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쇼크' 한반도 대지진 대예측

다음은 부산? 서울도 불안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12일, 경북 경주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계속된 여진 발생에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반도의 지질학적 구조상 대형 지진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입장과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대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 이 같은 인식이 퍼져 나가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2일 20시32분 경상북도 경주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한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이어 지난 19일 밤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잦은 지진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반도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력발전소
커지는 불안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4.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 12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1.4∼1.5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지난 12일에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서 5.8 규모의 본진이 일어났었다. 지진의 진원 깊이는 16km로 지난 5.8 규모의 지진(13km)보다 깊었다. 이번 여진 역시 부산에서 양산, 경주에 이르는 양산단층대와 평행한 단층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진연구센터 지헌철 센터장은 “양산단층 서쪽의 제2, 제3의 단층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지진 발생 빈도는 더 잦아지겠지만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센터장은 이어 “앞으로도 규모 6.5 이하의 지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한반도 대지진의 전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 역시 지진원을 분석한 결과 좌우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주향이동 단층의 왼쪽과 오른쪽이 어긋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 센터장은 분석했다.


있으나 마나
기상청·안전처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도 “본진의 규모는 5.8로 굉장히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여진의 규모가 5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며 “위치도 본진의 위치랑 유사하고 규모도 본진보다 적기 때문에 여진이 맞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여진의 기간은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능하다”며 “당분간은 여진을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도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는 “과거 779년에 이번 경주 지진 진앙지와 거의 비슷한 곳에서 7.0 규모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었다. 이 같은 역사만 봐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현대과학으로 앞으로의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역사를 통해 추측은 가능하다. 역사상 한반도 대지진 주기는 300∼400년이다. 1600년대 중반에 7.4 규모로 추정되는 강진이 일어난 만큼, 현재 주기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5.8 규모 이후 계속 여진 발생
‘큰일’ 전조 아니냐 우려 확산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최근까지 한반도의 지진은 규모 2∼3짜리가 주를 이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점차 강도가 세지더니 이번에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을 기록했다. 이는 앞으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지진으로 생기는 문제 중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전일 것이다. 지진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 남부에 몰려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과 울산 고리 등 국내 원전시설이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데다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 몰려 있어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에 이런 시설을 지었는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원전 6기, 울진 한울원전 6기, 울산 고리와 신고리 원전 6기 등 원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국내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건설예정 포함) 전체 34기 원전 가운데 28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고 영덕에도 2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다.

원전 측은 잇단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일 밤 규모 4.5의 지진은 원전에 영향 없이 안전 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정지한 월성원전은 정밀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고 이날 여진으로 인한 추가 영향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0 규모 발생
779년 상황 주목

월성원전 1∼4호기는 규모 5.8 강진으로 수동 정지해 일주일째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진으로 원전이 가동을 멈춘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모 4.5의 여진이 원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은 발전소 아래 지점서 발생하는 진도 6.5∼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하지만 경주서 일주일 사이에 규모 5.1과 5.8의 지진에 이어 이번에 4.5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 7월5일에도 경주와 인접한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하는 등 강도가 센 지진이 잦아지면서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실제로 10년 전인 지난 200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의 절반 가까이가 원전이 밀집돼 있고 화학·조선·자동차 등 중대형 사업장이 많은 울산과 경주, 포항, 부산 등 경상도 일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 절반가량이 경상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위험성이 한반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주변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내진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이 원전 건설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인지를 따져보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학자마다 엇갈린 분석
‘안전지대 옛말’엔 한목소리

대지진은 대륙판의 경계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 열도 밑으로는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이 관통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 지역서도 유라시아판과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산맥을 둘러싸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위에 있으며 판의 경계는 없다.

고윤화 기상청장마저도 우리나라에서 규모 6.0대 초반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서 열린 지진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향후 규모 5.8에서 6.0 이상 심지어 6.0 초반을 넘어가는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진도 6.5 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현재 50초 내에서 7∼25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규모 5.0 이상의 내륙지진 조기경보 시간은 2017년에는 15초 내외로, 2018년에는 10초가량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또 기상청은 정확하고도 면밀한 경주 지진조사를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총 8명의 현장조사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확신 없는 정부
국민은 불안하다

대응팀은 서울대·부산대·부경대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강진동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지진 영향 범위와 정도를 파악한다. 계기 진도와 지질구조, 피해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업무도 한다.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조사하고 현지 지역민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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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