달 따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귀띔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시작한 것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해운대 일대서 화류계 생활
서울 올라와 청담·논현동서 활동

 

고씨 지인들은 광주 시내 일대에서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 해운대 룸살롱 등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정확히 몇 살 때부터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대 중 후반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30대 때는 서울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고씨의 이름까지 등장하자 강남 일대 화류계는 크게 술렁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라오케 호떡(호스트바를 지칭하는 은어)이 정치계 거물이 됐다”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과거 호스트바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수년 전에 면접을 보러 다닌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담·논현동 호스트바 츄라이(면접) 보러 다녔던 사람이다”라며 “몇 년 간 안 보이더니 이렇게 커버렸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가 2009년부터 패션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수입 명품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고씨를 알고 지냈던 한 사업가는 “2005∼2007년 경 (고씨와) 술도 몇 번 마셨고 물건도 팔아줬다”며 “그때 당시 나름 잘나가는 호스트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화류계서 잘나갔던 마담과 사귀면서 같이 가방장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고민우’라는 가명으로 사업활동을 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말 기존 회원들에게 더블루K를 신입회원으로 소개하며 고씨는 고민우라는 이름을 썼다. 그런데 고민우라는 가명은 고씨가 호스트바 생활을 했을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를 알고 있는 화류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영태’라고 부르지 않고 ‘민우’라고 불렀다. 전직 룸살롱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고영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고영태가 민우라고 그러더라.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민우의 본명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그만두기 직전 그는 청담동과 도산대로에 있는 호스트바 마담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스트 마담은 영업이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여자 손님을 유치하거나 단골을 관리한다. 이 직책은 호스트계서도 에이스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맡는다.

고씨의 지인과 전직 호스트바 관계자는 “고씨가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청담동 구 엠넷 빌딩 인근 P술집과 도산대로 프리마호텔 건너편에 있는 T술집이다”며 “그때가 8∼9년 전”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씨는 2008∼2009년도 즈음에 호스트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

그런데 이 시기는 고씨가 빌로밀로를 론칭한 시기와도 비슷하다. 빌로밀로는 2010년 탤런트 김남주 등 연예인들에게 협찬했으며,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2년 들고 다녀 크게 유명해졌다. 현재 최씨가 친분으로 대통령에게 빌로밀로 가방을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씨와 고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고씨와 밀접한 사이였던 한 인사는 “최씨와 고씨는 8∼9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고씨가 차은택 감독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고도 했다. 반면 고씨와 최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사업파트너 관계일까?
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

그렇다면 고씨와 차 감독은 어떻게 만났을까? 차 감독의 광고회사에 고씨와 절친한 선후배 관계였던 직원 B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고씨와 차 감독을 연결해 준 게 바로 B씨”라고 말했다.

기자는 최씨와 고씨에게 호스트바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최씨 뿐 아니라 최씨 전 남편 정윤회씨 등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고씨 역시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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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